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좀도둑 만드는 허술한 정책

10월 7일 NHK에 따르면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는 14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26,86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16명으로 사망률 1.54%이다. 일본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509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87,857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629명으로 사망률 1.85%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14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94명이고 해외유입이 20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24,353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425명으로 사망률 1.75%이다.

 

일본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고 있으면 다른 나라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왜냐하면 매주 같은 요일에는 비슷한 숫자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도 요일에 맞는 맞춤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9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동경도와 일본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숫자를 보기로 하자. 

 

동경도 9월 2일 141명, 9일 149명, 16일 163명, 23일 59명(4 연휴라서 적다), 30일 194명, 10월 7일 142명이다. 연휴를 빼면 평균보다 50여 명 많은 날도 있지만 대충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전국 9월 2일 592명, 9일 508명, 16일 551명, 23일 216명(4 연휴라서 적다), 30일 576명, 10월 7일 576명이다. 연휴를 제외하면 평균보다 많은 날도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매주 같은 요일에 비슷한 수치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동경도나 일본 전국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그래프를 예쁘게 매주 비슷한 무늬를 그리기 위해 작정하고 필사적인 노력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싶다. 

 

동경도의 CDC(질병대책센터)를 10월 1일 신설한다고 했는데 10월 들어 신설했다는 뉴스는 보지 못한 것 같다(www.sankei.com/life/news/200925/lif2009250020-n1.html). 동경도에 CDC가 신설되면 코로나 19에 효과적인 대책이라도 나오는 걸까? 고이케 지사가 압도적인 차이로 재선을 하면서 내건 대표적인 공약이었는데 CDC가 신설이 되면 기적 같은 코로나 19 대책이 나와서 코로나 19를 그냥 막 확 쓸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고이케 지사의 시기적절한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잘하는 재능이 빛났다. 

 

요새 동경에서 보면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을 꽤 자주 본다. 아마도 Go To Eat 캠페인으로 사람들이 주문을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정책에 구멍이 있어서 '악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좀도둑이 되었다고 한다. Go To 캠페인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성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시켜서 농업과 수산업을 지원하고 음식점을 지원하는 대책이다(gotoeat.maff.go.jp/). 프리미엄 식사권의 경우는 25%나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나온다. 인터넷으로 앱을 사용해서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면 점심은 500엔, 저녁은 1,000엔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녁에 아주 싼 음식 하나를 시켜서 잔돈을 받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c6831cd3554b210e2c62b98c5cbf0180e87350d8). 가게에서는 예약 사이트에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싼 음식 하나만 주문받으면 오히려 손해가 크다고 한다. 그에 비해 '악용'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298엔짜리를 주문하면 702엔 잔돈을 받을 수 있다. 주문을 여러 번 해서 돈을 버는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용금액이나 주문 회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야키도리를 파는 곳에서는 코스로만 주문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농림수산성에서 '악용'될 허점이 있는 정책을 그냥 실시해서 지원하려는 음식점에서 오히려 손해 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어쩌면 정부에서 음식점을 지원한다는 정책으로 그동안 버티던 음식점이 망하게 생기다니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가게를 망하게 하면서 좀도둑을 양산하다니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데 농림수산성에서 규제할 수가 없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3129e463f3592b128f431004b6d3aebb8b2ab598). 세금이 줄줄 세고 좀도둑을 만들고 음식점이 망하고 만다. 빨리 규제를 하고 '악용'할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어떨까?

 

요즘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주는 급부금 부정수급도 많아서 부정 수급했다고 '자수'하는 케이스가 다발하고 있다(news.yahoo.co.jp/pickup/6372791). 코로나 19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매상이 50% 이상 감소한 법인에는 200만 엔, 개인 사업자에게 100만 엔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급부금 부정수급 사기가 유행하고 있어서 부정수급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걸릴까 봐 자수하려고 상담이 30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아예, 부정수급으로 돈 버는 방법을 세미나로 가르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중 삼중으로 급부금을 받아 내기도 한다. 완전 다 범죄인데, 단속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일본은 1920년에 시작되어 5년에 한 번씩 하는 '국세조사'기간으로 오늘 7일이 마감인데 이번은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걸 권장했다. 인터넷과 우편으로 조사표를 반송한 것은 53%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마감을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거의 100% 제출을 했다고 한다. '국세조사'에 관해서 일본 통계법에 의하면 조사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신고를 금하고 있어서 고의로 위반하면 50만 엔 이하의 벌급에 처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벌칙규정이 적용된 예가 없다고 한다. 이전에는 조사원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조사하기도 했지만 이번은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걸 대폭 줄였다고 한다.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하는데 새삼스럽게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내려가서 이런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마음도 같이 내려간 모양이다.

 

밤에 재미있는 뉴스가 떴다. 일본 뉴스는 매일 같이 즐겁지 않은 웃음을 주는 뉴스가 많다. 방위성에서 다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뉴스다(news.yahoo.co.jp/pickup/6373102).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에서 공문서를 은폐에 조작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 종류의 뉴스에 이제는 아주 익숙하다.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처럼 언론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이 재미있다. 뭘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떨까?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것일 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