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66명 진퇴양난 스가 정권

NHK에 따르면 11월 29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418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40,62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88명으로 사망률 1.20%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066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48,28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139명으로 사망률 1.44%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450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413명이고 해외유입이 37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33,824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523명으로 사망률 1.55%이다.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 418명은 일요일 신규 확진자로서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한다. 일본 전국에서는 지난주 일요일 2,168명보다 100명 정도 적게 나왔다. 그렇다고 현재가 피크라고는 볼 수가 없고 앞으로도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내일은 일주일 중 신규 확진자가 가장 적게 나오는 월요일이라서 오늘보다 신규 확진자가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사망자는 16명으로 어제 14명보다 약간 많다. 오사카 6명, 홋카이도 5명으로 연일 다른 지역보다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두 곳은 의료 상황이 상당히 나쁜 모양이다. 중증자는 어제 440명에서 22명이 증가한 462명으로 사상 최다라고 한다. 중증자의 80%는 60세 이상이라고 한다. 의료현장은 급격한 중증자의 증가로 인해 대처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news.yahoo.co.jp/articles/135b115fd96fa925817423ef225774de954d62b5). 에크모를 사용하는 중증자가 11월 1일 140명에서 28일 257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온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경도 418명, 오사카 381명, 홋카이도 192명, 아이치 155명, 가나가와 151명, 사이타마 139명, 효고 111명 순이다.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외출하는 장소가 실내가 아닌 야외로 바뀌었다. 야외로 나가서 캠핑을 하는 것도 많아졌다고 한다. 내 주변에서 보면 지지난주부터 사람들 움직임이 달라졌다. 나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루틴과 같은 생활을 해서 주변이 이전과 달라지는 걸 비교할 수 있다. 수요일은 오전에 강의가 끝나면 큰 역이 있는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구입한다. 토요일에는 산이나 들로 간다. 다른 날도 시간이 되면 가까운 마트에 가기도 하고 주변 공원에 나간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산에 갈 때 항상 같은 길을 걷기에 항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 공원을 지났는데 날씨가 좋았지만 사람이 다섯 명도 없었다. 야외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곳에도 세차하는 차가 두 대밖에 없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500명 이상 나오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지지난주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로 고위험군인 고령자 아저씨들이었다. 젊은이가 이외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다. 지난주부터는 어린아이들을 빼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다. 내가 사는 주변이 가을 단풍으로 한참 예쁜 계절이다. 이 계절이 되면 주변에 사는 사람은 물론 외부에서도 산책하러 사람들이 몰리기도 한다. 그런데 올해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는 걸 보지 못했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 특히 고령자는 산책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그런 나도 가능한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확 띄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주변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지만 다른 사람들 움직임을 다 보고 있다. 내가 자유롭게 다니는 인상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500명 이상 나온 이후 가까운 마트에서 사람들이 다시 휴지를 많이 사가는 걸 봤다. 이건 어쩌면 패턴화 된 사고와 행동일지도 모르겠다. 유난히 화장실 휴지를 많이 사서 들고 나오는 걸 몇 번 봤다. 화장실 휴지가 비상시에 꼭 확보해야 할 물품인 모양이다. 큰 마트에서는 사람들 행동이 얼마나 빨리 쇼핑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사람들이 서두르느라고 행동이 전투적으로 살벌하게 거칠어지고 있다. 서바이벌 게임이라도 하는 것 같다. 

 

주말에 동경에서는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을 한 곳에 야경을 보러 외출한 모양이다(news.yahoo.co.jp/pickup/6377879). 영업시간 단축을 한 가게에서는 개점시간을 앞당기고 손님도 일찍 와서 회식을 한다고도 한다. 야외 캠핑이나 일루미네이션을 보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장소라고 가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패턴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기도 한다. 

 

동경도 지사와 일본 정부 사이에서 동경도를 Go To 캠페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일간 밀당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감염 확대 지역인 삿포로시나 오사카시, 나고야시의 경우는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에서도 코로나 감역 대책과 경제 중시로 나눠진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7861). 정부와 대립하는 형태로 밀당을 하던 동경도 지사가 어젯밤 정부에 Go To 캠페인 일시정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발표했다(news.yahoo.co.jp/articles/e52c340fa5f60b0bef5cfbae08e9491002142fc3). 동경도는 27일 신규 확진자 570명으로 최다를 경신했고 어제도 561명이 나왔다. 동경도에서 감염 확산이 진행하는 데 Go To 캠페인 실시로 버티다가 죽도 밥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도 코로나 국면에서 능숙한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잘하는 인상을 줬는데 상황에 따라 다 까먹게 생겼다. 이번은 일본 정부에서 동경이 Go To 캠페인에서 빠지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실패한 정책이 된다는 이유로 동경도를 대상지역에서 배제하는 걸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이었을 때는 동경도를 배제하고 강행하더니 이번에는 총리가 되었다고 동경도가 원해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걸로 보인다. 만약, 일본 정부가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동경도는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동경도가 안정되지 않으면 다시 확산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와서도 일시 중지하겠다고 발표하고 동경도를 제외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Go To캠페인을 전체적으로 일시 중지를 일찍해서 크리스마스와 정초에 푸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있으면 정작 사람들이 움직일 크리스마스와 정초에는 더 확산된 상태가 아닐까? 현재 스가 정권은 코로나 방역을 하지도 않고 아베 정권에서 물려받은 Go To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코로나 감염이 확대되었다는 추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Go To 캠페인을 일시 정지한다고 했지만 지금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갈 대책은 Go To 캠페인밖에 없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코로나 방역을 할 생각이 없기에 감염 확산에 옴짝달싹도 못하고 마치 스스로 목을 조이는 것 같다. 정부가 기능 부전이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이 꼼짝없이 피해를 입는다. 그것도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 뒤처리를 하는 것도 일반 사람들에게 다 남겨진다. 

