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낮은 투표율에 대해 다양한 의견

NHK에 따르면 11월 18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0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2,037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61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63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6,42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54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8.5%이고, 2차 인구의 75.7%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3,29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406,06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87명으로 사망률 0.78%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2.0%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3.1%이다. 2차 인구의 78.5%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0.7%이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많이 나와서 3,300명에 가깝다. 사망자도 29명으로 많이 발생해서 동경도의 사망자 누계를 넘어섰다. 중증자가 많은 걸로 보면 앞으로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의원 선거가 끝나고 일본 101대 수상으로 기시다가 지명된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지난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55.93%로 전후 3번째로 낮은 수치로 이전보다 2.25% 상승한 것이었다(https://www.jiji.com/jc/article?k=2021110100180&g=pol).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았던 것에 대해 아직도 대학 교실에선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다. 그중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의견을 말하는 학생은 극히 적다. 대학생들이 전하는 이유를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일본의 투표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소개한 기사가 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64f12f663556b0cc67c6b72893510c5a67a6cb63). 중의원 투표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였다. 제목이 [투표율 '세계 139위' '꿈도 희망도 없는 일본'에 20대 젊은이가 낙담]이라고 꽤 자극적이다.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가? 민주주의/선거 지원 국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나라는 베트남으로 투표율이 경이적인 99.26%라고 한다. 내용을 보면 가족이 대리투표를 하는 일도 있는 모양이다. 선진국에서는 호주가 투표율이 높은 비결에는 투표를 의무화해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싱가포르는 선거권 박탈, 벨기에는 벌금에 공민권 박탈 등 엄격한 페널티를 주는 나라가 꽤 있다. 일본의 세계에서도 투표율이 낮은 나라로 139위, 53.68%이다.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 투표율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33.85%이다. 참고로 전체 투표율은 53.68%였다. 일본 젊은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와 투표에 무관심인 것은 조사 결과에도 나타난다. 2018년 내각부가 '일본과 외국의 젊은이 의식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7개국의 젊은이를 상대로 의식을 조사해서 비교한 것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관심 있다'는 응답이 독일 70.6%, 미국 64.9%, 영국 58.9%, 프랑스 57.5%, 스웨덴 57.1%, 한국이 53.9%인데 비해 일본은 43.5%이다. '장래에 국가와 지역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결정에 참가하고 싶은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미국 69.6%, 영국 61.6%, 한국 60.0%, 프랑스 56.5%, 독일 54.5%, 스웨덴 47.0% 일본이 33.3%였다. '내가 참가하면 변하길 바라는 사회현상이 조금 변할지도 모른다'에 대해 '그렇다'는 미국 63.1%, 영국 54.9%, 독일 51.1%, 프랑스 50.6%, 한국 47.3%, 스웨덴 46.9%, 일본이 32.5%이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의 젊은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와 선거에 무관심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무관심한 이유도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다. '자국에서 자랑스러운 것은'이라는 질문에 '장래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를 선택한 것은 스웨덴 31.4%, 미국 24.1%, 독일 18.1%, 영국 16.7%, 한국 14.3%, 프랑스 8.9%, 일본 7.3%이다. 국가의 장래에 기대할 수 없는 일본 젊은이는 포기한 느낌이다. 허긴 그들이 태어난 이후 일본은 저성장에 불경기였다. '투표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 '정치에 기대해도 사회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공통된 의식이다. 

 

교실에서도 학생들이 하는 말이 같다.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 나는 투표율을 높이고 나서 할 말이라고 한다. 오늘은 학생이 아소 다로가 "일본 젊은이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투표율이 낮은 건 나쁜 일이 아니다. 다 먹고살만하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라고 했단다. 그래서 아소가 하는 말대로 하면 일본이 더 좋아지느냐고 물었다. 학생들이 일본 투표율이 낮은 것에 대해 많은 이유를 대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투표율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한국 사람들은 투표율이 낮다고 화를 냈어, 그 투표율이 어느 정도였을까? 했더니 한 학생이 웃으면서 40-50% 사이라고 한다.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낮으면 낮았지 일본보다 한국에서 투표를 할 리가 없다고 본 모양이다. 아니야, 77.2%로 80%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화를 낸 거지 했더니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그야말로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일본에서 투표율 80%라고 하면 강제 투표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 한국에서는 강제로 동원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가는 거야. 학생들이 한국 투표율을 알고 나서 머리가 아픈 모양이다.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후보가 없다. 투표하기 쉽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정치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누가 리더가 되어도 변함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말을 한다. 아무리 다양한 해석이나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 우선은 투표해서 정치가에게 긴장감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민당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걸 국민이 용인한 것이다. 일본 정치는 일본 국민이 택한 결과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 대부분 학생들은 일본이 잘하고 있다고 세계에서도 살기가 좋은 이상적인 나라라고 믿고 있다. 가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 말하면 학생들은 깜짝깜짝 놀란다. 자신들과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나도 일본의 낮은 투표율에 대해서 말하기가 싫어졌다. 아주 단순한 걸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말로만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자신들이 속임을 당하는 것도 모른다. 앞으로도 인생을 쭉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학생들을 보면 현실을 직시할 생각보다 일본을 신앙의 대상처럼 떠받들고 맹목적으로 '믿고 싶다'는 게 더 큰 것 같다. 투표율은 낮지만 자국에 대한 신앙심은 매우 깊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