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0년 동안 오르지 않는 급여

NHK에 따르면 10월 24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77,41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17명으로 사망률 0.82%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36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17,31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212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주말이라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동경도 신규 확진자 -21명, -52.5%이다. 일본 전국에서도 -193명, -45%이다. 사망자는 오키나와 4명 등으로 합계 8명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423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51,89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766명으로 사망률 0.79%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9.4%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1.8%이다. 2차 인구의 70.1%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81.5%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23명, +1.6%이다. 

 

 

요새 일본에서는 기시다 정권이 수립하고 나서 갑자기 임금에 대한 기사가 많아졌다. 아마, 기시다 총리가 '경제 성장과 분배'라는 캐치프레이즈 덕분이 아닌가 한다. 그보다 먼저 '레이와 소득 2배'라고도 했지만 어느새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을 정도로 희미해지고 있다.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왜 갑자기 새삼스럽게 이런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한국보다 임금이 내려가서 자존심이 상한 게 이유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났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한국 기업이 망한다고 일본에서 난리에 난리를 쳤다. 나는 그걸 보면서 지네 나라도 아닌데, 한국 경제가 망하길 바란다니 한국이 최저임금 올렸다고 한국 기업이 망하면 자신들 소원 성취하는데 왜 저럴까 했다. 한국 경제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보다 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견제였구나,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이해가 간다. 

 

우선, NHK 특집 기사를 소개한다. 제목도 ['연봉' 왜 오르지 않나? 전문가에게 물었다]이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11020/k10013314271000.html?utm_int=detail_contents_news-related_005). 첫 도입부터 공격적이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작년 평균 연봉이 433만 엔 정도다. 30년간 다른 나라에서 소득이 대폭 상승한 것에 반해 일본은 거의 변함이 없는 추세이다". 여기서 평균 연봉 433만 엔은 세전으로 실수령액이 아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세금이 더 많아서 대충 20-25%라고 본다. 월 실수령액은 27-29만 엔이 된다는 계산이다. 일본에서도 대기업이 연봉이 세다. 한국보다는 많이 낮지만 그래도 대기업 급료 수준이 있어서 전체 평균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99%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 급료 수준이 대기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면 된다.

 

일본에서도 근무기간이나 직위에 따라 승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이 올라간다. 월급이 올라가도 세금이 더 많이 올라서 실수령액이 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일본의 급여는 1990년대 후반부터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경향은 40-50대가 현저하다고 한다. 20-30대는 기본급이 올라갔지만 40-50대는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급여가 오르지 않는 이유를 게이오대 교수가 버블 붕괴기 영향이 있다면서 "변화할 시기를 놓친 것은 91-94년이다. 불량채권 처리를 하지 못해서 2005년까지 걸렸다. 일본과 같이 버블경기가 붕괴한 스웨덴 등은 그 후 성장했다. 결국, 경제성장률이 낮아서 기업이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급여를 올리지 않았다. 크게 보면 물가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고 급여도 같은 수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 나는 이런 전문가의 발언을 보면 화가 난다. 최저임금이나 급여는 경제문제라기보다 정치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같은 말을 한다. 3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사기를 친다. 아니, 세상에 3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물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일본만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가 있는지 납득이 가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들도 가격이 오르면 오르지 내릴 수가 없다. 거기에 엔저를 유지하고 있어서 수입하는 물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수입하는 것은 기업이 생산을 위한 원재료도 포함되기에 물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런 사람들은 살림을 하지 않거나 워낙 부자라서 그런 걸 모르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리먼 쇼크 때 일본에서는 급여가 내려갔다. 대기업에서 정부와 손을 잡고 솔선해서 급여를 내린 걸로 기억한다. 나는 경기가 나쁘다는데 급여를 내려서 어떻게 하려나? 했는데 믿기지도 않게 급여를 내리더라. 또 거기에 대해 저항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 

 

이전에는 일본 기업 급여 형태가 '종신 고용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젊었을 때는 낮지만 중고년기에 급여가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정도 달라졌다. 일본에서 '종신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20%에 미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신 고용제'는 기업에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굴레를 씌워서 젊은 세대를 낮은 임금으로 착취하는 시스템이다. 일본 종합연구소 소장이라는 전문가가 "근래 일손부족으로 업무량이 늘어서 이전보다 일을 많이 해도 급여가 늘지 않는 느낌일 것이다. 기본급이 오르지 않고, 승급 폭도 적어서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버블기까지는 종신 고용을 배경으로 젊을 때는 급료가 낮아도 중고년기에 급료가 올라갔다. 그러나 버블 붕괴 후 저성장기에 들어가서 이런 임금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대기업 통계에서는, 20년 전과 비교해도 중고년층 기본급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 업무량이 늘었으면 임금이 올라가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일본에서는 이전에 노조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해마다 봄이 되면 기본급을 올리는 임금투쟁을 했다. 기업에서는 노조 대책으로 일률적으로 기본급을 올리는 방식이 아닌 개별적으로 연봉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노조가 임금투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거기에 관리직이 되면 잔업을 해도 잔업수당도 붙지 않는다. 이것도 임금을 착취하는 수법이다. 젊으면 젊다고 임금을 낮게 해서 착취하고 관리직이 되면 관리직이라고 잔업을 해도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 기업이 노동 착취하기 좋게 하는 걸 정부가 용인하고 있는 거다. 이런 급여 구조와 업무 부담이 잔업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수입을 유지할 수 없이서 장시간 노동이 당연한 일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코로나로 잔업이 줄면서 수입이 줄었다는 사람들이 많다. 남성의 수입을 중심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일본에서 아이들 교육비와 노후를 대비해서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인 중고년기에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저출산을 장려하는 건 아닌가? 

