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승리, 입헌민주당 패배, 일본 유신회 도약

NHK에 따르면 11월 1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66,38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48명으로 사망률 0.82%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86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3,31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287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7.5%이고, 2차 인구의 72.0%이다. 일본은 오늘 월요일이라서 적게 나오는 날이지만 동경도에서 10명 이하이고 일본 전국에서 100명 이하이면 코로나가 소멸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오늘 동경도 사망자가 20대 남성으로 사망 후에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런 케이스가 꽤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686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66,38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858명으로 사망률 0.78%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0.1%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2.2%이다. 2차 인구의 75.3%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87.6%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496명, +41.7%이다. 오늘부터 통계를 표시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졌다.

 

 

일본에서는 어제 있었던 중의원 선거 결과로 좀 들뜬 분위기다. 결과를 보면 투표율을 지난번보다 2%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도 투표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 본다. 그냥 자민당이 다시 이기는 거다. 자민당이 261 의석으로 단독 과반수로 목표로 하던 233 의석보다 +28 의석이나 많다. 물론, 원래 의석보다 -15 의석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크게 패한 것은 입헌민주당이다. 입헌민주당과 연대한 공산당도 패배했다고 봐야 한다. 입헌민주당은 96 의석으로 원래보다 -14 의석이다. 자민당이 불리한 선거였던 만큼 입헌민주당이 크게 패한 걸로 봐야 한다. 일본 유신회가 41석으로 원래보다 +30석으로 몸집을 4배 가까이 늘렸다고 한다.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에서 빠진 숫자가 일본 유신회로 왔다고 본다. 공명당도 32 의석으로 +3 의석 늘렸다. 국민민주당 11 의석으로 +3 의석 늘렸다. 공산당 10 의석으로 -2 의석이다. 공산당에게는 크게 진 결과가 된다. 레이와 신센구미 3 의석이다. 사민당 1 의석, 무소속 10 의석이다. 

 

전체 이미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받았다. 일본 유신회는 오사카에서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전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약했다. 입헌민주당의 중진인 쓰지모토 기요미도 지역구에서 낙선, 비례에서도 올라오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민당 내부에서 지각변동이 크게 일어난 걸로 보인다. 나중에 비례로 살아남았지만 지역구에서 자민당 중진이라는 거물급, 장관 경험자를 비롯해서 현 간사장과 장관까지 낙선을 했기 때문이다. 현직 간사장이 지역구에서 낙선하다니 전대미문이다. 전 간사장 이시하라 노부테루는 비례에서도 살아남지 못해서 낙선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거물에는 입헌민주당 오자와 의원과 나카무라 의원도 있지만 비례에서 당선된 모양이다. 

 

아마리 간사장은 어제 지역구에서 낙선하면 간사장 자리를 내놓는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다음 간사장으로 현 외무상인 모테기가 내정되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8629). 오전 보도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과 고노 다로가 물망에 올랐다고 해서 다카이치가 될까 봐 걱정했다. 고노 다로는 쓰지 않을 걸로 봤다. 기시다보다 인기가 있기에 쓰기가 싫을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아베와 아소, 아마리라는 노장들의 영향력을 싫어하는 걸로 나온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걸 신경이나 쓸까? 아마리 간사장이 교체된다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리는 '최단명 간사장'이라는 기록을 남기에 되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ade0c47e8bc35f307b92d1f1726772045fb8c06a). 

 

외무상으로 누가 올지 관심이 쏠릴 것이다. 한국과 중국에 강경한 인물이 되면 일본에서는 환호할 분위기다. 흔들리는 기시다 정권에서 어떤 인물을 택할까? 나는 아무런 기대도 없다.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항상 일본은 기대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자민당보다 더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 유신회가 크게 약진한 걸로 바람을 읽고 극우 성향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의 연합으로 대패를 한 것은 의외였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있지만 자민당이 입헌민주당을 공격한 것이 많이 먹혀 들어갔다. 입헌민주당을 공격한 것은 일본 유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민당의 실책은 묻지 않고 엄한 입헌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리고 그런 공격은 우익적인 일본 분위기를 타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크게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https://lite-ra.com/2021/10/post-6059.html). 일본은 더욱 우경화로 기울었다. 

 

이번 중의원에 여성의원이 2명 줄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9.7%로 10% 이하라고 하지만 자민당이나 다른 당에서 신경도 쓰지 않을 부분이다. 

 

오늘 오전에 주가가 올랐다는 기사가 떴다. 자민당이 승리하고 안정된 정국운영이 될 거라고 봤다는 분석이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8580). 기시다 정권이 정해지면서 하락한 주가와 정권이 성립하면서 하락한 주가가 있었다. 이번 주가가 기대감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자민당이 패배하고 입헌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주가는 더 크게 뛰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결코 기시다 정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왔다.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간사장을 임명하거나 장관을 임명한 책임도 있다. 일본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겠지만 말이다. 아무리 아베와 아소의 꼭두각시라고 해도 책임은 기시다 총리에게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기시다가 아베와 아소에게 거리를 두고 일을 제대로 하라는 시그널이지만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할지? 

 

오늘 기시다 총리는 급하게 이것저것을 던지고 있다. 임금을 올리는 세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도 실질적인 수령액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이 오르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민당이 공약을 한 게 많지만 지키지 않아도 다시 자민당이 승리했다. 자민당이 잘하는 것은 야당을 완전히 밟아주는 실력이다. 그런 출중한 실력이 있는 이상 일본에서 자민당을 계속해서 집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를 보면 자민당이 적극적으로 극우화 할 것을 주문하는 걸로도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겠지 싶다. 일본의 앞날에 밝은 빛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더욱 수렁 속으로 빠지는 걸 택한 걸로 보일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