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신 접종 외주와 접종 예약 소동

NHK에 따르면 5월 10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573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47,167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920명으로 사망률 1.30%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4,940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647,41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0,994명으로 사망률 1.70%이다.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9일 현재 4,436,325건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463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27,772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75명으로 사망률 1.47%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4,181,003건이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오사카 668명, 동경도 573명, 아이치 426명, 홋카이도 409명, 후쿠오카 372명, 효고 271명, 가나가와 237명, 히로시마 177명, 치바 172명, 사이타마 155명, 오카야마 137명, 기후 128명 순이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보면 효고 19명, 오사카 15명, 홋카이도와 가나가와 각 4명, 시즈오카와 이시카와 각 3명 등으로 합계 71명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470명이 늘었다. 하지만 지난주는 월요일에 연휴가 겹쳤기 때문에 지난주가 적게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와 비교해서 흐름을 읽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생략한다. 하지만, 중증자가 1,152명으로 과거 최다를 경신한 걸 보면 일본은 감염 확대 국면에 있다. 참고로 한국의 위중증 환자는 161명이라고 한다. 

 

IOC 바흐 위원장이 5월 17일 방일 예정이 연기한 것을 6월 중 방문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동경올림픽 개최를 향해 '폭주'하는 한편 요새 다른 움직임이 보인다. 오늘도 말로는 스가 총리는 '안심 안전한 올림픽' 개최에 전력을 다한다고 한다. 하지만 '감염 폭발'로 비상사태 선언이 내렸을 경우도 올림픽을 개최하느냐는 질문에 스가 총리는 명확한 답을 못했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92968).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스가 총리가 정해진 답변 외에 할 수가 없어서인지는 모른다. 

 

그런 스가 총리 지지율이 4월보다 9% 내려서 35%라고 한다(www3.nhk.or.jp/news/html/20210510/k1001302152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3). 스가 정권 성립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한다. 나는 3-4월에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를 모르겠더라. 그래도 35%나 지지율이 있다. 지지율 저하로 레임덕이 어쩌고 하지만 그는 총리가 된 석 달째부터 레임덕이라고 봤다. 자민당에서는 코로나 감염 확대 국면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해서 긴급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은 코로나 감염 확대 억제보다 '개헌'이 중요한 모양이다. 

 

스가 정권의 명운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놓은 대책으로 방위성까지 나서서 자위대를 동원해서 동경과 오사카에 3개월짜리 대규모 접종센터를 만들어 동경은 하루에 1만 명, 오사카는 5천 명 접종을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고령자 2회 접종을 마친다고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나는 자위대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오사카 '의료 붕괴' 현장에 먼저 투입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번 백신 접종이 성공하면 자위대 주가가 상승해서 '개헌'에도 탄력이 붙을 것 같았다. 그런데, 스가 총리나 고노 백신 담당상도 대규모 접종센터에 대해 목표로 하는 숫자만 강조했지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 고노 백신 담당상이 지난 5일 TV에 출연했을 때도 하루 1만 명을 어떻게 접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적으로 '자위대에 달려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었다. 그는 이전에 방위상을 역임해서 자위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는 입장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위대가 알아서 할 것이기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백신 담당상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보통 일이기에 그런가 할 뿐이다. 

 

