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19 책임전가, 주도권 경쟁

6월 29일 NHK에 의하면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58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6,17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25명으로 사망률 5.26%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10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9,343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985명으로 사망률 5.09%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42명으로 내역을 보면 30명이 지역감염, 12명이 해외유입이다. 확진자 누계가 12,757명으로 사망자 누계는 282명, 사망률 2.21%이다. 

 

동경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다. '도쿄 얼러트'의 기준을 다시 고친다고 한다. 지난번에도 기준을 정했으면서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해제했다. '도쿄 얼러트'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도 비상사태 해제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해제했다. 일본 정부나 동경도는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걸 뭐하러 기준을 정하고 정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다. 오사카부에서는 독자적인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클리어했다. 기준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치용'이 아닌가? 적어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동경도에서는 '도쿄 얼러트'의 기준을 느슨하게 하고 싶은 모양이다.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다면 의미가 있을까? 아마, 일을 하고 있다는 '퍼포먼스'용으로는 필요하겠지.

 

일본 정부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늘어서 100명이 넘는 것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이 "금방 다시 비상사태 선언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자숙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 신규 확진자가 는 것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적극적인 검사 결과"라고 했다. 

 

비상사태 선언을 다시 하기가 싫을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멈추라고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검사라는 것은 거짓말 같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야 와서 신규 확진자가 느니까, 적극적인 검사 탓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참고로 어제 날자로 일본 전체 PCR 검사 누계가 380,186명이다. 동경도는 이달 18일부터 검사가 늘었다. 공교롭게도 동경도 지사 선거를 고지한 날부터 급격히 폭발적으로 늘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동경도 지사 선거가 아니면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슬프다. 지금까지 동경도와 일본의 코로나 19 사태를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로만 각종 대처를 한 것 같다. 그게 제대로 먹혔다면 어떤 이유로든 괜찮다. 그렇다면 감염증 전문가고 뭐고 필요가 없다. '정치적인 이유'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기득권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편법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기준을 정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주의하고 조심해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상 어느 정도 감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다시 할 수도 없고, '관광을 살려야' 해서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동경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어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변에서 동경도에 가서 먹고 마시는 걸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경제'나 '관광'이 아니라, 전염병 대책이다.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책이 없으면서 '경제'나 '관광'을 논하는 것은 이상하다. 코로나 19 대책이 없으면 아무리 '경제'가 어쩌고 '관광'이 저쩌고 해도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움직일 수가 없다. 

 

다시 비상사태 선언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에서는 7월 1일부터 정상출근을 하라는 모양이다. 동경도와 주변 지역의 경우, 다시 감염이 확산될 확율이 높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마스크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날씨는 고온다습해서 마스크를 쓰면 쓰러질 것 같기에 냉방이라도 세게 하고 환기를 열심히 시켜야 하겠지. 

 

 

일본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걸 여러모로 드러내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3504b57cde0930eb8ee9bfc2738cfa9f558addad). 현과 시에서 서로 책임전가를 하거나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하는 웃기지도 않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일본이다. 그 배경에는 양쪽에서 의사소통이 결여된 점이 있다고 한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이 일본 사람들의 웃픈 현실인식이기에 소개한다. 일본 사람들은 코로나 19 사태에서 어떤 의미 현실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 지자체나 정부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책임전가나 주도권 경쟁도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지자체 내에서도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서 놀랍지도 않다.  

"도야마 시장과 현 지사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에 같은 자민당인데도 싸워서 코로나 대응에도 엇박자로 현민,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

"단지, 시와 현이 대립해서 혼란스럽다가 아니다. 이런 혼란이 가짜 정보를 흘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대지진이나 쓰나미, 화산 분화라면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책임을 내던졌다. 단지, 그 책임이 뭘 의미하는지는 항상 애매모호하다. 정말로 지역별로 공개하는 것은 그만두고 정부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그 정부라는 (신뢰가 가지 않는)것이다"

 

그와 연동해서 코로나 19에 감염하는 걸 일본에서는 '자업자득'으로 여기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6b82c70b27a9fbf65bef4e647d95aa44fd464f3). 미국이 1%로 가장 낮고 일본이 11.5%로 가장 높다. '전혀 자업자득이 아니다"는 다른 나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중국이 60-70%대에 비해 일본은 29.25%로 현저히 낮았다. 거기에는 피해자에 대해 엄격히 대하는 것과 감염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을 것 같다는 보도다. PCR 검사도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감염자에게 압력이 가해졌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코로나 19가 억제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각자도생을 위한 노력과 감염자에게 '죄인' 취급을 하는 사회적 압력이 더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사회적 압력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무섭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나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죄인도 아닌데......

 

오늘 뉴스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아베 총리 측근인 전 법무장관 가와이 부부에게 뇌물로 현금을 받았다는 고백과 사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일본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까지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느낌이다. 그래도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물론, 사회가 엉망진창이긴 하다. 

 

현재,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장마철이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연재해로 연결되는 것이다. 어제는 관동지방에 폭우 경보가 내렸다. 내일은 관서지방에 폭우가 내린다고 한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코로나가 걱정되어 '피난'도 못하게 생겼다. 일본의 언론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사람들의 걱정 근심과 동떨어진 이차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은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아프지 않게 할까 하는 건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요새 코로나 19 관련 뉴스에서 담당 장관 얼굴이나 동경도 지사, 정부 인사가 나와서 하나마나한 발표, 들으면 열받는 발표를 하는 걸 보면 꼴 보기가 싫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상태가 더 나빠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 코로나 우울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정치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는 걸 알게 된다. 

 

한국 미통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중요한 국면에서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집착하다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민주당에게 "1당 독재 선언 역사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 자민당을 알면 제발 와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1당 독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말하길 바란다. 미통당 원내대표 얼굴을 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