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와 스가 정권의 관료와 국가

NHK에 따르면 9월 27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54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74,683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883명으로 사망률 0.77%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147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695,91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7,527명으로 사망률 1.03%이다. 오늘 발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87,000,853건으로 인구의 68.7%이다. 2차 72,493,929건으로 인구의 57.2%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동경도 신규 확진자가 -148명, -48.7%이다. 일본 전국에서도 -1,077명, -48.4%이다. 동경도가 100명대에 든 것은 6개월 만이라고 한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383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03,553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456명으로 사망률 0.81%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38,091,953건으로 인구의 74.2%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86.3%이다. 2차 23,237,917건으로 인구의 45.3%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52.6%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778명, +48.5%이다. 주말에 상대적으로 검사가 적은 월요일에 이 정도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면 수요일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PCR 검사를 보면 132,929건으로 양성률 1.8%이다. 검사가 20만대로 올라가면 신규 확진자도 그만큼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발생한 지역은 3 도부현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동경도 154명, 오사카 141명, 가나가와 123명 순이다. 수도권과 오사카 신규 확진자가 전체의 50.5%를 차지한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보면 동경도 11명, 사이타마 4명 등으로 합계 28명이다. 

 

 

일본은 지금 자민당 총재선이 내일모레 결정이 난다. 오늘 본 아사히신문 기사에 따르면 고노가 과반수에 못 미칠 것 같다는 예상으로 기시다가 앞서고 있다고 한다. 다카이치도 많이 추격했고 노다는 추천인 20명 외에는 없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노다는 순전히 고노의 표를 갈라 치기 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 밖에 안된다. 아베가 암약하는 모양이다. 내일과 모레 사이라서 지금 피 터지게 많은 일을 하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파벌을 무시하고 어쩌고 하더니 결국 파벌 간의 세력다툼으로 전락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베 노선을 계승해야 한다가 다수였지만 지금은 아베 노선을 계승한다가 소수가 되었다고 한다. 총재선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그다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보도를 하면 할수록 자민당 인상이 나빠질 것 같다.

 

 

오늘 도서관에 가서 새로 온 책을 보고 반납할 책도 반납했다. 도서관에 반납하기 전에 메모를 남겨야 할 책을 소개한다. [관료와 국가-스가 요시히데의 '암흑 정권'의 정체]라는 제목이다. 고가 시게아키와 사타카 마코토라는 '반 아베' 언론인의 대담이다. 스가 정권은 한국의 국정원과 같은 정보관을 했던 경찰 관료 기타무라를 써서 전쟁 전에 있던 '특별 고등경찰'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아베 정권이 남긴 유산으로 정권이 관료를 지배하고 언론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베 정권의 실행 부대였던 스가 총리이다. 언론을 지배하는 방법은 하루 세 번 언론과 같이 식사한다. 낮에 한 번, 밤에 2번, 거기에 조식회도 한다. 매번 상대를 바꿔서 유력한 기자나 TV 코멘테이터 등 그런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농락해간다. 식사를 하면서 스가 총리, 당시는 관방장관이 코멘테이터에게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언제나 좋은 코멘트를 해주셔서 공부가 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베 비판을 하던 사람은 가슴이 철렁한다. 그 이후 아베 비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식으로 언론을 지배했다. 아베 총리는 주요 언론사 사장과 식사를 하면서 위에서 압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고가 씨가 '보도 스테이션'에서 코멘테이터를 할 때 프로그램이 관저에서 저격당해서 다양한 형태로 압력 행사를 당했다고 한다. 스가 총리는 그런 식으로  권력기반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아베 정권에서 완성한 관료 지배와 언론지배를  스가 정권에 그대로 계승했다. 그래서 스가와 기타무라가 연계해서 정보관리와 통제를 진행시켜 감시국가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고 한다. 

 

아베를 비판했던 언론인 기시이 시게타다 씨는 개인적으로 공격과 비난을 받아 결국 병으로 사망했다. 그걸 사타카 씨는 스가 총리에게 살해당했다고 보고 있다. 고가 씨가 출연하던 '보도 스테이션'도 결국 아베 정권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은 제거당해서 마땅하다는 논리라고 한다. 지금 아베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 고노를 추격하고 있다는 다카이치는 총무상이었을 때,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전파를 끊는다'라고 까지 공언했을 정도다. 그렇다면 방송국은 정말 죽은 목숨이 된다. 살기 위해서라도 눈치를 봐야 하고 알아서 기는 정권 찬양하는 방송을 해야 한다. 실제로 총재선에 나온 다카이치에 대해 낯뜨거울 정도로 찬양하는 기사가 많다.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관료에 대해서도 공격해서 그만두는 걸로 끝나지 않고 스캔들을 폭로해서 퇴관 후 인생까지 완전히 망가뜨리니 무서운 정권이다. 

 

사타카 씨가 보기에 스가 총리는 니카이 간사장처럼 뒤에서 칼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아베류'는 어떤 악행을 해도 '체포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한 관료가 '아베류' 논리로 밀고 나가고 있어서 관청가인 가스미가세키의 윤리관은 붕괴되었다고 한다.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을 통해서 청치가 레벨이 떨어지고 관료가 약체화하고, 언론이 정부 찬양하는 체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게 스가 정권에서는 더욱 강화된 상태이다. 

 

 

오늘 이런 내용에 딱 들어맞는 기사가 있었다. 만든 지 한 달도 안 되는 디지털청에 접대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청장과 차관급 간부가 NTT의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디지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접대는 세 번이었는데 히라이 디지털 청장이 동석한 것은 두 번이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5498). 회식비는 6개월 후에 문제가 드러나 언론의 취재를 받는 날 자신의 몫을 냈다고 한다. 사실상 뇌물성 접대이다. 물건을 훔쳐놓고 잡히니까, 물건 값을 내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댓글이 꽤 있다. 디지털청이라고 이름만 새롭지 전혀 디지털에 걸맞게 일 하는 방식이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