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와 스가 코로나 대처 비교

NHK에 따르면 5월 1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40,12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97명으로 사망률 1.35%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5,986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599,70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0,339명으로 사망률 1.72%이다.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주말이어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627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22,63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1명으로 사망률 1.49%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3,554,402건이다. 

 

오늘은 주말이어서 늦게 일어났다.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려고 앉았더니 지진이 나서 흔들렸다.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정보를 확인하지도 않고 있었더니 미야기현에서 진도 5강에 M6.6 지진이 났다고 한다. 큰 지진이라는 걸 알고 쓰나미가 없다고 해서 다행으로 여겼다. 5월 첫날에 아침부터 지진이 나고 정말 일본에는 좋은 소식이 없이 뒤숭숭하기만 하다(news.yahoo.co.jp/pickup/6392161). 지진 강도로 보면 어느 정도 지진 피해가 나겠지만 큰 피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수도관이 파열하고 밤에 비가 오면 지반이 약해져서 토사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의를 주고 있다. 지진이 나면 날씨가 나빠지는 것 같다. 오후에 들어 비바람에 천둥 번개가 쳤다. 강한 바람이 쌩쌩 소리를 내면서 불었다. 다른 지방에서는 우박도 많이 내린 모양이다. 지진 피해가 크지 않고 비로 인해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낮에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주변을 보려고 나갔다. 평소에는 공원에도 사람들이 꽤 있는데 별로 없었다. 무인 야채 판매에 들러서 콩을 좀 사고 오늘 물건이 들어오는 가게에 갔더니 비상사태 선언으로 휴업 요청을 받아서 가게 문을 닫았다는 안내가 붙었다. 휴업을 하면 그에 맞는 돈을 받게 되겠지? 그래서 마트에 들렀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나는 주말에 마트에 가지 않는데 다른 가게가 닫아서 들린 거다. 특히, 인스턴트 라면 매대는 사람들이 몰려서 혼잡했다. 나는 과일을 사서 얼른 나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며칠 전에 발견한 야생 신선초를 몇 줄기 따다가 저녁에 먹었다. 야생 신선초가 난 곳은 철책을 넘어야 하고 경사가 가파라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다. 오늘은 씨도 받아서 지금 물에 담갔다. 싹이 날 것 같으면 다른 곳에도 심을 예정이다. 황금연휴에는 머위를 따다가 장아찌를 담을 예정이다. 장아찌를 보존할 용기가 없어서 마트에서 봤지만 적당한 것이 없었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을 보면 오사카 1,262명, 동경도 1,050명, 효고 539명, 아이치 398명, 후쿠오카 352명, 가나가와 275명, 사이타마 236명, 홋카이도 180명, 교토 158명, 오키나와 105명의 순이다. 사망자를 보면 오사카 41명, 효고 31명, 동경도 6명, 미야기와 가나가와 각 3명 등으로 합계 83명이다. 토요일에 사망자가 가장 가까운 수치는 2월 20일 78명이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의료 붕괴'가 심각한 오사카와 효고이다. 지난주 사망자가 291명이었는데 이번주는 397명으로 100명 이상 급증하고 말았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지금이 '제4파'에서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앞으로 사망자가 는다는 것이다. 창밖의 신록은 눈부시게 아름다운데 현실은 정반대로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상황이다. 

 

오사카에서는 '제4파' 사망자로 눈에 띄는 것은 50대 이하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로 '제3파'의 4배나 된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92156). 여전히 고령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제4파' 변이종 감염에서는 지금까지 중증화하지 않았던 세대가 중증화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다. 오사카대학병원 ICU에서는 오늘부터 전부 코로나 환자 전용이 되었다(www3.nhk.or.jp/news/html/20210501/k1001300891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3). 그래서 병원에서 진행하던 뇌사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사실상 실시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의료 붕괴'의 단면이다. 코로나로 인한 의료 핍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안정된 다음에 밝혀지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 폐암학회 발표에 따르면 작년 폐암 신규 환자를 조사 결과 전년대비 6.6%나 감소했다. 코로나 유행으로 진료를 받지 않거나 검진을 하지 않은 결과로 일본 전국에서 8,600명이 진단이 늦어져서 치료할 기회를 놓쳤다고 추정하고 있다(news.yahoo.co.jp/pickup/6392157). 

 

오사카 시장은 며칠 전부터 감염 확대 국면에서 '사적인 권리에 대해 일정 제한'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www3.nhk.or.jp/news/html/20210430/k1001300643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5). 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무섭다. 일본 정부나 지자체에서 코로나 대책도 제대로 못하면서 코로나 감염 확대 국면을 이용해서 거의 '전시체제'로 몰아가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억압해서 통제하고 동원하기 위한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사카에서 긴급하게 통제해야 할 것은 코로나이지 시민이 아니다. 

