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베트남과 견고한 유착 관계와 기능 실습생

일본은 오늘 근로 감사의 날로 휴일이었다. 오늘 오전 뉴스로 엔저로 1불 115엔까지 내려갔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10486). 4년 8개월 만에 115엔까지 내려갔는데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물가가 더 올라가게 생겼다. 

 

 

베트남에서 수상을 비롯한 경제와 정치 교류를 위해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한다. 방문 기간도 22-25일이다. 24일에 기시다 총리와 베트남 수상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기사가 꽤 났다. 재미있는 것은 베트남 수상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부터 기시다 정권이 성립한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다고, 일정까지 자세하게 기사가 났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4f2854a347716995fabafbc5da419a0ec245d6f). 일본 정도 되는 나라가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아주 무게 있게 다루려는 게 보인다. 아, 그러고 보니 스가 정권 때도 첫 해외 방문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동남아시아였다. 

 

일본 측에서 베트남에게 바라는 것과 베트남이 일본에 원하는 것은 이해가 맞는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면도 있는 것 같다. 일본 측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안전보장을 강화한다고 방위상도 회담을 한다고 한다. 24일 정상회담에서는 공급망 강화에 베트남 기능 실습생에 대한 환경정비를 협의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다고 한다. 

 

베트남에서는 일본에 대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의약품과 백신 제조 기술 등 의료분야"를 들어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과는 "많은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호관계이며 최상의 단계에 있다"라고 한다. 일본에서 400만 회 분 백신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협력 강화에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본에서 투자자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정비하겠다"라고 한다. 9월에 양국이 서명한 방위장비품/ 기술이전 협정을 포함한 방위협력을 촉진시킨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fbd86a422d86270b711ec00b57c0730393606834). 

 

베트남 수상과 방문단은 오늘 도치기 현을 방문해서 기후변동과 인프라 정비를 포함한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기술발전에 협력을 요청했다. 도치기 현 지사는 관광과 농축산물 수출 확대 등을 요청했다. 자동차 관련 일본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지방과 도치기 현이 무역투자와 농업 등 경제교류 촉진에 관해 각서를 교환했다. 경제포럼도 열려서 현내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32사와 베트남에서 37사가 참가해서 의견교환을 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ebab4060e9fa53ff6b9b8805bcd922394223179b).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것과 도치기 현이 원하는 걸 보면 입장이 바뀐 것 같다. 베트남은 높은 기술을 요청하지만 일본은 농축산물을 수출하고 관광객을 받겠다고 한다. 

 

일본에서 베트남 수상과 방문단을 맞은 것은 니카이 전 자민당 간사장과 스가 전 총리다. 니카이 전 간사장이 베트남과 일본 우호 의원연맹 회장이기도 하고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거기에 스가 전 총리도 붙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2ca89acb881331e3a9b465c851c5578fb176aad6). 이 정도 팀웍이라면 이권도 거대할 것이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기능 실습생 제도에 대해서 미국 국무성은 2007년판 '인신매매 연차 보고서'에서 '강제노동'이라고 지적하고 그 후도 매년 언급했다. 2007년 평가에 대해 2009년에 입관법을 개정했지만 모습을 바꿨을 뿐 내용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도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다. 21년 7월 1일 미국 국무성은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에 대해서 국내외 업자가 관여한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를 문제시했다. 실습제도를 '강제노동'이라면서 "외국인 노동자 착취를 위해 계속 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이전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인신매매에 관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건 일본에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해 온 일이지만 근래는 국제적인 감시가 들어가고 그 평가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본에서 현재도 '강제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 기능 실습생과 일부 유학생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 실습생과 유학생은 베트남에서 오는 사람을 뜻한다고 봐도 된다. 일본에서 기능 실습생 제도의 목적은 겉으로는 '개발도상국에 기술이전을 통한 국제공헌'이라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구제책'으로 '단체 감리형'을 도입했다. 말로는 단순 노동자를 받지 않는다지만 실질적으로 저임금 단순 노동자인 것이 기능 실습생이다. 기능 실습생 90% 이상이 '단체 감리형'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노동기준 감독기관이 실습 실시자(실습생을 받는 사업소)에 대해 감독 지도 결과를 봐도 안전배려 의무 위반 등 노동기준 관계 법령 위반율이 70% 이상이라고 한다. 가장 큰 것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다.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체불하고, 강제 저금, 갑질, 성희롱 등 많은 법령 위반을 한 사업소도 있다. 1년에 쉬는 날 3일, 하루 평균 12시간 노동, 그 후 숙소에서 잔업 평균 3시간 일해도 받는 건 한 달 8만 엔 정도라는 실습생도 있었다. 도대체 시급이 얼마라는 건가? 일본에서 일하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어서 100만 엔 가까운 빚을 지고 일본에 왔지만 매일 중노동과 사장의 성희롱에 근무처인 봉제공장에서 도망친 사례도 있다. 

