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정권 지지율 상승

NHK에 따르면 11월 12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1,922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가 3,158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01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5,502명이 된다. 사망자 누계가 18,336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8.2%이고, 2차 인구의 74.7%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368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90,71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051명으로 사망률 0.78%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1.4%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2.8%이다. 2차 인구의 77.6%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0.0%이다. 오늘도 사망자 18명으로 많이 나왔다. 중증자도 늘고 있다. 

 

 

요새 일본 언론을 보면 기시다 총리가 각종 지원으로 돈을 뿌린다는 내용이 많다. 기시다 정권의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 실은 작년에 야당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요구한 내용을 카피한 것이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d72a1a8082eeb370622b4d09295f8f6b0bacdc72).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공명당과 합의한 18세 이하에게 10만 엔 상당을 지급하고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학생에 대해 10만 엔을 긴급 급부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12일 발표한 코로나 대처에 관해서는 12월부터 백신 추가접종을 시작하고 무증상자도 PCR 검사와 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시다 컬러 정책'이라고 TV에서 '스피드 중시 기시다 내각'이라고 하지만 기시다 정권에서 내놓은 정책은 어디선가 본 느낌이 든다. 공명당과 합의한 18세 이하에게 10만 엔을 지급하는 것도 원래는 아베와 스가 정권 때부터 야당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조기 실시를 강하게 요구했던 대책이다. 무증상자 PCR 검사 무료 실시에 관해서도 야당은 세타가야 구가 작년에 실시한 '세타가야 모델'을 사례로 전국 규모로 도입을 요구한 것이다. '학생에게 10만 엔 긴급 급부금'에 대해서도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민당이 작년 5월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에게 지원 목적으로 '수업료 반액 면제'와 '상한 20만 엔 일시금 지급'을 중심으로 독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 기시다 정권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은 야당이 제안했지만 여당이 거부해서 실현되지 않았던 정책이다. 그게 기시다 정권이 되자마자 '기시다 컬러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기시다 정권, 그렇지 스피드감 나오지. 야당이 벌써 작년에 독자법안을 제출했으니까" "기시다 컬러 라니 야당안의 카피" "왜 더 일찍 하지 않았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 비판만 하고 선거에 졌다고 하지만, 야당은 비판만이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도 하고 있다. '비판만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는 언론을 뭘 취재하고 있나?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대표가 중의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오늘 사퇴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bb25e4e2a0260f03dedda1522e3e15b827ba5d9b). 중의원 패배 이후 일본 언론에서는 에다노 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 자민당과 결을 같이 하는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보인다. 물론, 중의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에다노 대표가 민주당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으로 나뉜 이후 어떻게 될지 몰랐던 입헌민주당을 이끌고 몸집을 키운 공헌이 크다. 에다노를 이을 인재가 입헌민주당에 있는지? 입헌민주당이 중요한 기로에 선 것 같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상승해서 47.1%로 상승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f68b6c4ec19587f74560fe3a70e36d64947398ee)는 기사가 떴다. 지지통신에서 5-8일 실시한 11월 여론조사 결과 지난달 조사에 비해 6.8% 상승해서 47.1%라고 한다. 지지율 상승에는 중의원 선거 승리와 앞으로 정책 실행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아무래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내부에 지각변동이 일어나 아마리 간사장이 밀려난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인다. 현재 많은 돈을 많이 뿌리는 대책을 매일 발표하고 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원활하게 될지는 미지수인 부분이 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지지율로 보인다. 

 

아베와 스가 정권을 경험한 후 기시다 정권에 들어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아베는 항상 선동하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정치를 했다. 언론을 동원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계속 선동했지만 현실적으로 좋아진 건 없었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좋다, 좋다고 했다. 경제도 버블경기라고 임금이 올라가고 경제도 좋은 걸로 알고 있었다. 정부에서 돈을 투입해서 주가를 유지하니 기업은 회계상 좋아서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을 수 있었지만 속내는 점점 곪아가고 있었다. 아베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베노 마스크'로 마지막 거대한 쇼를 하고 사퇴극까지 연출하고 무대에서 사라졌다. 사실, 일본에서는 아베가 선동하는 정치가 '재미있다'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혐한과 혐중'은 '일본은 대단하다'와 동전의 양면이었으니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그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본에서는 국민들 사기를 북돋는 방식으로 나갔다. 그게 '혐한과 혐중'이기도 했다. '혐한과 혐중'은 마약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하는 동안은 좋은 기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자세한 내용도 모른다. 다른 약을 보면 약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자신들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지 않았을까? 조울증이라면 '혐한과 혐중'이라는 약물을 투입해서 조 상태를 유지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아베 정권은 많은 사람들에게 '혐한과 혐중'이라는 약물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었던 '축제'와 같았는지도 모른다.

