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운 날씨, 각종 세금과 보험료 급격한 인상

오늘 동경은 흐리고 매운 추운 날씨였다. 기온이 최고기온 10도 최저기온 6도라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 어둡게 흐리고 아주 추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일기예보를 봤더니 1월 하순 추위라고 한 것 같다. 월요일은 도서관에 가는 날이라서 옷을 껴입었다. 가장 추울 때 입는 식으로 스파츠를 내복처럼 입고 그 위에 운동복 바지를 입고 위에는 발열내복을 입고 그 위에 목티를 입고 다시 수제 롱 베스트를 입었다. 너무 많이 입으면 가다가 땀을 흘려서 더 추워지니까, 목에는 스카프를 두 장만 두르고 겉에는 얇은 다운 점퍼를 입었다.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다운 점퍼가 아니라, 다운 코트가 더 좋았을 걸 했다. 장갑도 필요한 날이었다. 그래도 쭉 걸으니까, 걷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날 거다. 

 

도서관에 도착해서 보니 책이 별로 없었다. 근래 도서관에 책이 확 줄었다. 출판되는 책이 준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 예산이 확 줄었는지 몰라도 책이 많이 줄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책을 보고 빌릴 책만 골라서 빌렸는데 요새는 빌리는 책이 적을 정도다. 나는 읽은 책은 반납하고 아직 반납하지 않는 책은 기한이 오면 연장한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기 전에 책을 다 확인하고 간다. 집에 남은 책이 3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다. 그중 1권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이미 연장해서 기한이 왔다고 나온다. 이상하다 분명 아까 확인했을 때는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이었는데 했다. 집에 와서 확인했더니 도서관 컴퓨터 정보가 잘못된 거다. 그런 사실을 따지는 게 피곤해서 모레까지 가져가서 반납하기로 했다. 추운 날 도서관까지 왕복은 꽤 멀고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

 

오늘 한국 관련 책이 3권 정도 있어서 한 번 훑어봤다. 하나는 나도 책을 읽은 적인 있는 저자로 한국에도 알려진 인물로 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연구자이면서 연구 대상인 한국에 대해 그렇게 오만한 자세로 임하는지 모르겠다. 마치, 자신들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군다. 그들 손바닥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말이다. 되지도 않는 정형화를 해서 한국과 일본을 대비시키고 있다. 한국을 일본처럼 정형화된 패턴으로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자신들도 억지로 정형화된 패턴에 끼워 맞추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 일본 독자에게는 이런 방식이 먹히기 때문인가? 연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책이 팔리게 쓰는 패턴으로 보일 지경이다. 

 

그와 상반된 조선소가 일본에 건너와서 일본에서 품종개량을 해서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재미있는 연구도 봤다. 흥미로웠지만 자세히 읽고 싶을 정도는 아니라서 한번 보고 다시 서가에 가져갔다. 다른 한 권은 보기는 했는데 기억에 남지도 않을 정도다. 

 

도서관에서 야채 무인판매에 들렀지만 당분간 야채를 내놓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지난주부터 붙었다. 야채를 내는 할아버지가 어디 아픈 건가? 하는 마음이 들지만 물어볼 사람도 없다. 항상 들르는 가게에도 들렀지만 살 것이 없었다. 마트에 들러서 이번 주 도시락으로 가져갈 빵을 사고 양배추 반쪽과 부엌 세제, 인스턴트 미역국, 건고추, 키위 등을 샀다. 수프를 만들려고 닭고기를 살 생각이었는데 그건 잊고 말았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사야 해서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었다.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나치면 다시 사러 가야 해서 귀찮다. 스티커를 파는 편의점에 들러서 500엔짜리 2장을 샀다. 집에 와서 대형 폐기물을 놓는 곳에 봤더니 마침 차가 와서 수거해 가고 있었다. 나는 내일 수거하러 오는 줄 알고 있었더니, 오늘이었구나. 내 매트리스를 놓을 자리가 생겼다. 

 

집에 와서 수거하는 날이 일주일 이상 남았지만, 내친김에 매트리스 두 개를 대형 폐기물 수거 장소에 내놓기로 했다. 집안에 세워두니 부피도 크고 거추장스럽다. 매트리스가 무거워도 계단을 오르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라서 굴렸다. 굴리는 것도 요령이 붙으면 힘들지 않게 계단을 내려간다는 걸 알았다. 밖에 나가서도 들기가 힘들어서 굴려서 대형 폐기물을 수거 장소에 얌전히 예쁘게 놓고 스티커를 붙였다. 이제는 매트리스 두 개가 내 손을 떠났으니 정말로 홀가분하다. 

 

 

지금 일본에서는 각종 세금이 올라가고 있다. 오늘 뉴스를 보면 내년 세제 개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주택 론 감세에 대해 연말 정산에서 론 잔액 1%를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혜택으로 최대 40만 엔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1%에서 0.7%로 축소한다. 잔액 상한도 4,0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내려간다. 세제 개정이 되면 최대 21만 엔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 기간은 검토 중이고 대상자 소득 합계 금액도 3,000만 엔 이하에서 2,000만 엔 이하로 내려간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주택을 보통 장기 론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샐러리맨에게는 아주 큰 혜택으로 연말 정산하면 한 달 월급이 나올 정도였기에 큰 액수였다. 하지만 장기 저금리 상태라서 론 이자보다 공제를 받는 혜택이 더 커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11641). 결국은 세수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샐러리맨이 월급을 받을 때 처음부터 공제되어 나오는 각종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abbe84f34d16e9d501fe0651df0e905085aab432). 2003년 39.38%에서 2021년 46.0%로 인상되었고, 2023년에는 50.05%로 50%를 넘는다고 한다. 엄청난 인상폭이 아닐 수 없다. 

 

 2018년 실시된 세제 개정으로 '급여 소득 900만 엔'을 넘으면 배우자 공제가 축소되고 1,000만 엔을 넘으면 배우자 수입에 관계없이 공제가 폐지되었다. 거기에 남편이 연봉 900만 엔이 넘으면 부인이 지금까지 부양가족으로 될 수 있었던 수입 103만 엔이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없고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늘었다. 배우자 공제 폐지는 세율을 변함이 없어도 세액이 늘기에 '숨겨진 증세'라고 한다. 중/고소득자가 이런 '숨겨진 증세'의 표적이 되는 한편 소득이 그보다 낮은 샐러리맨은 세금보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무거워졌다. 후생연금과 의료보험, 개호보험 등 보험료 인상으로 월급 30만 엔 샐러리맨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2003년 39.38%에서 2021년에는 46%까지 올랐다. 일본은 급료가 오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고 소비세도 계속 인상되기에 실질적인 수입이 점점 줄기만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물가도 올라가는 일은 있어도 내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 생활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은 세금이 싸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복지국가도 아닌에 세금이 비싸서 생활이 힘들어지지만 보장도 적다. 그런데 방위비는 계속 늘려야 한다고 한다. 방위비보다 국민들 생활이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NHK에 따르면 12월 6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7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2,267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68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60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8,37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77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8.9%이고, 2차 인구의 77.1%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4,32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477,35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893명으로 사망률 0.82%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3.1%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3.7%이다. 2차 인구의 80.5%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1.7%이다. 추가접종은 인구의 7.7%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0%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1,016명, +30.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