 

4월 중순부터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서 지금도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후쿠오카에서 드디어 '만보' 적용을 요청한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92187). 비상사태 선언은 현단위지만 '만보' 적용은 지역을 시단위로 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오사카나 효고, 동경도를 봐도 '만보' 적용해서 감염 억제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걸 보면서도 뒤늦게 '만보' 적용을 요청하면 감염 확대를 억제할 수 있을까? 일을 키우는 재주가 있는 지자체장인 모양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번 제3차 비상사태 선언을 4월 25일부터 5월 11일로 기간을 짧게 잡아서 그 효과가 의문시되었다. 오사카와 효고, 동경도를 봐도 비상사태 선언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감염 확대일로라서 비상사태 선언 연장을 피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news.yahoo.co.jp/pickup/6392202). 

 

아스카 2호라는 호화 여객선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이 발생해서 서둘러 요코하마항으로 돌아와 그 승객은 하선해서 자택 요양한다고 한다. 같은 객실을 사용했던 가족은 음성이라고 한다. 다른 승객들도 다 하선해서 버스나 택시로 귀가했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92171).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와 달리 일본선박이라서 대처가 재빠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귀가한 다음에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번 황금연휴에는 작년보다 귀성을 하는 사람도 늘었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동경에서 멀지 않은 가루이자와에서는 호텔이 만실이지만 거리는 한산하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92190).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 선언을 할 정도니까 여행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혼잡한 곳에 가는 것도 아니다. 귀성을 해도 검사를 받고 조심해서 다닌다. 

 

일본 정부는 특례 적용으로 이달 21일에 모더나 백신을 승인해서 대규모 접종 회장에서 사용한다고 밝혔다(news.yahoo.co.jp/pickup/6392146). 일본에서는 감염 확대와 의료진 백신 접종이 느려서 일본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백신 접종을 서두르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에 종사할 일손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종사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루 일당 10만 엔으로 인재파견회사에 모집하는 외주를 줬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92155). 스가 정권에서는 이제와서 방위성과 연계해 자위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접종 회장을 만들고 있다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기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걸 지금에야 회장을 설치하고 접종할 인력을 구한다니 정말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본 정부에서 큰소리치는 계획대로 되기는 하는 걸까? 일처리가 어설프기는 동경올림픽 자원봉사자가 대량으로 사퇴할 때 올림픽 조직위와 일본 정부에서는 큰소리친 것과 같다. 자원봉사자가 사퇴해도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말이다. 하지만 뒤로는 사람이 부족해서 일당을 주고 모집했다.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선의를 짓밟는 것 같아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올림픽 조직위나 일본 정부는 이렇게 동경올림픽도 사람들이 반발하고 외면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지금 일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백신 접종도 이렇게 어설프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지마에서는 백신 용기에 남은 잔량을 모아서 접종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접종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복수의 용기에서 잔량 백신을 접종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준비한 주사기로는 5회분을 접종하고 나면 잔량이 남는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은 6회분 접종할 수 있는 주사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www3.nhk.or.jp/news/html/20210430/k1001300689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4). 나는 이 기사를 읽고 눈물이 났다. 일본 정부에서 백신 접종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6회용 주사기도 준비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었고 폐기되는 백신을 줄일 수 있었다. 백신 접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먼저 백신 접종을 맞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궁여지책으로 잔량을 모아서 접종한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의료진이나 보건소에 부담이 너무 커서 담당부서에서 사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오카야마에서는 보건소장들이 퇴직해서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5군데 보건소를 2명의 보건소장이 겸임하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92140). 그래서 빨리 공석인 보건소장 후임을 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국면 최전선에서 그동안 사력을 다해 버티던 최정예 요원들이 무너진 것이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오카야마현에서는 2009년 9개 보건소를 5개로 삭감했다고 한다. 그래서 담당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적정한 보건지도가 불가능한 상태에 코로나 국면을 맞았다고 한다. 댓글을 보면 다 퇴직한 보건소장을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이런 시국에 보건소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도 한다. 이런 비상시국에 빨리 보건소장이 정해지길 바란다.