 

실은, 지금 스가 정권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코로나보다 아베 전 총리 지키기가 아닐까 싶다. 아베에 대해서 '벚꽃 보는 모임' 회계에 관해서 자민당 내에서도 국민에게 "설명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시모토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NHK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발언했다(news.yahoo.co.jp/articles/0833241e1079f1a578236131d3a5cf9f60321126). 아베와 스가 총리와도 총재선을 했던 이시바 시게루도 "현명한 판단을 하라"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둘은 자민당에서 아베와 정적이었지만 상식적인 인물이기도 한다.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연립을 하고 있는 공명당이나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 아베와 스가 총리에게 접근했던 일본 유신회 전 대표 하시모토 도루도 아베에게 "국회의원 사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아베를 감싸고 있는 스가 총리와 스가 정권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news.yahoo.co.jp/pickup/6377878).  

 

스가 정권이 탄생하는 뒷배경에 아베 전 총리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아베를 보호한다는 걸로 아베 정권을 계승하게 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아베가 결정적으로 사퇴하게 된 것은 코로나 방역의 실패로 더 이상 지지층도 등을 돌리는 걸 알았다. 거기에 동경지검 특수부가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서 체포당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아베 측근인 전 법무장관 가와이 부부의 선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와이 안리 비서가 선거자금으로 현금을 뿌린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이 나와서 항고를 했지만 기각당했다. 그에 따라 가와이 안리는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 자금은 자민당에서 나온 것으로 뇌물을 주면서 아베가 주는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수사가 자민당과 아베에게도 미치게 되어 있다. 거기에 정리가 된 줄 알았던 '벚꽃 보는 모임'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동경지검 특수부에서는 아베가 총리직에 있을 때 수사하기가 어려웠지만 총리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이 된 마당이라, 이전과는 입장이 달라졌다는 이유가 있다. 검찰의 칼날이 아베 목 가까이에 왔다. 자민당에서도 아베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베 지키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 각료를 포함해서 거의 그대로 물려받는 식이었다. 그렇지라도 않으면 이시바를 처참하게 짓밟고 아베가 미는 기시다 후미오를 2등으로 만드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었다. 정권 초기에는 코로나 방역을 열심히 하겠다. 디지털화를 하고 휴대폰 요금을 인하한다. 도장을 없앤다면서 나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른 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가장 열심히 한 것은 Go To 캠페인이었다. 이것도 자신의 정책이 아닌 아베 정권의 유산이다. 아베 정권 각료들도 다 아베 측근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도 유산으로 물려받은 셈이다. 아베 정권의 각료를 대부분 유임시킨 것은 '아베 지키기'를 위한 포진이 아니었나? 그렇기에 스가 정권에서 '아베 지키기'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와서 '아베 지키기'를 위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무시하고 Go To 캠페인을 강행하면 다 무너지고 만다. 아베를 지킬 수도 없고 자민당도 위험하다. 국민이 위험하고 일본 경제가 위험한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자민당과 아베가 더 중요하겠지. 여기서 버려야 할 카드는 '아베 지키기'이다. 자민당 내에서도 벌써 아베를 버리고 있지 않나, 연립하는 공명당과 다른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스가 총리는 '아베 지키기'가 아닌 자신이 했던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선언을 지키면 된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걸 실천하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발 아베처럼 거짓말만 하지 말고 자신의 한 말을 지키기 바란다. 그래야 자신이나 자민당도 살아 남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감염이 확산되면 세트로 항상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뉴스를 한다. 오늘도 영국에서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을 수일 내에 승인해서 내달 7일부터 접종에 들어간다, 미국에서는 내달 11일부터 접종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다(news.tv-asahi.co.jp/news_international/articles/000199728.html). 즉, 현재 일본의 감염 확산에 불안해서 성난 민심을 달래는 보도로 병 주고 약 주고다. 거기에 일본에서 69%가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news.yahoo.co.jp/pickup/6377913). 이 기사가 좀 이상하다. 일본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69%밖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백신 접종에 동의한 걸 보면 인도가 87%, 중국 85%, 한국 83%, 브라질 81% 순으로 일본과 같은 것은 독일이었다. 나는 이 기사가 아주 재미있게 보인다. 마치 인도나 중국, 한국 사람들은 무지해서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 모르니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한 걸로 보이는 기사이다. 실은 일본과 한국 분위기를 비교하면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다. 간단히 말하면 일본의 감염 확대로 인해 백신 접종 이외에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백신을 가장 학수고대하며, 백신 접종에 모든 걸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 스가 정권일 것이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으면 코로나 감염 확대라는 벼랑끝에 몰린 판을 엎을 수 있다. 내년 동경올림픽도 치르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벼랑끝 국면에 있으면서도 이런 기사를 통한 언론 플레이로 오지게 허세를 부리는 심리가 보인다. 며칠 전에 있었던 블룸버그 기사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는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일본이 코로나 방역에 세계 2위라고 믿는, 아니 믿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다. 적어도 K-방역 어쩌고 한 한국을 이겼다고 정신승리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은 일본에서 다른 말로 하면 '애국심'이 된다. 한국이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 접종해서 부작용이 나는지 지켜본 후에 결정해도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잘 써서 행동하고 손을 자주 씻는 감염 예방에 힘써야 한다. 나와 주위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백신보다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