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거 최대규모 경제 대책 55.7조 엔

NHK에 따르면 11월 19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6명으로 확진자 누계는 382,053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61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5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6,57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54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8.5%이고, 2차 인구의 75.8%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3,034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409,09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215명으로 사망률 0.79%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2.1%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3.1%이다. 2차 인구의 78.6%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0.7%이다. 오늘도 사망자가 28명이나 발생했다. 

 

 

오늘 일본 정부는 국회에서 과거 최대 규모  경제대책으로 55.7조 엔 재정지출에 대해 내각에서 결의가 났다(https://news.yahoo.co.jp/pickup/6410215).  코로나로 주저앉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 주된 대책으로 세대주 연봉 960만 엔 이하 세대, 18세 이하에게 10만 엔 상당을 지급하는 것과,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10만 엔 현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거기에 원유가 상승 대책과 고투 트레블 재개, 보육사와 간호사 등 임금인상도 명기되었다. 지방 부담분을 포함한 재정지출 총액은 55.7조 엔으로 과거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 대책으로 일본 GDP 성장률 5.6% 상승시킬 수 있지만,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 

 

경제대책을 보면 코로나 감염 확대 방지에 22.1조 엔, 사회경제활동 재개 9.2조 엔, '새로운 자본주의' 기동에 19.8조 엔, 방재/감재, 국토강인화 추진에 4.6조 엔이라고 한다. 아예, 처음부터 GDP를 5.6% 상승시킬 수 있다고 했다. 상승폭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그 시기도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GDP를 상승시키기 위해 이런 대책을 한다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걸로 GDP 5.6% 상승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으니 GDP가 상승하지 않아도 곤란할 일이 없다. 경제대책을 한다고 재정지출로 빚을 더 늘린 걸로 끝난다고 해도 곤란한 사람들은 결국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정치가들은 대대로 부자로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일반 서민들 생활이 어떤지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는지도 모른다. 

 

 

경제대책 사업규모는 78.9조 엔으로 과거 두 번째로 크다고 한다. 하지만 비용대 경제효과를 보면 경제효과가 그다지 오르지 않는 내용이 많다고 한다. 결국, 재정지출이 많아져서 증세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세금까지 오르면 사람들 생활이 정말로 힘들어진다. 그들에게는 그런 건 알바가 아니고 사람들을 쥐어 짤 수 있는 데까지 쥐어 짜려는 걸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간호사 월급을 한 달에 4,000엔 임금을 올린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9948).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자신들을 너무 얕보고 있다고 화를 내고 있다. 그는 총리선에 나올 때 '레이와 소득 2배 증가'를 들고 나온 사람이다. 이걸 스타트로 임금이 점점 더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걸 경제대책으로 크게 선전하고 있다. 

 

임금 인상은 간호사만이 아니라, 월급이 적기로 유명한 보육사, 보수에 비해 일이 너무 힘들다고 일하려는 사람이 적은 개호사도 9,000엔 인상한다고 한다. 인상폭을 정한 이유는 현재 임금의 3% 정도로 간호사도 같은 폭까지 인상한다고 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5500ef245fa7cf4e188840c895e506c4ae3db4a9).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성 급료가 전산업 평균이 318,000엔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여성 보육사 평균은 311,000엔이라서 3% 임금 인상으로 갭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세상에나, 여성 급료가 평균 318,000엔이나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너무 높다. 거기에 여성 보육사 급료가 평균 311,000엔이라면 애초에 월급이 적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댓글을 보면 31만 엔을 받는 건 원장급이라고 한다. 보통은 모집공고를 보면 21만 엔 전후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17-8만 엔이라고 한다. 다른 댓글을 보면 정규직 보육사로 일했지만 보수는 13만 엔이고 지방은 차가 없으면 이동을 할 수 없기에 그런 비용도 들고 최저한의 생활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한다. 20년 경력도 보수가 31만 엔에 반 정도라고 한다. 개호사의 경우는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급료도 적어서 항상 일하려는 사람이 부족하다. 거기에 이런 게 정해져도 정작 간호사나 보육사가 받게 될지는 모른다고 한다. 왜냐하면 의료종사자에게 일시 급부금이 나왔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시다 정권에서 돈을 펑펑 쓰지만 경제효과는 오르지 않고 재정적자만 늘리는 결과가 되어 증세를 거듭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의원 선거 결과로 기시다 총리에게 날개를 달았으니 자신들의 선택한 결과라고 본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왜 점점 정부에서 한다는 대책과 결과에 갭이 더 커지기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들만의 이권공동체를 먼저 챙기고 있는 걸로 보인다. 정부의 경제대책으로 빈곤이 확대되어가는 결과를 낳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