 

 

오늘 일본 코로나 통계를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으로 나눠봤다. 아베 정권이 끝난 것은 작년 8월 말이지만, 스가 정권 탄생이 9월 중순이라서 9월 말까지를 아베 정권으로 분류했다. 스가 정권은 20년 10월-21년 4월로 해서 같은 기간으로 월별로 비교해 보기로 했다. 먼저, 아베 정권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와 사망자 누계를 보고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자. 기본적인 통계는 그동안 기록했던 NHK통계를 썼는데 동경도의 경우, 몇번이나 수정했기 때문에 동경도 보건 복지국 통계를 참조했더니 사망자가 크게 다르다 (www.fukushihoken.metro.tokyo.lg.jp/iryo/kansen/shibou.html). 그것도 최근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3월 26일 현재다. 동경도에서 내는 통계와 NHK에서 내는 통계가 다르다는 것도 참 재미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읽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한국/확진자	한국/사망자	동경도/확진자	동경도/사망자	일본/확진자	일본/ 사망자
20년 3월	9,786(누계)①	162(누계)①	521(누계)	18(누계)	2,701(누계)	70(누계)
4월	979	85③	3,631	181①	12,311	397(1차 비상사태)②
5월	703	23	1,084	107②	2,612	443①
6월	1,332	12	989	21	1,857	518
7월	1,505	19	6,466②	8	17,597②	38
8월	5,642②	23	8,126①	32	32,150①	288③
9월	3,865③	89②	4,921③	47③	15,186③	277
점유율	23,812(19.5%)	413(22.6%)	25,738(18.5%)	414(21.9%)	84,414(14.2%)	1,588(15.5%)

	한국/확진자	한국/사망자	동경도/확진자	동경도/사망자	일본/확진자	일본/ 사망자
20년 10월	2,699	51	5,358	48	17,752	195
11월	7,690	62	9,843	54	47,548③	382
12월	26,539①	374②	19,238②	171	86,750②	1,340③
21년 1월	17,465③	520①	39,664①	469①	154,223①	2,261(2차 비상사태)①
2월	11,471	183③	11,835	438②	42,745	2,144(2차 비상사태)②
3월	13,412	128	9,310	176(26일 현재?)③	42,448	1,279
4월	18,919②	97	18,090③	121	117,834	1,067(3차 비상사태)
소계/점유율	98,195(80.5%)	1,415(77.4%)	113,338(81.5%)	1,477(78.1%)	509,300(85.8%)	8,668(84.5%)
4월말 누계	122,007	1,828	139,076	1,891	593,714	10,256

아래 표는 스가 정권 시기로 분류한다. 한국을 보면 초기에 대구 신천지 사태로,  8월 8.15 집회 이후에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 집회를 허가하고 주도한 인물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본다. 감염 확대 국면에 병원을 이탈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의사들도 있었다. 그런 의사들은 일본에서도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부디 일본에 이민해주길 바란다.

 

그래도 아베 정권에서는 갈팡질팡하면서도 뭔가 하려는 시늉이라도 했다. 사람들에게 급부금도 일률적으로 10만 엔을 줬고 엄청난 화제몰이를 해서 역사적 사건이 되고 만 '아베노 마스크'도 배부했다. 아베 정권에서는 코로나 19 초기대응을 못해서 실패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거기에 물자도 부족했지만 사람들은 긴장감이 넘쳤다. 아베가 건강상 이유라고 생쇼를 하고 사퇴하게 된 것은 결국 코로나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아베 정권 시즌 2, 스가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코로나 방역에 힘쓴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Go To 캠페인 실시로 감염 확대를 불러일으켰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일을 한 것이 없다. 아니, 코로나 방역에는 관심이 없는 정권이었다. 그 결과 2차, 3차 비상사태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85%가 스가 정권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스가 정권의 언론장악은 아베 정권보다 더욱 견고한 모양으로 스가 정권의 코로나 방역 실패를 지적하는 언론은 보기가 힘들다. 월별 확진자와 사망자 순위를 매겼다.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 시기 격차를 보기 바란다. 단순하게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약 5.5배나 많다. 아베 정권에서는 초기에 몰라서 대응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고 본다. 스가 정권에서는 몰라서가 아닌 의도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나는 아베 정권을 견디면서 아베 정권보다 더 형편없는 정권이 생기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 정작 스가 정권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보고 있으면 '귀태'라는 게 뭔지, 아베 정권 시즌 2가 아베 정권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스가 정권은 알기 쉽게 말하면 '폭정'이다. 아무런 정치적 신념이나 철학도 없는 그렇다고 실용주의 노선도 아닌 이권추구가 목표다. 스가 정권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지리멸렬했던 아베 정권이 더 좋게 보일 정도다. 스가 정권은 아무래도 일본을 확실히 말아먹는 걸 정치과제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국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정권,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 정치에 미래가 있으면 안 된다. 스가 정권, 자민당은 코로나 방역 실패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