 

근래 일본 기업은 사상 최대의 사내 보유금을 쌓아놓고 있다. 기업은 이익을 크게 내고 있지만 급여는 올리지 않고 기업에 쌓아두고 있기에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일본 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 돈을 쓰거나 장비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이익은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어 일본 기업의 주가를 유지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도 부담은 세금으로 하기에 국가부채는 늘고 세금도 올라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해도 쓸 돈이 없다. 거기에 수출하는 기업을 위해 엔저를 유지하고 있어서 물가가 상승한다. 

 

90년 이후 다른 나라와 일본의 임금을 비교하면 일본이 거의 변함이 없는 것에 비해 미국이 250% 상승했고, 영국도 240%, 독일이 200%이다. 이건 일본은 오히려 크게 내렸다고 봐야 한다. 일본 종합연구소 소장은 한국과 임금 비교는 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2018년 최저임금을 올려서 실직한 사람이 급증했다. 일본에서는 임금을 올리지 않지만 해고도 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한다". 한국을 디스 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는 모양이다. 일본에서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른다. 이전에는 여성이나 주부, 학생들이 파트타임 노동이 주된 비정규직이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와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남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고용형태가 얼마나 크게 늘었는지 모른다. 

 

 

게이오대 교수는 "다른 나라 물가가 올라서 30년 전의 2배가 되었다. 일본은 물가가 싼 나라가 되었다. 택시나 호텔도 싸다. 엔의 가치가 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은 비교적 비싼 가격이라도 팔리는 물건,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을 만들고 있다. 미국은 도산해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한다. 일본은 도태되지 않는 것이 안정적이지만 진화하지 않는 점은 나쁘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일본이 물가가 싸다는 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일본에서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수입이 줄었으니 물가가 비싼 것이 된다. 일본 스스로가 '갈라파고스화'라고 한지 얼마나 지났나? 스스로 도태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도태되지 않았다니?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인데 진화하지 않았다는 건 도태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급여가 반 이하로 줄었는데 일본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발언만 하는지 모르겠다. NHK라는 공영방송이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내용을 특집기사로 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짝짜꿍이라도 하듯 정부에 동조하기에 경제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손이 부족하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은가? 일본에서 급여가 상승하지 않고 세금만 올라가는 일이 새삼스럽지 않은데 근래 이런 것이 화제가 되는 건 다름 아닌 한국보다 급여 수준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보다 임금이 반 이상 낮은 건 어쩔 수 없지만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른다. 

 

일본에서는 한국 경제나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보도가 거의 볼 수가 없는 언론환경이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괜찮은 기사가 있어서 수업에서 자료로 썼다. 히도쓰바시 대학 노구치 명예교수가 쓴 기고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 간다-이게 아베노믹스 시대, 최대의 '사건'이다, 엔저에 안주해서 기술혁신에 태만했다]가 제목과 부제이다(https://gendai.ismedia.jp/articles/-/87900?imp=0). 기사에 보면 일본 실질 임금이 2000년 이후 거의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해 한국은 2020년까지 1.4배가 되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일본의 70% 밖에 되지 않았던 한국의 임금이 2020년에는 일본보다 9% 정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거기에 각종 국제 랭킹에서도 지금 한국은 일본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가 한국에서는 기술혁신을 했지만, 일본은 엔저에 안주해서 기술혁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 기간 중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의 하나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거다. 역전은 2015년 아베노믹스에서 급여를 올린다고 할 때에 일어났다. 아하, 아베 정권에서 급여를 올린다고 난리를 친 것이 이것 때문이었나?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다는 것이 화제가 되어 "한국에서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평균 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졌다. 이건 경제가 성장했다는 실력을 나타내는 거다. 정체된 일본에 비해 한국의 임금 성장률은 높기에 시간이 경과될수록 임금격차는 커질 것이다. 왜 한국이 일본보다 풍요로워졌을까? 그 이유로는 한국이 기술개발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기술이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 좋은 기사니까, 관심이 있으면 꼭 읽기를 바란다.

 

■日本と韓国の年間平均賃金の推移（単位：ドル）

 

나는 전혀 다른 지표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보다 대학 진학률이 앞섰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고 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가나 대학 학비가 한국이 더 비싼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보다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대학에 진학한다는 자체가 장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려워도 대학에 진학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장학금을 빌리거나 알바를 뛰어서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말이다. 국가로 보면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크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대학 진학률을 올리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화를 실시해서 그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었고 학생의 질도 달라졌다고 본다. 아마,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40년이라는 단기간에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을 정도로 올라온 나라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학비를 가족이 크게 부담해야 하는 나라에서 말이다. 이런 기본적인 변화를 일본에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일본에서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대졸과 고졸의 임금격차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임금인데 고졸은 평생 안정된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의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 한국에서도 자신들을 일본에 비교하면서 저평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학 진학률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가지고 한국이 지향하는 길을 가면 된다. 지금까지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한국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아니지 않나? 한국은 한국이 가는 길을 만들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