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을 기대한다

조국 법무장관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보면 자유 한국당에서 반대가 심했던 인물이 일을 잘한다. 예를 들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용될 때, 어떤 난리를 피웠나? 그 소동을 보고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정상인가? 생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도 얼마나 비웃었나?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역대 외교부 장관 중 가장 유능하고 신뢰가 간다. 지금 이 난국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기도 싫다.

 

어제 지소미아를 종료했다. 한국 국민들 속이 시원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오래 묵은 체증이 가라앉은 듯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 할 말도 못 하고 당하기만 했던 세월이었다. 정부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걸, 국력이 약하니 어쩔 수 없다고 여겼다. 국력이 약해도 할 말은 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이지메 당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일본에게 할 말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시민이 나서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일본여행을 불매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대통령도 일본에 강하게 맞대응할 수 있었다. 지소미아 종료도 많은 것을 검토했지만, 국민의 자존감을 택한 결과라고 했다.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믿고 뒷받침하느라,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 여행을 불매하며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한편으로 아주 파격적인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은 한국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과 대통령이 팀플레이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인이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이 얼마나 있었나? 알게 모르게 일본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주눅이 들어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문재인 정권과 국민은 한 팀으로 운명공동체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으며 힘들게 왔나? 물러 설 수 없다. 

 

일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말할 때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한다고,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다. 일부, 미친듯이 흠집 내기에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학생들 너무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잊는다. 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진다. 아베 총리는 국민을 사랑하겠지? 물었다가, 학생들 눈총을 받았다. 아니야, 사랑할 거야 했다가 학생들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낍니다! 사랑이라니, 상상도 못 합니다. 정치가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먼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일본에서 보면 한국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없고 한국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걸 절대로 못 믿겠다는 눈치다. 한국 같은 상황이 세계적으로 봐도 희귀한 경우일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날과 뒷날 일본의 반응을 보면 지소미아 종료가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 했던 모양이다. 한국에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믿는 구석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미국이 중간에서 한국에 대해 강한 압력을 넣는 게 아닌가, 미국에 대해 막강한 로비를 한 일본이 미국에서 확약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지소미아를 연장받기 위해서 최소한 성실한 태도라고 보였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는 최저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불매운동을 비웃고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한국을 조롱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이래도 너네가 어쩔 건데? 이런 태도였다. 만약 이번에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았다면 한국 국민은 무척 상처 입었을 것이다. 국민의 자존감을 배려한 것은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이었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국민을 믿고 나가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오인'을 하고 있다. 한국이 제 정신이 아니다는 등 난리가 났다. 왜 한국은 항상 '오인'을 하고 '오해'를 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해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다. 일본이야 말로 쇼크를 받아서 허둥지둥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지소미아를 파기해도 일본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한다. 별 영향이 없다면 그렇게 난리 칠 이유도 없다. 한국이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지소미아가 종료해도 일본에는 별 영향이 없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는 그런 한국이 호구가 되는 협정 같은 것은 어느 나라와도 맺지 말아야 한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학생들이 데모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자유 한국당에서 총력전을 하는 모양이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하루 빨리 청문회 링위에 올려라.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법무장관이 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면 된다.

 

조국의 딸이 법무장관이 될 것이 아니며, 그 가족이 법무장관이 될 것도 아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릴 것이 없나? 딸에 대해서 온갖 억측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발기발기 찢는 인간들을 보면서 무섭다고 느꼈다. 지금 한국에서 '악녀'의 대명사가 된 고유정에게도 그렇게 까지 하진 않았다. 조국이 범죄자가 아니며 딸도 대역죄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조국 법무장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법무장관이 되면 일을 아주 잘 할 것 같다. 자유 한국당에서 난리에 난리를 치는 것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자유 한국당은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닐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 가족분들께서도 힘들겠지만 부디 버티시길 바랍니다. 

 

자유 한국당이 총력전을 하는데,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는 걸까?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는 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나?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못했던 사법개혁을 하려면 조국 법무장관이 꼭 필요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뒤흔드는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제정세와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조심 나가야 할 상황이다. 국내에 일명 '토착 왜구'라 불리는 세력이 죽어라고 뒤흔들고 있다. 그들에게는 한국이 망하던 말던 상관이 없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일본에 강력하게 대응하면 뭐하나? 국내 '토착 왜구'에게 밀리면 끝장이다. 앞으로 영원히 일본을 비롯한 주위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다. 

 

조국 법무장관이 되길 강력히 기대한다. 법무장관이 되어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을 위해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며 한일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