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관중 확대와 양아치보다 더한 정치

NHK에 따르면 7월 9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82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80,07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248명으로 사망률 1.25%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278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816,80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4,953명으로 사망률 1.83%이다.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8일 현재 36,053,625건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316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65,34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036명으로 사망률 1.23%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5,514,017건이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경도 822명, 가나가와 355명, 치바 180명, 사이타마 150명, 오사카 143명 순이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오키나와 5명, 가나가와 3명 등으로 합계 20명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가 전체적으로 501명이 늘었고 동경도는 162명이 늘었다. 사망자는 5명 줄었다. 현재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지역은 동경도를 필두로 수도권과 오사카로 전체의 72.4%를 차지한다. 

 

요새 한국과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PCR 검사 수도 확인하고 있다. PCR 검사 건수를 보면 한국이 어제 115,475건이고, 일본이 7일 속보치 46,966건이고, 동경도는 7,877.4건으로 양성률 6.4%라고 나온다. 

 

어제 동경올림픽 수도권 '무관중' 개최라고 발표했다. 그 여파가 오늘도 뉴스로 많이 나왔다. 스가 총리가 '유관중'에 집착해서 '비상사태 선언 하의 무관중으로 개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고 말았다는 보도가 있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8257). "코로나를 이긴 증거로서 동경올림픽"을 슬로건처럼 쓰고 있던 스가 총리는 궁지에 처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를 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증거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현실과는 정반대로 창작하는 걸 좋아한다. 아마, '정신 승리'가 될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완벽한 형태의 올림픽'이라고 허세를 부렸지만 그냥 웃기는 말이 되고 말았다. 

 

수도권 '무관중' 개최가 정해져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연계 관전' 중지를 동경도가 결정했다고 한다. 동경도에 따르면 올림픽이 연기되기 전에 '관람'을 희망했던 곳은 공립 81만 명과 사립 9만 명으로 합계 90만 명분이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e7e6d1217bd886290f7a6705df3dbd1c97c3f7a8). 수도권은 '무관중'이라서 초중학생이 동원되는 것도 중지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여전히 '유관중'이고 초중학생이 동원된다. 거기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몰릴 걸 예상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중에서도 홋카이도에 대해서 JOC는 삿포로돔에서 열리는 축구경기에 관중을 최대 1만 명 입장시킨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에 대해 홋카이도 지사는 "수도권 주민에게 홋카이도 왕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다. 수도권에서 삿포로에서 경기를 관람하러 오는 것에 대해 도민에게 이해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ddf3c48ffab47229795d5401c32e2a0a23cab10a). 삿포로는 감염 확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몇 번이나 있었던 희생이 큰 지역이다. 거기에 올림픽 마라톤대회도 있다. 수도권에서 여름휴가를 많이 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홋카이도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갑자기 '무관중'으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8277). 중요한 사안이 이렇게 쉽게 하루도 걸리지 않아 뒤집힌다는 건 처음부터 잘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짠 거다. 뉴스를 쫓기도 어지러울 정도로 내용이 바뀐다. 홋카이도에서 시합이 있으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올림픽 선수 중에 다시 양성 판정이 나왔다. 가나가와현 히라쓰카시에서 사전캠프를 하고 있던 리투아니아 선수단 10명 중 1명이 검사 결과 양성이었다고 한다. 수영선수 30대 남성이다. 7일 입국 시 공항 검역에서는 음성이었다. 거기에 이스라엘 선수단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f2d5ea5cf6def39806fa875b02c2bcf663d1f410?tokyo2020). 일본 대표 선수단 스태프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걸로 보인다. 

 

오늘 고노 백신 담당상이 지자체 백신 접종 스피드를 늦추라고 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437314ad4d0ab471decb30e3b58f9c14f8c4dd92). 이것도 동경도 도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영향인가? 아니, 그렇게 백신 접종 가속화를 위해 난리가 난리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늦추라고 한다.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늘 난리가 난 일이 있다. 니시무라 코로나 담당상이 주류 제공 자숙 요청에 응하는 음식점에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4만 엔 협력금을 선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음식점에 대한 협력금 수속이 늦어서 지급도 늦어져 주류 제공 중지 협력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과거에 지급받은 음식점에 대해 심사를 간소화해서 주류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12일 이후 하루 4만 엔 협력금을 선행 지불한다고 밝혔다. 그런 한편,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 제공 금지에 응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거래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거기에 주류 판매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정도를 금융기관가 공유한다고 했다. "금융기관에서도 정부 요구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해달라"며, 관계 부처와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1ab720ff091c712c464ebcc5eaea231c1a594721).  실제로 국세청에서 주류 판매 업자와 은행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걸로 난리가 났다.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주류 판매업자, 그 위에 은행에 까지 압력을 행사하라고 정부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N_Ljc06X0WM). 힘이 없는 음식점은 은행의 압력행사에 저항할 수가 없다. 주류 판매업자도 음식점에서 팔아주는 입장인데 거래중지를 했다가 망한다. 그런 업자에게는 음식점에서 두 번 다시 주문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면 정식 루트가 아닌 '야매'로라도 사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먼저 해야 할 협력금 지불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권력 남용이나 하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은행에 대해 융자를 제한하라는 게 아니라고 변명했다. 은행에서는 자신들 거래처에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지 모른다. 은행에서도 반발했다. 결국, 자신들이 '자숙 경찰'과 같은 일을 해야 하느냐?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일에 속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2faecdf955e5120b9e291b2274a3e09dba2ff683). 야당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일이 커져서 은행에 협력을 요청하는 건 철회했다. 하지만, 주류 판매 면허를 주는 권한을 가진 국세청이 주류 판매업자에게 보낸 공문은 그대로다. 

 

스가 정권에서 하는 걸 보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관계부처에 압력을 가하고 이제는 음식점을 망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이 움직여서 주류 판매업자 목을 조르고 은행까지 동원하고 있다. 조폭이나 양아치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권력남용으로 감추려고 한다. 정말로 최악의 정권이 아닌가 싶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을 마시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숨 쉴 구멍은 남겨놓아야 한다. 적나라하게 특정 업계, 힘없는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고, 사람들의 작은 즐거움도 다 말살하려는 걸 보면 이 나라 정치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코로나 담당상은 음식점에서 주류 제공을 금지하려고 관계부처에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압력 행사하는 만큼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인 효과가 나는 일을 했나 묻고 싶다. 사람들을 이지메 하듯 못 살게 굴기나 한다. 그런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일을 하는 처지에 너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