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환자 선별 제안

NHK에 따르면 11월 15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5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4,75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70명으로 사망률 1.35%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441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19,42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908명으로 사망률 1.59%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08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176명이고 해외유입이 32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28,546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493명으로 사망률 1.73%이다. 

 

어제와 그저께에 비해 오늘 신규 확진자는 좀 줄었다. 주말이어서 PCR 검사가 적은 관계로 내일까지 신규 확진자가 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1,400명이 넘었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오사카 266명, 동경 255명, 홋카이도 209명, 가나가와 114명, 아이치 102명의 순이다.  

 

아무래도 '제3파'가 닥치니 사람들이 불안해한다(news.yahoo.co.jp/pickup/6376584). 교도통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4%가 '불안하다'라고 했다. 거기에 Go To 캠페인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50%, '찬성'이 43.4%라고 한다. 스가 정권 지지율을 63%라고 한다. 코로나 19 대책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경제활동'보다 '감염방지'가 68.4%였다고 한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Go To Eat 캠페인을 이용 시에 한 번에 4명 이하로 그룹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news.yahoo.co.jp/pickup/6376590). 실질적으로 앞으로 포인트가 붙는 예약은 거의 끝나는 모양이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망년회 등 모임이 많은 계절이다.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이 계속 관광을 가고 외식을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계속된다. 

 

오늘 동경보다 더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온 오사카는 병상이 핍박할 것으로 보고 위기감이 높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d382decc0701750eacaca8611daebc2cda313a09). 오사카의 경우는 PCR 검사가 적은 지 보도되는 양성률을 보면 아주 높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266명에 양성률이 14.6%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1b44124e62617d74d038eac560d6b02103ad2c52). 아무리 봐도 PCR 검사가 너무 부족하다. 검사를 받기 전에 주위에 전파되어 감염이 확산되는 게 아닐까?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할로윈으로 마스크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도심에 많이 모인 것이 감염 확대로 번진 이유로 보고 있다. 현재, 밝혀진 감염경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가정 내'라고 한다. 가족 구성원이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언제든지 밖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와중에 오늘 기사를 보면 국민 건강 보험에서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를 현재 부담률 10%에서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20%로 끌어올리고 싶은 모양이다(news.yahoo.co.jp/pickup/6376592). 현재는 75세 이상에 일정 수입 이상인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30% 부담이다. 그에 속하는 '고령자'는 7% 정도라고 한다. 건강보험도 현재 재정이 악화되어 내년부터는 실질 보험료율이 10%를 넘어서 재정악화는 가속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돈을 더 뽑아낼까 하는 생각만 열심히 하는 모양이다.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의료비 부담률을 높이면 연금도 줄고 세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확 는다는 것이 된다. 현재 10% 부담에서 20% 부담이면 배로 느는 것이 된다. 일정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가 문제다. 사람들에게 돈을 우려내는 것은 '고령자'만이 아니다.

 

어제 읽은 기사에 따르면 부부가 고소득이면 아동수당을 제한하기로 한 모양이다(news.yahoo.co.jp/pickup/6376470). 부부의 연수입 960만 엔 이상에 적용이 된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화를 하고 있는데 부부 수입이 910만 엔 이상은 그 대상에서 배제된다. 수입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아이 보육료 부담도 많은데 아동수당을 제한하고 자녀 고등학교 무상화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충당하면 되지 않을까?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초고령화로 저출산인데 아동수당도 제한한다면 힘들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는 사람이 더 줄지 않을까 싶다.

 

일본에서는 결혼이나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www3.nhk.or.jp/news/html/20201114/k10012712031000.html?utm_int=detail_contents_news-related_001). 특히 출산연령 여성이 더 높아졌다. 저출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이런 부담까지 생기면 사람들이 힘들게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할까? 통상적으로 일본에서는 고학력에 고수입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저학력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분석하기로 하자.

 

 

오늘 뉴스를 읽고 힘이 쑥 빠지고 충격을 받은게 있었다.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의료 자원 부족'에 대비해서 환자의 치료 중지에 대한 주의점을 집중치료 의학회에서 정리한 것이다(www3.nhk.or.jp/news/html/20201115/k1001271283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2). 간단히 말하면 코로나 중증 환자를 선별해서 치료하라는 내용을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CMO라는 인공 심폐장치나 인공호흡기, 집중치료실 침대 등 의료자원은 한정적이다.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회에서는 앞으로 중증환자가 늘어 의료 자원 부족이 일어난다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새로운 제언을 정리했다. 그 목적은 보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에게 의료자원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회복될 가망이 없는 환자의 치료를 중지하거나 치료를 덜한 경우의 기준과 주의점을 알려준다. 

1. 치료 중지나 치료를 덜하는 것은 의사 개인이 아니라 의료팀에서 의논할 것.

2. 환자의 의사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

3. 환자가 판단할 상태가 아니면 환자 가족의 합의에 따라 

4. 환자나 가족의 의사는 항상 변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에 따라 대응한다.

 

치료를 중지/덜 하는 경우라도 통증 완화 등 의료/간호를 제공하고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케어하고 방침을 결정한 과정과 의료 내용은 나중에 검증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일본 집중치료학회 니시다 회장은 치료 중지나 치료를 덜 하도록 추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의사나 환자, 가족이 의논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한 명 한 명이 감염예방 의식을 높여서 최악의 사태를 회피해야 한다"라고 했다. 

 

결국, 환자를 선별해서 살아날 가망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치료하자는 제언이다. 여기서 선별하는 환자는 아마 지병이 있는  '고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와 같은 한국인도 우선적으로 치료에서 배제되겠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끔찍하다. 일본의 확진자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숫자라면 모르지만 현재 하루 1,500명 수준이다. 그중에 중증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참고로 일본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동경도의 중증 환자는 오늘 현재 38명이라고 한다. 이런 인정사정이 없는 무지막지한 제언, 나중에는 지침이 될지도 모르는 보도가 나왔다. '고령자'에게는 심각하면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언이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가장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협박'을 하는 것은 아닐까? 미안하지만 일본은 '최악의 사태'를 향해 가고 있다. 감염 확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야 할 방역은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선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에 일본의 밑바닥을 본 느낌이 든다. 정말로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