 

노동자와 사업소를 연결하는 '감리 단체'와 본국 송출기관이 강제노동과 착취를 하게 만드는 원인제공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아니, 이 제도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일본과 베트남의 정치적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과 베트남 정부가 유착해서 짜인 판 위에 기능 실습생과 유학생이 놓여서 피를 빨리고 있는 구조다. 코로나로 인해 일본에 외국인이 신규로 입국할 수 없게 되자 농작물 수확을 하지 못하고 수산 가공 공장이 가동을 못하고 요양시설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기능 실습생의 노동력에 의존했던 일본 산업계의 실태다. '국제공헌'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열악한 착취 상황을 구조적으로 온존 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기능 실습생 제도를 상징하는 존재가 베트남인이다. 베트남인 기능 실습생이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일본에서 코로나로 외국인 입국 급지에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를 받기로 완화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능 실습생과 유학생이 전체 70% 이상 차지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은 베트남인 기능 실습생으로 완화 기간 입국자 60%에 달했다. 외국인 입국 완화 목적은 베트남인 기능 실습생을 입국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자민당 니카이 전 간사장의 입김이 크다. 그는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정치가라고 한다. 일본 베트남 우호 의원연맹 회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 회장이며, 전 자민당 간사장이 대표로 있는 기능 실습생 '감리 단체'의 '특별고문'이기도 하다. '감리 단체'는 실습생을 기업에 중개하는 업자로 실습생이 늘면 수입도 늘어난다. 거기에 '감리 단체'는 정부 관계부처를 퇴직한 관료가 낙하산으로 가서 자민당에 정치헌금을 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실습생이 일본에 오기까지는 베트남 송출기관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수수료를 약 40만 엔을 상한으로 정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1명당 수수료를 100만 엔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문제가 생기자 악덕업자를 단속한다고 했지만 500 가까운 업자 중 4 업자를 단속해도 의미가 없다고 한다. 베트남 업자에 따르면 수수료가 비싼 것은 일본 '감리 단체'에서 '뇌물'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습생에게 인기가 있는 식품가공에는 1명당 20-25만 엔이고 일이 힘든 건설업은 5만 엔이라는 것이 정착되었다고 한다. 95%의 '감리 단체'가 '뇌물'을 요구하고 베트남에 가면 각종 접대를 해야 한다. 물론, 베트남에서도 정부 담당자에게 뇌물과 접대를 해야 한다. 이런 돈을 전부 실습생에게 수수료로 받아 내는 것이다. 

 

일본 '감리 단체'에 따르면 고용하는 기업에서 실습생 1명당 한 달에 5만 엔을 지불한다는 계약이라고 한다. 500명이면 한 달 2,500만 엔 수입이 된다. '감리 단체'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익이 커지는 사업이다. 실습생은 일본에 오기 위해서 적게는 50만 엔에서 100만 엔의 수수료를 빚을 져야 올 수 있다. 하노이나 호찌민과 같은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오기에 현지에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일본에 온다고 한다.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실습생에게 숙사 비용 등을 빼고 주는 것은 10만 엔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실습생의 실종은 저임금과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한 결과라고 한다. 건설업의 경우는 노력하면 2년째부터는 잔업을 포함해서 한 달 15만 엔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도 여기 나온 건 양호한 편이라고 봐야 한다. 도망친 실습생은 돈을 벌어 빚을 갚지 못했기에 귀국 할 수도 없어서 숨어서 지내면서 일을 하게 된다. 그중에는 범죄를 짓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일본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범죄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기능 실습생은 실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본에 오느라고 크게 빚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베트남인이 문제가 아니라, 베트남 정부와 일본 정부의 유착관계에서 기능 실습생에게 빨대를 대어 꿀을 빠는 구조가 만들어져 견고한 카르텔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감리 단체'나 일본 정부도 가능하면 베트남인 기능 실습생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 그래야 일본 정치가에게 정치헌금이 가고 '감리 단체'도 기업에서 관리비로 받고 실습생 1명당 '뇌물'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기능 실습생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을 지불한다고 한다. 하지만 '감리 단체'에 내는 걸 포함하면 일본인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습생에게 단체로 숙소를 제공해서 숙소비나 식비를 받고 일이 줄면 바로 해고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이익을 낼 수 있는 건 그런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워낙 일손이 부족해서 실습생과 같은 젊은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내용이나 사실이 일본에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아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돌려보내라고 한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요건을 만들고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일본 정부와 본국 정부일지도 모른다. 기능 실습생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건 일부 유학생으로 유학이 목적이 아닌 취업목적으로 유학생 비자를 받는 경우다. 유학생인 경우는 더 많은 피를 빨리게 되는 구조이다. 

 

 

 

 

 

NHK에 따르면 11월 23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7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2,112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64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13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6,99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63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휴일이라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69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420,95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328명으로 사망률 0.79%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2.4%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3.2%이다. 2차 인구의 79.0%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1.0%이다. 오늘도 사망자가 30명이나 나왔다. 중증자도 늘고 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574명, +27.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