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 피해와 돈 뿌리기 경쟁

NHK에 따르면 10월 8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38명으로 확진자 376,63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012명으로 사망률 0.80%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827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10,04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7,920명으로 사망률 1.05%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92,174,332건으로 인구의 72.8%이다. 2차 79,952,726건으로 인구의 63.1%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동경도 신규 확진자 -62명, -31%이다. 일본 전국에서도 -620명, -42.8%이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오사카 166명, 동경도 138명이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동경도 18명, 오사카 13명, 가나가와 5명, 오키나와 4명 등으로 합계 46명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176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27,97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554명으로 사망률 0.78%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39,862,414건으로 인구의 77.6%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0.3%이다. 2차 29,220,187건으로 인구의 56.9%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66.2%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310명, -12.4%이다. 

 

 

어젯밤 10시 41분에 진도 5.9라는 꽤 큰 지진이 있었다. 나도 깜짝 놀라서 꽃병에 물이 쏟아질 줄 알고 꽃병을 잡고 있었다. 다행히도 길게 가지 않아서 아, 다행이다 했다. 요새 일본 여기저기서 연일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뒤숭숭한데 언론을 보면 지진 피해에 대한 건 잘 볼 수가 없다. 어제 지진이 끝나서 밤늦게 기사를 봤더니 지진 피해가 거의 없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 나는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일이 느린 일본에서 아직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시점에 얼른 피해가 거의 없다는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가? 했더니 오늘이 되어서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전철이나 신칸센이 멈추고 난리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2011년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이렇게 큰 지진이 처음이라서 사람들이 그 지진을 떠올린 모양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동북과 관동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이다. 아니, 일본 전역에서 지진 피해 영상을 보고 또 봐서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런데 지진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진이 일어난다고 주의하라고 한다. 

 

어제 지진으로 수도권에서는 노후 수도관 파열이 많았다고 한다. JR 야마노테 선이 운행 정지로 13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밤늦은 시간에 전철이 멈춰서 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모양이다. 전철 탈선 사고도 나고 시나가와 역이라는 터미널 역이 정전되어 밤 12시 넘어까지 정전이었다고 한다. 부상당한 사람들도 있고 크고 작은 많은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cd73ba6f7369a0ed028c41f9383f71007a50983f). 내가 사는 곳이 진도 4강이었는데 바로 밑에서 강하게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진원지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집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외출한 상태였다면 요새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아주 정신없이 덥지만 저녁이 되면 선선하다 못해 쌀쌀하게 느껴진다. 오늘도 최고기온이 30도 최저기온이 18도인가 했다. 요새는 기온이 문제가 아니라 습도가 문제로 가을 날씨 같지 않게 고온다습해서 마치 저온 사우나에서 지내는 기분이다. 오늘 수업이 끝나서 오후 4시 반이 넘어 가까운 우체국에 갔다. 서늘한 길을 천천히 걸어서 편도 10분이 안된다. 우체국을 다녀온 것만으로도 옷이 땀에 흠뻑 젖어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정도였다. 이런 날씨는 사람이 탈진하기 쉽다.

 

내가 지진 피해에 대한 뉴스를 본 건 수업이 끝나고 저녁이 되어서다. 수도권에서 중상 5명, 경상 29명, 귀가 곤란자 120명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6476). 내각이 성립된 지 4일째라서 발표하는 관방장관이라는 인물이 처음 보는 사람이다. 수도권 일부 역에서는 역에 사람들이 몰려 입장 제한을 해서 사람들이 몇 백 미터나 줄을 서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309e014d097d124f9faf08820b4c4ee747398565). 그런데 왜 지진이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피해가 거의 없다고 뉴스가 나왔을까? 정말 이상하다. 자연재해 피해나 좋지 않은 뉴스를 피하고 싶은 것 같다. 하지만, 지방이 아닌 동경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보도를 피하기가 어렵다.

 

오늘도 기시다 내각에 대한 뉴스를 보는데 너무 개차반이라서 기사를 읽고 쓰기가 싫다. 학생들도 일본 정치를 모르지만 싫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정치혐오가 되는 기분을 알 것 같다. 그래도 어느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인데 그게 없는 모양이다. 위에서 그 모양이면 아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제는 야당에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기시다 정권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오고 국민여론이 냉랭한 걸 보고 자민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급한 모양이다. 돈을 뿌린다는 말을 막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도 '여성, 비정규직, 학생'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나는 여성이라도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말이 하나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급해서 막 던지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https://news.yahoo.co.jp/articles/0c2d5412b9a20d103db8b92e0a7397cad6e30dbf). 공명당에서도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18세 이하에게 10만 엔 지급,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현금이나 포인트를 준다고 한다. 신 Go To 캠페인도 만든다고 한다. 마이넘버 카드를 가진 사람에게 포인트를 몇만 엔 분 준다는 것도 있다. 이런 걸 보면 황당하다. 민간회사에서 카드 끼워 팔기 캠페인도 아니고 뭔가? 마이넘버 카드가 없어도 마이넘버만 알 수 있으면 된다. 솔직히 마이넘버 카드를 갖고 있어도 쓸모가 없기에 만들지 않고 있다. 괜히 들고 다니는 카드만 하나 더 늘리는 결과가 된다. ID로 재류카드와 운전 면허증이 있다. 어제도 마이넘버가 있는데도 다른 ID를 보여 달라고 해서 운전 면허증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넘버 카드 발급을 늘려서 좋은 일이 뭘까?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선거를 앞두고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런 걸 예상했는지 재무성 사무 차관이 '돈 뿌리기 경쟁'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3e72cee84343902c27eea04f7635624e0d441dc8). 야노 사무차관이 문예춘추 11월호에 중의원 선거와 자민당 총재선에 관련한 정책 논쟁을 '돈 뿌리기 경쟁 같다'라고 비판하며 재정재건은 긴급과제라고 호소했다. 현직 차관이 이런 의견을 내는 건 이례적이라고 한다. 기시다 총리의 경제대책에 대해서도 "코스트와 폐해도 포함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3e72cee84343902c27eea04f7635624e0d441dc8). 그는 일본은 선진국에서 압도적으로 빚이 많은 나라라고 했다. 이건 다른 차원에서 증세를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한편, 일본 정부 각 부처에서 잔업 수당으로 예산 요구액이 18%나 늘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6471). 관저에서 노동 실태에 맞춰 지급하라고 각부처에 알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무원조차 잔업을 해도 잔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민간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에서는 잔업을 하고도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 잔업'이라는 게 있다. 노동자가 회사에 '서비스'로 제공하는 무상 노동을 의미한다. 노동자가 원하든 말든 정해진 일로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 못된 관례이다. 알기 쉽게 말하면 노동 착취다.

 

일본에서 하는 걸 보면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할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서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돈을 막 뿌린다고 내지르고 있다. 그렇게 뿌린 돈을 부담하는 것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거 전에는 뭐든지 할 듯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마구잡이로 내놓는다. 만약에 돈을 뿌린다고 해도 정말로 경기회복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