그런데 스가 총리나 고노 백신 담당상이 대규모 접종센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드러나고 말았다. 일본 정부에서는 대규모 접종센터를 방위성을 통해서 송두리째 외주를 줬기 때문이다. 고노 백신 담당상이 하는 말이 맞았다. 전적으로 자위대에 달렸다는 것은 방위성에서 외주를 줬으니까, 외주처가 하기 나름인 것이다. 자위대로는 대규모 접종센터에서 목표로 하는 하루 1만 명 접종은 처음부터 무리한 설정이라 인재파견회사, 인력사무소를 통해 비정규직 간호사 200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접종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외주에 접종 업무를 하는 것도 외주로 37억 엔으로 맡겼다고 한다. 외주처가 여행회사여서 Go To 캠페인을 중지해서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업계에 대한 지원책이냐고 의심하고 있다. 아니, 슈킹이나 이권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이건 처음부터 외주에 의존하는 걸 전제로 만든 것이다. 스가 총리나 고노 백신 담당상은 대규모 접종센터에서 하루 1만 명 접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서 답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위성에 맡기고 송두리째 외주를 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스가 총리가 특별히 힘써서 코로나 확진자 '요양시설'을 정비했는데 사용도 하지 않고 다시 원상 복구하는 작업을 해서 세금 48억 엔이 공중분해가 되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c62f6d1c18f281a1b04e9c9c5c638fae8162e6c8). 역시 일본은 부자나라여서 세금을 낭비해도 괜찮은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지 국가의 빚이 101조 엔 늘어서 20년도 말에 과거 최고로 1,216조 4,634억 엔에 달했다고 재무성이 발표했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92939).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국가의 빚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빚이라고 한다. 나는 이런 말장난으로 보이는 해석을 보면 이상하다. 일본 정부가 빚을 지고 그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갚고 있으면 국가의 빚이며 국민의 빚이 아닌가? 사실 일본 국가 예산에 빚을 갚는 이자도 상당히 많다. 일본에서는 일본 국채 대부분 일본 국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국채 발행을 하지 말고 돈을 찍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스가 총리의 '요양시설'로 돌아가자. 동경 도내 4곳에 있던 경찰용 숙사를 작년 37억 엔 들여서 개축해서 경증, 무증상 확진자가 요양하는 시설로 쓸 예정이었지만 완성 후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장기 방치했다. 올해 4월부터 원래 경찰용 숙사로 원상 복구하는데 11억 엔을 들여서 개축공사를 시작해 5월 말에 완성한다고 한다. 이 시설은 원래 동경올림픽, 패럴림픽에서 경찰 파견부대가 숙사로 이용하기 위해 작년 4월경 건설된 것으로 에도가와쿠, 고토쿠, 오오타쿠 4군데 있다. 요양자가 쓰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고 호텔이 더 적합해서 동경도에서는 호텔을 빌려서 사용했다.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은 일이었는데 세금낭비를 했지만 일본은 부자이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 코로나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은 걸 생각하면 정말로 화가 난다. 

 

백신 접종 현장에는 일본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자체 공무원은 통상적인 업무에 코로나 국면에서 일이 늘어서 대단히 바쁘다. 거기에 일본 정부가 도입한 시스템이 미비하고 쓰기가 불편해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바코드를 읽는다고 해서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했지만 실제로는 바코드를 읽을 수 없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9fdc675799177d2e75108ee9b737ae0148d0a8de). 이게 코미디인지 실제 상황인지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항상 실제 상황이고 열심히 한 결과다. 고령자 백신 접종 예약 전화로 인해 통화를 제한하기까지 한다. 하는 일마다 다른 소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이다.

 

그렇다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청하는 방식을 택한 곳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news.yahoo.co.jp/articles/cdba04469e9fedca6f8b0571a931f6c7a8d07acb). 오사카부 이바라키시에서는 백신 접종 예약을 위해 철야를 각오하고 오는 고령자가 쇄도해서 예약 창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10일 새벽부터 많은 고령자가 창구에 모였지만 시에서는 전날 낮부터 줄 선 사람에게 정리권을 먼저 배부했다. 철야로 줄 서려는 고령자의 건강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10일에 간 시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새벽에 시장이 불려 나와 경찰관이 동원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바라키시에서는 6일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콜센터, 시 홈페이지, 창구 3 군 데서 예약을 받았지만 이번 소동으로 창구 예약을 중지했다. 예약 창구에서는 혼잡이 예상되어 정리권을 주고 그 순서대로 예약을 받기로 했다. 6-7일은 금방 정원을 채웠다. 이런 상황에서 10일 창구 예약을 하기 위해 9일 낮부터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했다. 시에서는 고령자에게 철야로 기다리는 걸 피하기 위해 정리권을 일찍 배부해서 9일 밤 10시 반경에 예정된 120명분 배부가 끝났다. 그래서 10일 새벽에 간 시민들이 "왜 벌써 정리권이 없나"라고 반발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시장이 새벽에 나와 경위를 설명했다. 정리권 사전 배부를 홈페이지에서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그 말에 납득해서 돌아가는 시민은 거의 없고 "시장 그만둬라"라고 분노하는 고령자도 있었다. 새벽 4시에 창구에 간 70대 여성은 "콜센터에 전화연결이 안 된다. 창구 운영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 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시 담당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고령자를 위해 창구를 개설했지만 오히려 장시간 기다리게 만들었다. 시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창구 예약을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도 행정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해서 안타깝다. 

 

일본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오로지 구원이 되는 것은 백신 접종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다. 지자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원래 물량이 적어서 충분히 백신을 공급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고령자는 한시라도 빨리 백신 접종을 맞고 싶기에 예약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아이고, 정말로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고령자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인터넷으로 예약하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