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신 검사 패키지와 외국인 입국

NHK에 따르면 11월 16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1,99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58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54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6,06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44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8.4%이고, 2차 75.4%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12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99,59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37명으로 사망률 0.79%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1.8%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3.0%이다. 2차 인구의 78.3%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0.5%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410명, +23.9%이다. 오늘 사망자가 22명으로 많이 나왔다. 중증자도 495명으로 5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늘었다. 앞으로도 사망자가 많이 나올 걸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과 검사 증명으로 행동제한 완화하는 '백신/검사 패키지' 제도 요령 안을 코로나 대책 분과회에 제시했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9941). 백신 접종 증명은 2회 접종 이후 14일 경과 확인을 조건으로 유효기한을 당면 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백신 접종력은 영상이나 카피를 인정하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 PCR 검사를 권하고 유효기간은 검체 채취일부터 3일 이내이다. 사전에 PCR 검사를 못한 경우는 행사장에서 하는 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일 이내이다. 이걸로 음식점 인수 제한도 풀리고 행사장도 인수 제한 없이 정원 100% 입장이 가능하다. 일상회복과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추가 접종 시기에 대해서 혼란을 빚고 있다. 백신 추진 담당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접종 간격은 2회 접종 이후 원칙 8개월 이상"이라고 강조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9888).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말은 '원칙'이라는 것이다.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있으나 마나 한 규칙처럼 되고 만다. 지금까지 6개월이라고 했다가 왜 갑자기 8개월 이상이 '원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추가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준비를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갑자기 접종 간격이 늘어나서 추가 접종을 준비하던 지자체도 당황스럽다. 

 

후생노동성 전문가 회의에서는 어제 추가 접종을 앞당기기로 해서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교차접종도 허용한다고 했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9858). 하지만, 실제로 추가 접종을 앞당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판단을 맡긴다고 한다. 가나가와 현 아야세 시 담당 공무원은 정부가 일찍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접종권 발송시기도 계획을 세웠는데 변경해야 한다. 접종 회장 준비, 콜센터 설정 등 많은 일에 차질이 온다. 백신 접종 검진표와 VRS 데이터가 일치한 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확인하면서 수정하고 있다. 아야세 시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6만 명이다. 담당 공무원이 가장 불안한 것은 "정부가 백신 배분에 대해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지가 가장 불안하다. 사전에 언제 얼마나 오는지 명확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은 어느 정도의 지자체가 백신 접종을 앞당길지 모르지만 "백신은 충분히 확보했다. 배송 일정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한다. 백신 접종 예정을 갑자기 앞당기는 후생노동성이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불안해하는 내용, 후생노동성의 답변을 보면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 든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괜히 불안한 것이 아니다. 백신 접종을 해봤기 때문에 현장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나온 말이다. 그에 비해 후생노동성은 제대로 된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현장 공무원이 불안하게 할 답변을 하고 있다. 추가 접종도 언제가 될지는 접종권이 와야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일본인 귀국자의 입국 후 격리 기간 완화에 관련해서 이달 하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발표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7e903868a77a0d285f14cd49b3b1565f047c809b). 댓글을 보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는 것뿐이지 심사를 신속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 지금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에서 승인까지 10일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빨라도' 한 달 반이나 기다린다고 한다. 한 달 반 후의 행동계획을 교통기관 지정석 번호까지 결정한 후에 신청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한다. 그래서 경단련에서도 이걸로 해외출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하는 일마다 왜 이러는지 모르지만 아주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해보지 않고는 정부 발표만 믿었다가는 일을 진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일본인 귀국자에 대해 자택에서 격리기간을 조건부로 3일간으로 단축과 관련해서 '수속이 너무 번잡하다'는 민원이 쇄도해서 수속을 간소화해서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3a80da2c3da10329eec03b548e4ff5c8da0c0b2d).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과 일본인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3일간 격리로 완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학생이나 기능 실습생은 10일 격리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308b468f7b3aaf93d41e3f86c2484dc8bcae623c).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코로나도 사람을 차별해서 일본인과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감염하지 않고 유학생과 기능 실습생은 감염한다는 건가 뭔가? 정말로 왜 이런 차별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자신들이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애먼 유학생과 기능 실습생이 고생하겠다. 다른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예 말이 없다. 

 

아직 언론에서 보도가 없지만 일본 정부의 속내는 하루빨리 해외 관광객을 받고 싶다. 오늘 기사를 봤더니 한국과 싱가포르가 백신 여권을 사용해서 격리 없이 관광객을 받기로 했다거나 한국과 다른 나라가 격리 없이 관광을 재개했다는 식 기사가 넘쳐난다. 외국인 입국을 막았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원래 관광객이 왔었다. 거기에 백신 여권과 같은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시할 수 있지만 일본은 백신 접종 증명도 디지털화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같은 수준에서 말할 수가 없다. 언론 보도가 감정적으로 한국보다 늦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부추기고 있다. 손발도 맞아야 한다고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먼저가 아닌가? 아무래도 속내는 이번 중국 춘절 관광객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양이다. 그렇다고 언론에서는 절대로 그런 보도를 할 수가 없다. 작년 춘절에 중국에서 온 관광객으로 인해 코로나가 일본에 들어왔다는 인식으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을 키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망각하고 있다. 항상 남의 탓만 해도 된다니 정말로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