 

스가 정권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자민당 파벌들이 무대에 올라와 파벌정치 쇼를 보여줬다. 스가는 그동안 무대 뒤에서 실질적으로 아베 정권을 뒷받침하는 실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정작 그가 무대에 올라오자, 그가 보여준 실력은 사람들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억압하는 정치였다. 아베조차 한 번 내리고 그 효과에 깜짝 놀란 비상사태 선언을 밥먹듯이 내렸다. 코로나 대책을 하지 않고 관광 활성화를 시킨다고 고투 캠페인을 서둘렀다가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그는 무엇이든 강행했다. 동경올림픽도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했다. 그의 무시무시한 억압정치의 마지막으로 동경올림픽을 개최해서 일본 국민을 일시적으로 나마 기분 좋게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반대했던 여론이 거짓말처럼 올림픽에 열광했다. 그렇게 반대했던 올림픽을 즐기면서 정권과 야합해서 광락의 뜨거운 밤을 보내고 정권과 공범처럼 되고 말았다. 올림픽이 끝나자 동경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창궐해서 지옥으로 변했다. 이건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의료 붕괴가 되어 검사는커녕 병원에도 못 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왔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모두가 좋은 기분을 맛봤기 때문에 누구도 올림픽의 여파라고 할 수도 없었다. 자신들의 올림픽을 즐겼다는 죄악감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올림픽이라는 고양된 기분에서 바로 코로나 지옥으로 곤두박질친 시기, 주위에서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구급차가 달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던 시기를 지났다. 그런 한편, 일본에서 난리법석을 떨면서 백신 접종을 진행시켜 나갔다.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그래도 스가 정권이 끝날 무렵에는 백신 접종을 꽤 진행시킬 수 있었다. 나는 스가 정권 말기에는 비록 1년밖에 하지 않았지만 길에서 스가 총리의 포스터만 봐도 몸서리가 났다. 그는 공포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다. 

 

동경은 동경올림픽에서 정열을 불태우고 코로나 지옥을 거쳐서 너무나 피폐해진 상태이다. 물론, 번화가에 나가면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으로 빛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풍경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로 1년 이상 힘든 상태에서 억지로 동경올림픽을 치르고 그 올림픽을 자신들을 불태우는 불꽃놀이처럼 즐겼다. 기분이 올라갈 대로 올라간 상태에서 코로나 지옥으로 곤두박질쳐서 정신이 없게 지나간 상황이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급감해서 숫자상으로 보면 코로나가 거의 끝난 것처럼 된 것에 대해 자신들이 이룬 성과라고도 할 수 없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다. 사람들이 그동안 정신없이 휘둘리다가 머리를 쥐어 박히다가 기시다 정권이 되면서 아주 평온해졌다. 기시다가 아베처럼 선동하지도 않고 스가처럼 머리를 쥐어 박지도 않는다. 기시다는 듣기 싫지 않은 말을 많이 한다. 그가 하는 대책이 얼마나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표면적으로 평온하다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할 정도다. 나는 기시다 정권이 되어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아무런 기대가 없던 기시다 정권에 조금 기대하고 있다.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못살게 굴지 않고 들들 볶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딘가?

 

기대라는 건 일본 경제가 좋아진다거나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는 차원이 아닌, 흉흉해진 사회가 안정되길 바라는 차원이다.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머리를 쥐어박는 식으로 억압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 그것만 해도 이전 정권보다 좋은 거다. 그 정도의 기대다. 정권에 의해 미친 듯이 널뛰다가 코로나로 상처 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물고 뜯으며 준 상처를 어루만지고 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또 다른 맥락으로는 동경이 올림픽과 코로나 후유증으로 깊은 우울, 침체 상태에 빠져서 당분간 그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서 윤석열 선거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관련기사가 계속 대량으로 올라오고 있다. 윤석열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선거에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는 일본에서 충분히 먹힐지도 모른다. 일본 언론에서 보기에 그렇게 좋은 상대라면 자신들이 영입하면 된다. 현재, 언론에서 나서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걸 봐도 일본에서 당선할 것 같다. 박근혜가 나왔을 때 일본에서 찬양하고 난리를 쳤던 걸 기억한다. 당시 나는 일본 언론이 머리가 돌았나? 했다. 아니다, 한국이 망하길 바라는 그들의 염원을 실현해 줄 인물로 박근혜를 찬양했던 거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