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화해를 일본정부가 방해

오늘 동경은 아침부터 흐리고 비가 살짝 뿌리는 습도가 높은 날씨였다. 오후가 되면서 장마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폭우가 내렸다. 학생 들도 보통 크기의 우산이 아닌 75cm라는 대형 우산을 들고 왔다. 우산이 커서 젖지 않지만 우산 자체가 무거웠다. 내가 쓰는 우산은 조금 커도 60cm다. 오늘 귀가길에 마트에서 북해도에서 온 대왕문어와 굴을 사다가 데치고 전을 부쳐서 먹었다. 생선은 사다가 금방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빨간 생선 머리도 두 마리 어치 사다가 졸였다. 내가 생선을 사는 마트는 산지에서 직송한 것으로 신선하고 맛있다. 어제 다 쓰지 못한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번역해서 올린다.

「강제징용 판결에 히스테리를 부리는 일본 매스컴이 논하지 않는 사실....아베정권이 신일철주금에 압력을 행사해서 "화해"를 막았다」

2018년 11월 1일 리테라 기사 마지막 부분

전후 70년 담화 유식자간담회에서도 "징용공과 기업의 화해를 일본정부가 방해했다"는 증언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아베정권이 화해를 방해 하고 뭉갰다는 것은 음모론도 아무 것도 아닌 사실이다. 그 것만이 아니라, 이번 배상이 확정된 신일철주금의 케이스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일본정부가 일본기업의 화해를 뭉갠다"는 것은 몇 번이나 행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전후 70년 담화 유식자 간담회(20세기를 뒤돌아 보고 21세기의 세계질서와 일본의 역활을 구상하기 위한 유식자 간담회)에서는 같은 해 4월 22일에 열린 제 4차 회의에서 한 멤버가 이런 발언을 했다.

"미국인 포로와 중국인 강제노동자에게 고발 당한 일본기업 중에서는 위로금을 내고 화해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기업도 있었지만, 그럴 때 항상 들고 일어난 것은 외무성과 법무성이었다. 내 자신의 체험에서 말씀 드린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해결한 것을 쓸데없는 일을 하지말라고, 민간이 뭔가 하려면 저지해온 것은 정부였다"(회의록 요지에서)

수상관저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요지에서는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지만, 70년 담화 유식자 간담회 멤버에는 전직 외교관과 전직 유엔대사가 복수 있었다. "내 자신의 체험에서 말씀 드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강제연행'문제 등 개인·기업간의 보상에 관해 일본정부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멀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증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정부의 움직임과 연동한 것이 경단련을 대표로 하는 경제계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지적 했지만, 매스컴이 강제연행 문제에 목소리를 맞춰서 과잉반응 하는 배경에는 경제계의 강한 의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에는, 경단련,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한일경제협회 경제 4단체가 강제연행문제로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계속된 걸 보고 "앞으로 한국에 투자와 비지니스를 추진할 때 장애가 될 것이다. 양호한 양국 경제관계를 잃을지도 몰라 깊게 우려한다"고 한국에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이 때도 경단련 등이 일본정부와 매스컴에 대해 강력히 요구한 결과, 정부와 매스컴이 일제히 한국의 사법판단에 이의를 제창한 경위가 있다. 

일본 매스컴이 일제히 과잉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경제계 의향이 있다

이번 배상확정에 대해서도 역시 경단련 등 4단체의 대표가 연명으로 "앞으로 한국에 투자나 비지니스를 추진할 때 장애가 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망한다"고 했다.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실제로,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일본신문과 TV, 매스컴은 이번에도 다시 보수에서 진보까지 다 같이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한다" "경제적 영향은 가늠할 수 없다"를 계속 외치고 있다. 그 결과,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채 "우리로서는 대항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머리가 나쁜 코멘트가 날뛴다. 그래서, 어쩐지 "강제연행 문제는 한국이 나쁘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자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명확히 말해 준다.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배상을 청구한 전 징용공(강제연행)이 아니라, 아베정권과 일본 매스컴이다.

거듭 말한다. 강제연행 문제는 전쟁(1945년 이)전 일본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을 배경으로한 인권문제다. 그리고, 일본은 전후배상에 관해 "국가간의 약속"은 "정치적 사정" 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 개념을 들고 나온다면, 그에 앞서 자신 들 국가가 뭘 해왔는지, 그리고 현정권이 뭘하고 있는지, 똑바로 알고 난 다음이다.

오늘은 직역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한국기사를 봤더니 일본 변호사와 학자 100명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성명을 냈더군요. 그 기사에 대해 "일본 정치가 썩어서 그렇지 일본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는 댓글을 읽고 실소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일본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의 대표격"이 아닐까 합니다. 솔직한 일본사람들이 한국사람들 순진하다고 웃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일본을 모르냐고. 너무 속이 없다고. 일본에게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그런 말을 합니다. 일본정부에 상식적인 것을 기대하면 안된다는 걸 알려 줍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설을 조금 더 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