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8세 이하 10만 엔 급부와 고투 재개

NHK에 따르면 11월 8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8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1,81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56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07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4,682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25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7.9%이고, 2차 인구의 73.7%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760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1,69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980명으로 사망률 0.78%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0.9%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2.6%이다. 2차 인구의 76.6%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89.1%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74명, +4.4%이다. 한국과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 누계가 거진 비슷해졌다. 내일부터 한국의 확진자 누계가 동경도보다 많아질 것 같다. 

 

 

오늘 오전에 뜬 기사에 '제6파'에 대비해서 무증상자라도 무료로 PCR 검사나 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거기에 경증자가 희망하면 호텔 등 '대기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 도도부현에 시설을 확보하도록 요청한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9152). 확진자를 일찍 발견해서 빨리 격리해서 중증화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 지금까지 무증상은 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다. 밀접접촉자를 인정하는 범위도 매우 좁았는데 이제 와서 PCR 검사를 받기 쉽게 한다니 믿기지 않는다. 거짓말도 한두 번이 아니기에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한편, 일본에는 '제6파'가 오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있다. 그 이유로는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백신 접종을 했고 사람들이 감염방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걸 이유로 '제6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나도 동경에 사는 입장으로 '제6파'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으며 감염방지는 '제5파'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일본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기는 힘들기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오늘 내가 들렀던 가게 사람도 손님도 실내에서 둘 다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가게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게에서 나올 때 마스크를 하더라. 길에서 봐도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에서는 마스크를 하고 다른 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원에서 떼 지어 피크닉을 하는 사람들도 반은 마스크를 하고 반은 마스크를 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일본 사람들만 마스크를 잘하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마스크를 잘하고 있지 않을까? 

 

 

일본에서는 18세 미만에게 급부금 10만 엔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자민당과 공명당이 협의를 하고 있다. 공명당에서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이 18세 미만 약 2,000만 명에게 일률적으로 10만 엔을 지급과 마이넘버 카드를 가진 사람에게 3만 엔 포인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공명당에서는 선거 공약이기도 해서 강력하게 18세 미만에게 일률적으로 10만 엔을 지불할 것을 밀고 있다. 하지만, 여론을 보면 현금 급부는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것이 가장 많아서 42%이다. 다음은 '전 국민 일률 지급' 28%, '현금 지급하면 안 된다' 18%, 18세 미만 지급은 9% 밖에 되지 않는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9160). 하지만, 실제로는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 시간과 경비가 들어간다. 조속히 하려면 일률적으로 1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것이 빠르다고 한다. 

 

사실, 아이가 있는 세대가 수입이 높다. 아이가 있는 세대에는 다른 보조도 있고 의료보험이나 연금에서도 혜택을 많이 받는다. 독신인 경우가 가장 세금이나 의료보험, 연금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18세 미만에게 10만 엔을 지급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많다(https://news.yahoo.co.jp/articles/88926f6e325722277506cca96741363c46d7f866). 자민당과 공명당은 내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자민당에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걸 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아이를 키우는 세대에 다시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8aa39cbd666aaa07e1c42c44b12b074a7093e887). 고투 캠페인도 재개하고 기업에는 임금인상을 촉구한다고 한다. 이런 비용은 신규로 국채를 발행해서 장만할 예정으로 국가부채가 다시 늘어난다. 고투 캠페인 재개나 아이를 키우는 세대에게 현금 지급은 정부가 정할 수 있지만, 기업에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건 정부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지금까지도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놨는데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임금인상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본 정부에서는 고투 캠페인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투 캠페인 재개에 '찬성' 52%로 '반대' 39%보다 많다(https://news.yahoo.co.jp/articles/9273888e150fb3c5e1963cd890607c37ed70130c). 연령별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찬성'이 많고 고령자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자민당 지지자가 '찬성' 62%로 높고, 입헌민주당 지지자는 '반대' 54%로 '반대'가 높다. 그런 한편, 연말연시에 귀성이나 여행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 있다'는 18% 밖에 없고 '계획 없다'가 80%였다. '계획 있다'가 높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였다. 망년회나 신년회에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참가하고 싶다' 23%,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 72%였고 30대 이하와 50대 남성 34%가 '참가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 조사 결과는 내가 주위에서 듣는 것과 비슷하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대학이나 거리를 봐도 아직 대학생도 많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친한 이웃도 백신 추가 접종을 한 다음에 미장원을 간다고 한다. 코로나로 2년 가까이 미장원에도 못 간 상태이다. 

 

고투 캠페인을 재개해 평일에도 쓸 수 있게 해서 고령자의 소비를 유도하고 싶었지만 고령자는 관광보다 집에서 지내기로 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연말연시에도 이동을 자제할 것 같다. 사실, 고투 캠페인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가고 싶었던 비싼 숙소에 할인을 받아 머물 수 있는 내용으로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내용으로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가 될지는 의문이다. 

 

 

오다큐 전철 사건을 모방해서 게이오 전철 사건이 일어났다. 오늘 규슈 신칸센에서 게이오 전철 사건을 모방해서 방화한 범죄가 일어났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11108/k1001333838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access_001). 오다큐와 게이오 전철 사건이 20-30대였다면 오늘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69세라고 한다. 한국 나이로는 70세가 넘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모방범죄나 일으키고 있다. 사실 전철에서 칼부림을 하는 흉흉한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기시다 정권에서는 하루빨리 일본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이웃나라가 평화로 가겠다는 것에 초치지 말고, 한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하니까, 일본 국내를 안정시키는 일에 전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