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미크론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오늘 동경은 맑지만 기온은 낮았다. 오전에 늦게 일을 시작하고 낮에 도서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단풍을 구경했다. 오후 4시가 되면서 날씨가 추워져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길에는 사람들이 없는데 마트에 갔더니 사람들이 꽤 있고 움직임이 활발해서 뭔가 변수가 있나? 생각했다. 매주 같은 시간대에 루틴처럼 움직이기에 평소와 다른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일본에서 오늘 오미크론 변이종을 의심하고 있는 양성반응을 나타낸 입국자가 있어서 발칵 뒤집혔다. 어제 나미비아에서 입국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오미크론 변이종인지 분석을 서두른다고 발표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13ca5b99f662186c28732a26d8a57c3e480abd1e). 다음으로 현재 남아공을 비롯한 오미크론 변이종이 확산하는 아프리카 9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에서 내일(11월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한다고 나왔다. 현재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비즈니스 목적, 기능 실습생도 포함해서 모든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10997). 외국인 입국 금지 기간은 우선 '1개월'이라고 하지만 자세한 기간은 모른다(https://news.yahoo.co.jp/pickup/6411018). 남아공과 다른 8개국에서 입국하는 일본인에 대해 14일간 격리시설에서 격리를 요청했는데 영국과 독일 등 14개국에서 입국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일본 여론을 보면 이런 조처에 대해 기시다 정권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97%가 찬성이라고 한다. 하루 입국자수 제한을 3,500명에서 26일부터 5,000명으로 완화했지만 다시 3,500명으로 제한한다. 일본인 귀국자가 자택 등에서 격리 기간은 백신 접종을 해도 14일 간이라고 한다. 격리시설에서 격리라고 하더니 자택이라고도 나온다. 격리시설에서 10일 자택에서 4일이라는 것도 본 것 같다. 자택 격리는 사실상 관리가 안될 텐데 왜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코로나 19를 일본에 옮긴다고 여기고 있어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는 대환영 분위기다. 기시다 정권에서 재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다.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라서 일본에서 열리는 다른 행사에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 12월 9일 개막 오사카에서 열리는 피겨스케이트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가 그것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6b6ce965ac0fa37e2cb1c9cfd775ce5995b41e11). 외국 선수가 입국을 못하면 일본인만 출전해서 메달을 다 휩쓸면 된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세계가 다 이해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아도 일본이 뭘 해도 다 이해할 것이다.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해 가장 자세한 기사가 NHK에 실렸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11129/k1001336610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access_001). 일본 정부에서는 갑자기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를 내릴 수 있지만 유학생이나 기능 실습생 등 외국인이 없으면 곤란한 곳도 많다. 예를 들어 대학에 오기 전에 일본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해도 작년부터 쉽게 올 수가 없었다. 지난번에 입국이 가능했을 때 얼마나 입국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곳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면 곤란해진다. 2년 연속이니 학교가 망할지도 모를 판국이다. 그런 학생 중에는 일본어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노동력 제공에 대해 일본어 학교에서 알선하는 경우도 많기에 그런 일손을 기대했던 곳도 영향을 받는다.

 

다음은 대학이다. 올해 일본 대학 반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그걸 보고 유학생이 들어오지 못한 것이 이유가 아닐까 추측했다. 코로나로 일본 경제가 힘들어진 관계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줄기에 앞으로 더 유학생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 오는 유학생은 몇몇 부류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유학을 목적으로 오는 유학생과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 오는 유학생으로 나눌 수가 있다. 보통 유학생은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유학생은 다르게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유학생 비자를 받고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기도 한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유학생이 많이 늘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쓰기로 하자.

 

일본에 올 계획이었던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하기가 어려워서 한국으로 간 경우가 꽤 있는 모양이다. NHK 기사에서 그런 유학생 케이스를 소개한 적이 있었다. 나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에 대해서 간단히 입국 금지를 했다가 풀었다가 반복하는 걸 보면 일본에 오는 유학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일 정도다. 일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일본에 입국한 사람들, 일본인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인이라고 해서 알아서 격리를 잘 지킬 리가 만무하다. 그렇기에 외국인은 아예 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인이나, 외국인의 행동이 문제가 아닌 자신들이 제대로 격리를 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도 유학생이 들어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일본 대학에서는 유학생이 올 수가 없으면 곤란한 곳도 많을 것이다. 올해도 내가 하는 강의에도 계속 중국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입국할 수 없으면 내년에도 계속 온라인 강의로 참가해서 강의를 들을지 모르겠다. 이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기시다 정권은 이번 오미크론으로 외국인만 차별하는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내려서 환영받고 있다. 그렇다면 내심 기대하고 있던 내년 명절 대목도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일본 경제나 관광업이 어떻든 일본에서는 외국인 입국 금지를 환영한다. 이런 매운맛을 보고 나면 다시 외국인 입국이나 다른 걸로 휘두르고 싶을 것 같다. 그러는 사이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든다. 하지만, 외국인 차별을 일본 정부가 선택했고 일본 국민이 환영하는 일이기에 아마 좋은 결과가 되겠지?

 

 

 

 

NHK에 따르면 11월 29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2,19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가 3,165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8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7,58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71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8.7%이고, 2차 인구의 76.7%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3,30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444,20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580명으로 사망률 0.81%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2.8%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3.4%이다. 2차 인구의 79.7%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1.3%이다. 오늘도 사망자가 32명 나왔다. 중증자는 629명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482명, +17.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