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o To가 어지럽다

NHK에 따르면 10월 13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66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27,95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23명으로 사망률 1.51%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500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90,98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651명으로 사망률 1.81%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02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69명이고 해외유입이 33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24,805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434명으로 사망률 1.75%이다. 

 

일본에서는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보도에 대해 필요가 없다는 댓글을 많이 본다. 이상하게도 일본에서는 일본 전국보다 유난히 동경도 만 강조해서 전국의 신규 확진자에 대해 모르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늘면 어떻고 줄면 어떠냐고 하지만 그래도 늘면 더 불안하고 줄면 조금은 줄었구나 한다. 오늘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 불명이 60%나 된다. 항상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에 불안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냥 그런가 할 뿐이다. 

 

오늘 보도를 보면 일본 경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실업률이 작년 말 4%였다고 한다. 이제는 3%대라고 하는데 정말인가? 코로나로 인해 해고가 많이 늘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늘어서 6만 5천 명 해고라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3591). 처음에는 비정규직이 해고가 되었는데 이제는 정규직 해고까지 하는 모양이다.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것은 아주 양반인 편이다. 전문가의 댓글에 의하면 8월 노동력 조사에서 실업자가 작년부터 49만 명이나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경기대책으로 3차 보정 예산을 올린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7c6d977b82817689085deea2065920a2c01b6d03).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로 인해 하락한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거의 쏟아 붓는 것 같다. 오사카부는 Go To Eat 캠페인을 활용하면 최대 80%나 보조를 한다(news.yahoo.co.jp/articles/87d32f70f9ec2850a49cccd6ee88899c2089934c). 요전에 Go To 캠페인을 이용한 여행을 예약하면 1박 최고 14,000엔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약이 많아서 할인을 다 3,500엔으로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나는 기사를 보면서 14,000엔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예약하면 3,500엔 밖에 할인이 안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했더니 정부에서 돈을 더 줄테니까, 할인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7e602bb4a3ec80dd43db8b52101b7d16d99eda12). 3일만에 그런 결정을 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일을 빨리 일사천리로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news.yahoo.co.jp/articles/cbbd3d31264457454eb5ed57c088a51abc77bd4a). 3일 사이에 3,500엔 할인으로 예약한 경우는 캔슬해서 재예약을 하면 되지만 캔슬료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한다. 동경도를 포함한 정책을 시행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번잡해지는지? 요새 일본 방식이라고 할까 많은 일이 뒤죽박죽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일본에서는 정부가 돈줄을 막 풀어서 돈이 줄줄 흐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Go To 캠페인만이 아니라, JR에서도 대폭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서 동경과 오사카가 거의 반액이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4659d54920fdd4c5bf8ce97f7ec051b8ea36b66b ). 이용한 사람이 댓글에 쓴 것을 보면 실속이 없는 것으로 할인된 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새벽이나 한밤중이라고 한다. 쿠폰을 이용하는 범위도 너무 좁아서 평판이 좋지 않다. 그런 한편, 보도를 보면 지난 9월 하순 연휴에 관광객이 돌아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서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부추기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기사를 보면 Go To 캠페인을 이용해서 실속을 챙겨서 돈을 버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꽤 있다. 그런 것이 다 세금인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기회에 모두 '좀도둑' 체험을 하라는 것인지? 참 특이한 특전이 있는 정책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떨까? 8월 소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6.9%였다고 한다. 그 이유를 한국의 추석과 같은 오봉에 귀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57eec433a22f6ea07c0057081ea90a27d9bfe7f8). 그래도 7월의 소비지출 감소 전년 동기대비 -7.6%에서 좋아진 것이라고 한다. 소비 지출 감소는 11개월 연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작년 10월부터 줄고 있다는 것으로 코로나 만의 영향이 아니라, 소비세 인상부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코로나 19 방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일본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이 과거 20년에서 최고치로 늘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735ba6386c1a2f499108020afc9dbe8c478bb2a6). 10월 9일에 발표한 가계조사에 따르면 2명 이상 근로세대 4-8월 누계 가처분 소득 중 소비로 가지 않고  저축으로 간 것이 44%였다. 

 

요전에 만난 후배도 하는 말이 같다. 경기가 나쁘고 앞으로 더 나쁠 것이 눈에 보여서 돈을 쓸 수가 없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급부금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보조금 등 돈을 많이 풀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금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돈의 흐름이 막힌다. 일본 정부에서는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돈을 풀지만 코로나 19 방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소비를 하지 않게 된다. Go To 캠페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싼 곳을 예약한다고 한다. 평소에 갈 수 없는 곳을 반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의 시책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있다. 내가 아는 이웃들은 평소에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돈이 있어도 현상황에서 코로나가 두려워 도저히 여행을 할 수가 없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도 다른 격차가 생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로 사회를 조각조각 분열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코로나 방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더 나빠질 것이 정해졌는데 괜히 다른 곳에서 돈을 쓰면서 힘을 빼는 것으로 보인다. 에효, 괜히 어지럽기만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