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문 기초체력의 약화

10월 9일 NHK에 따르면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는 203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27,32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21명으로 사망률 1.54%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603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89,08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638명으로 사망률 1.83%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54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38명이고 해외유입이 16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24,476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428명으로 사망률 1.75%이다. 

 

일본은 주말에 태풍이 관동에 상륙할지도 모르는 날씨로 겨울처럼 춥다. 태풍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주말 내내 비가 오는 날씨라서 빨래도 못할 것 같다. 

 

스가 정권에 들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일이 잘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일본 학술회의에 학자 6명을 임용 거부한 것이다. 스가 총리가 결정사항을 바꿀 의향은 없지만 학술회의 회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난다고 한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꼭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뭔 말인가? 했다. 강의에서 피드백을 할 때도 정말로 '중국을 위해서 일하면' 스파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본 정치가가 '중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듯, 댓글 내용처럼 마치 '중국 스파이'라도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반일 조직'이라는 왜 그런 댓글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넷우익이 스가 총리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막 쓴 줄 알았다. 그에 관련한 기사가 떴다(news.yahoo.co.jp/pickup/6373291). 일본 학술회의가 "일본 방위연구는 인정하지 않지만 중국 군사연구에는 참가한다"는 정보가 널리 퍼졌다. 이것은 군사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미국에서 알려진 중국 정부에 의한 '천인 계획'에 대해서 학술회의가 협력하고 있다는 근거가 없는 소문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전방위적으로 학술회의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스가 정권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고도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학술회의에 대해서 "예산, 기구, 정원 등 성역 없이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왔다(news.yahoo.co.jp/articles/5a54ca77badca69e60311088b4419ec4cfbce361). 그냥 말만 들으면 마치 학술회의가 범죄 집단이나, 범죄 의혹을 산 단체인 걸로 보일 지경이다. 스가 총리나 고노 행정개혁 담당상을 보면 둘 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타입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건 그냥 밀고 나가는 막가파 스타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일본 학술회의를 완전히 정권의 입맛대로 이용할 수 있는 '어용학자' 집단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공중분해시킬 것 같은 위력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서 일본에서는 '학문의 자유' 침해라고 강하게 항의 데모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을 보면 스가 총리를 비판하고 있지만 댓글 여론을 보면 학술회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스가 총리와 고노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학술회의가 문제라기보다 막강한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정권차원에서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세력은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자세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 아베 정권에서는 그래도 여론이나 국민들 눈치라도 보는 시늉을 했는데 스가 정권에서는 그런 포즈도 취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노벨상을 발표하는 시기에 일본인 수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일본인 수상자가 없는 모양이다. 그와 관련해서 일본이 유럽이나 한국에 비해 박사과정 학생이 적다고 이전보다 줄고 있다고 한다(www3.nhk.or.jp/news/html/20201004/k1001264800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2). 기사를 보면 인구 백만명당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보면 2008년 일본이 131명에서 2017년 119명으로 줄었다. 그에 비해 미국 2008년 205명에서 2016년 268명으로 늘었다. 독일도 2008면 312명에서 2017년 344명으로 늘었다. 한국은 2008년 191명에서 2018년 284명으로 일본의 배가 넘는다. 독일의 경우 일본의 3배에 가깝다. 그 이유를 서구에서는 박사학위가 있으면 대우가 달라지지만 일본의 경우 거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석사과정에서 박사로 진학하는 학생이 2003년 최고로 많았을 때 12,000명에서 2019년 5,963명으로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일본 대학에서 90년대 후반에 갑자기 대학원 정원을 4배로 확 늘리면서 학위를 받기가 쉬워졌다. 그전에는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거진 다 대학에 남거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때 확 늘린 정원이 일본 사회에서 수요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이 준 것으로 본다. 그런데, 대학원 정원을 확 늘리고 박사를 받기 쉽게 한 이후 대학원이 연구하는 장인을 키우는 곳에서 기술자를 양성하는 곳이 된 느낌이 든다. 기계적으로 논문을 많이 쓰고 발표해서 성과를 만드는 재주가 필요하다.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스가 총리가 일본 학술회의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쇄약 해져 가는 일본 학술분야에 치명타를 가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같다. 총리가 마음먹고 깨부수고 있는 걸 어쩌라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