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1월 한일 비교와 코로나 쇄국 정책

NHK에 따르면 12월 3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4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2,22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68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4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8,06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76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8.9%이고, 2차 인구의 77.0%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4,944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462,55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739명으로 사망률 0.81%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3.0%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3.6%이다. 2차 인구의 80.2%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1.6%이다. 추가접종은 인구의 7.0%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8.1%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1,043명, +26.7%이다. 

 

 

아래 표는 원래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의 코로나 대처를 비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10월부터 기시다 정권으로 표를 별도로 했다. 연장선에서 빌려다 지난 11월 통계를 더해서 쓰기로 하자. 위가 아베 정권이고, 중간이 스가 정권, 아래가 기시다 정권이다. 그러고 보니 딱 1년으로 스가 정권이 끝났다. 스가 정권의 코로나 대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한눈에 보인다. 그런데, 기시다 정권이 시작되니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한국과는 반대로 한국이 신규 확진자가 일본보다 몇 배나 많은 대역전극이 펼쳐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방역대책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코로나 감염 상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확진자	한국/사망자	동경도/확진자	동경도/사망자	일본/확진자	일본/ 사망자
20년 3월	9,786(누계)①	162(누계)①	521(누계)	18(누계)	2,701(누계)	70(누계)
4월	979	85③	3,631	181①	12,311	397(1차 비상사태)③
5월	703	23	1,084	107②	2,612	443②
6월	1,332	12	989	21	1,857	518①
7월	1,505	19	6,466②	8	17,597②	38
8월	5,642②	23	8,126①	32	32,150①	288
9월	3,865③	89②	4,921③	47③	15,186③	277
점유율	23,812(7.6%)	413(16.6%)	25,738(6.8%)	414(14.2%)	84,414(4.9%)	1,588(9.0%)

	한국/확진자	한국/사망자	동경도/확진자	동경도/사망자	일본/확진자	일본/ 사망자
20년 10월	2,699	51	5,358	48	17,752	195
11월	7,690	62	9,843	54	47,548	382
12월	26,539	374②	19,238	171	86,750	1,340
21년 1월	17,465	520①	39,664③	469①	154,223③	2,261(2차 비상사태)②
2월	11,471	183	11,835	438②	42,745	2,144(2차 비상사태)③
3월	13,412	128	9,310	176(26일 현재?)	42,448	1,279
4월	18,919	97	18,090	121	117,834	1,067(3차 비상사태)
5월	18,333	131	21,879	164	153,743	2,817(3차 비상사태)①
6월	16,621	59	12,979	179	53,016	1,724
7월	41,384③	77	44,034②	59	126,604	409(4차 비상사태)
8월	53,076②	190	125,606①	200	564,235①	877(4차 비상사태)
9월	59,868①	196③	31,842	427③	210,545②	1,583(4차 비상사태)
소계/점유율	287,477(92.3%)	2,068(83.3%)	349,678(93.1%)	2,506(85.8%)	1,617,483(95.0%)	16,078(91.0%)
9월말 누계	311,289	2,481	375,416	2,920	1,701,897	17,666

	한국/ 확진자	한국/ 사망자	동경도/ 확진자	동경도/사망자	일본/ 확진자	일본/ 사망자
21년 10월	53,411	368	6,239	227	21,334	614
11월	82,530	775	520	19	4,444	93
11월말 누계	447,230	3,624	382,175	3,166	1,727,675	18,373

11월 한일 신규 확진자는 한국에서 일본의 18배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도 한국이 일본보다 8.3배나 많이 발생했다. 기시다 정권이 들어서서 일본에서 코로나가 기적적인 감소로 거의 소멸 상태에 접어들었다. 세계적으로는 한국만이 아니라,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남아공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종으로 세계는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코로나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되어 간다. 오미크론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일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 6시 30분경에 꽤 오래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다. 진도 5 약이라고 하는데 야마나시 현, 후지산 근처가 진원지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11366). 일주일 정도 비슷한 정도의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후지산 지진이 일어난 3시간 후에 와카야마 현에서 진도 5 약의 지진이 발생했다(https://news.yahoo.co.jp/pickup/6411364). 와카야마 현 지진도 2-3일은 여진이 발생한다고 한다. 두 지진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발표다. 아침에 나도 일어나서 꽃병이 넘어지지 않았나 확인했다. 다른 집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물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지진이 크면 물이 나오지 않게 될지도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모양이다. 자연재해도 추운 날씨에 발생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 것 같다.

 

 

기시다 정권에서 오미크론 변이종 방역 대책에서 외국인 차별을 기반으로 한 대처가 국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 한편,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처로 외국인만이 아닌 일본인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지금까지 경기단체가 행동 파악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귀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기간 중에도 특례로 연습을 할 수 있었다.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 입국하는 해외 선수에게도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은 정부에서 선수들을 특례로 인정할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https://news.yahoo.co.jp/pickup/6411327). 

 

일본 정부의 오미크론 대처로 인해 외국인 선수가 입국을 못한 관계로 중지를 결정한 대회가 있다. 또 하나는 23일 개막 전 일본 선수권에 영향이 나올 걸로 보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대표선수를 뽑는 대회이기도 하다.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선수가 귀국 시 격리에 대한 대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격리 기간 중 연습과 대회 출전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12월말까지 발행한 비자 효력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재미있는 점은 오늘 발표하면서 어제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 적용한다는 거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행한 비자도 효력 정지한다는 것이다. 신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https://www.kkt.jp/nnn/news91u8w50wgvaaack681.html). 이게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면 외국인은 일본에 입국 금지라는 것과 같다. 관방장관이 외국인 입국에 대해 엄격하게 한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가 일본인 입국에 세심한 배려를 하라고 한 걸로 보면 외국인 입국 금지가 맞는 것 같다. 

 

WHO에서 일본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종 대책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에 대해 "바이러스는 국적이나 체재 허가증을 보지 않는다"라면서 일본 정부 대응을 "역학적으로 이해 곤란하다"라고 비판했다. 입국에 대해 자국민인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대응은 "모순된 것으로 공중위생의 관점에서도 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451772cf046bff01f6c18b1f9cf892c10dfdf077). 

 

그런 한편, 해외에서 입국한 일본인에 대해 3일간 시설에서 격리 대상에 대해 14일간 집에서 자가격리로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격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일도 자신들이 발표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변경이 된다. 그런 대책을 발표할 때 대충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하는 게 아닐까? 14일간 자가격리는 어떻게 관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일본 정부의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역학적'이나 '논리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판단이다. 국내 지지여론을 의식한 정치적인 대응으로 '코로나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쭉 '쇄국 정책'을 유지하길 바란다. 그러면 오미크론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올 수가 없을 테니까, 안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