일본, G7과 한일관계, 스가 내각 불신임 결의안

NHK에 따르면 6월 14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0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66,57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159명으로 사망률 1.29%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936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776,85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4,150명으로 사망률 1.82%이다.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3일 현재 23,685,319 건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39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48,273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988명으로 사망률 1.34%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1,830,381 건이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동경도 209명과 가나가와 141명 밖에 없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보면 홋카이도 13명, 오사카 10명, 아이치 5명, 히로시마와 오키나와 4명, 효고와 동경도, 후쿠시마 각 3명 등으로 합계 60명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가 342명 줄었다. 사망자도 15명 줄었다.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월요일이지만 1,000명 이하로 나온 것은 3월 22일 이후 처음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런 보도를 보고 있으면 비상사태 선언을 연장에 재연장까지 했다는 사실을 잊고 자연감소나 방역을 잘해서 급감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미안하지만 2차 비상사태 선언, 물론 연장해서 해제한 것이 3월 21일이었다. 22일은 해제한 다음날로 월요일이니 신규 확진자가 가장 적은 날이 된다. 이번 주는 비상사태 선언 해제를 위해 일종의 준비작업에 들어갔나 할 정도의 감소폭이다. 언제까지, 끝까지 갖은 '꼼수'나 쓰면서 백신 접종을 하고 끝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오늘 G7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는데 일본의 일방적 파기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보도로 일본에서 공방이 있었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5995).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국 정부에 항의한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020). 양 쪽 기사를 읽었지만 일본 정부에서 파기해놓고 다시 오버하는 생쇼를 하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인사했다는 보도를 일본에서는 '속보'로 전했다. 그 영상은 멀리서 아무리 줌을 해도 분별이 가능할까 말까 한 정도였다. 그걸 G7 현장에서 호들갑 떨면서 보도하는 걸 보고 다시 일본 국내에서 다른 뉴스로 전하는 걸 봤다. 일본에서 전하는 건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았지만 단지 인사했다는 것만으로 뉴스가 될 정도이다. 그런 장소에서 이웃나라 리더가 새로 참가했으면 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반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더 난리가 났을 것이다. 한국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예 난도질하지 않았을까? 싶다. 스가 총리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말이다. 

 

나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부정하고 싶어도 G7 현장에 있으면 아무리 싫어도 현장 분위기를 모를 수가 없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접을 받았고 모두가 주목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도 스가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이 성립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상상한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일본은 절대적으로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한국에 대해 다른 나라, 일본에서 우러러보는 강대국들이 적극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걸 봤다. 한국이 우습고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 실은 모두가 주목하고 매달리는 걸 보고 말았다. 이대로 가면 한국이 다른 나라와 손잡고 일본이 가졌던 기득권은 점점 더 축소되어 될 것이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답답한 데 한국에서 얻던 것까지 축소되면 일본은 더 암울해진다. 코로나가 끝나면 중국과 한국에서 관광객이 물밀듯 와서 돈을 펑펑 쓰고 일본 경제를 살려줘야 한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성공해서 경제적 타격이 가장 적거나  성장했다. 스가 총리가 못 이기는 척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가서 돌파구를 마련할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를 스가 총리가 발로 걷어찼는데, 일본 애국 시민들은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를 보였지만 자신들이 발로 찼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에 가졌던 기득권이 점점 더 축소되는 걸 알았으면 한다. 내심 일본에서 기대한 그림은 스가 총리가 발로 걷어차도 문재인 대통령이 울며불며 스가 총리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건가? 거기서 스가 총리가 한 번 더 매정하게 발로 차면 지지율이 수직으로 상승했을 것이다. 실은 일본에서 자신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혐한'을 부추겨서 자승자박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고립하고 있다. 움직였다가는 밧줄이 더 조여오기 때문이다. G7 현장에서 본 기자들은 한국에 대해 판도가 달라졌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 일본에서 중요한 뉴스가 있었다. 내일 야당 4당 연합으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022). 하지만,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등의 다수 반대로 부결될 것이라고 한다. 니카이 간사장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면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한다면서 견제하고 있었다. 스가 총리는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본다고 한다. 지금 타이밍에 선거를 할 수 없을 거라는 계산이다. 이번 야당 4당에서 제출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어떤 임팩트를 가져올지는 모른다. 단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면 야당이 더 우스운 꼴이 되고 자민당이 힘을 얻게 되고 만다. 언론 지형을 보면 야당에서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 스가 정권에서 코로나 대책이 얼마나 형편이 없어서 날이 갈수록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언론이 완전히 정권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의미다. 참고로 오늘 NHK가 발표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4당 지지율을 합해서 10%였다. 그에 비해 자민당은 35.8%로 지난달보다 2.1%나 올랐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10614/k10013084641000.html?utm_int=news-ranking_social_list-items_006).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진행돼서 자민당 지지율이 오른 걸로 보인다. 

 

오늘 G7에서 스가 총리가 외톨이였다는 것에 대해 '비판과 동정'이라는 기사가 떴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032). 밤 9시 넘어 올라온 기사에 이 글은 쓰는 현재 댓글이 6,376개나 달려서 관심이 많다는 걸 알려준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에 실린 사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없다. 일본 기사를 보고 있으면 G7에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던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애써 무시하고 싶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방위성은 오늘부터 동경 '자위대 대규모 접종센터'에서 자위대와 경찰, 소방, 해상보안청 등 위기관리에 대응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접종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넓혀도 고령자 예약이 적은 모양이다. 위기관리에 대응하는 공무원은 고령자보다 우선 접종을 했어야 하기에 조금이라도 일찍 접종을 받는 게 좋다 (https://news.yahoo.co.jp/pickup/6395994). 

 

G7에서 돌아온 스가 총리는 '올림픽 지지'를 선물로 들고 왔다. 이제부터는 올림픽을 향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갈 모양이다. 이번 주에 20일로 기한이 다가오는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를 결정한다. 대신에 올림픽 기간에는 '만보' 적용을 할 것이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035).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냥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