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망해가고 있다!

NHK에 따르면 10월 3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07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26,37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11명으로 사망률 1.56%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577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86,163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613명으로 사망률 1.87%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75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52명이고 해외유입이 23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24,027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420명으로 사망률 1.75%이다.

 

스가 정권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스가 정권의 지향성이 가감 없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대기업, 그것도 일본 제조업의 꽃으로 자랑스러운 자동차 산업에서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쓰비시 자동차에서 550명 조기퇴직을 모집하고 있다(news.yahoo.co.jp/articles/918b041473fdd9f496779625919372b609a6f6dd). 미쓰비시 자동차 8월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3.3%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3a83163121b2ad58269b63b12804d67a267381bd). 닛산은 사업을 세계 7 지역에서 했는데 4 지역으로 줄인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90d51a959c9e94e54076a966f0090d95158c6390). 8월 일본 전체 자동차 생산도 전년 동기 대비 -17.1%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78485fc59bc35012f17a56aaab38df9ed1218529). 도시바는 시스템 LSI에서 손해를 봐서 나온다고 한다 (news.yahoo.co.jp/articles/08e6d2c57ca66fd879a554b8418ff11f4b551b5f). 그에 따라 내년 2월까지 770명을 구조 조정한다고 한다. 도시바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본에서 처음 컬러 TV 생산 전용공장, 사이타마현 후카야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매각하기로 했다(news.yahoo.co.jp/articles/e89476b94a2eff14ff23440ddb104990b8684560). 파나소닉은 내년 9월 말까지 오카야마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news.yahoo.co.jp/articles/25a26f09bdf101ce2bda26cee5684f22172b3302). 솔직히 일본 재벌 그룹에서 구조조정이 나오는 게 내 예상보다 아주 이르다. 작년 일본 기업 사내 유보금이 사상 최대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일본 재벌 그룹,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더 버틸 수 있을 걸로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인 모양이다. 예를 들어 미쓰비시 자동차에서 45세 이상을 구조 조정한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본이 워낙 초고령화 사회여서 일본에서 45세라는 것은 30대 초반이라는 의미와 같다. 회사에서는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구조조정으로 자른다는 것은 그 회사가 앞으로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걸 알려준다. 그리고, 이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기퇴직을 이용해서 이직하는 경향이 있다. 닛산도 자동차가 팔리지 않아서 채산이 맞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인구가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그런 한편, 일본 기업의 급료는 실질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도 상당해서 7년 연속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f6945d989d3bc219e389fab12914c860d6571f2b). 정규직 평균 연봉은 503만 엔에 비해 비정규직은 175만 엔으로 비정규직은 점점 더 임금이 줄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면서 임금은 점점 내려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지가하락으로 연결되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d76e15f23fab5c2c156cfba79981b38af8186ec0). 

 

일본을 대표하는 재벌기업,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심층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벌써 결정이 났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만 그렇게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왜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서비스업이 도산을 하는 것과 제조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난다. 서비스업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제조업의 경우는 관련 산업까지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연달아 영향을 받게 되기에 제조업의 침체는 일본 경제에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걸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스가 정권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일본은 제조업의 나라라고 하더니, 제조업을 포기해도 되는 건가?

 

다음은 10월 1일부터 동경도가 포함된 Go To 캠페인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쓰기로 한다. 역시, 동경도가 포함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어서 예약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반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d4df3b122f262cd485b337bc7f90faab00312846).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용자에게 배부한 '지역 공통 쿠폰'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 쿠폰은 반 정도밖에 이용할 수가 없고 지방에서는 종이로 출력된 쿠폰이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53a76e97aea31bf2b95fbf8d9c88c5f558e8cd6d). 쿠폰이 있어도 가게에 전자쿠폰을 읽고 처리하는 설비가 없어서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질적으로 반은 쿠폰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기에 나는 애초에 그런 걸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늘은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공통 쿠폰'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아서 호텔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관광객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89fa5d5d3a519417d7b1a9c281d2e9805c59aeab). 그 기사 댓글에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어제부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데 쿠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손으로 스탬프를 찍고, 숙박 일수에 맞게 유효기간을 스탬프로 찍은 쿠폰을 손님에 맞게 준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거기에 호텔 주변 어느 가게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호텔에서도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민간 기업과 여행객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책이라면, 소득세 정액 감세라도 하는 게 좋았다고 본다"이다. 다음 댓글에는 쿠폰을 사용하는 절차가 의미도 없이 복잡해서 쿠폰을 받는 가게나 사용자에게도 어렵다고 한다. 역시 예상한 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하는 주요 정책이면서도 쿠폰을 사용하도록 뿌리면서 정작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신공을 발휘한다. 쿠폰이 도착하지 않아서 쓸 수가 없다는 것에서도 씁쓸한 생각이 든다. 일을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면 안 되는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으로 쿠폰을 사용하게 하는 심리가 뭔지? 정말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모양이다. 동경도가 포함된 것은 10월 1일부터이지만 Go To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7월 22일부터라서 그동안 충분히 학습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렇다.

 

꼭 여행을 가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Go To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른 쿠폰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걸 쓰면서 복장이 터질 것을 생각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을 접는 게 마음이 편하다. 지난 수요일 중국인 후배와 만났을 때 후배가 스마트폰에 10% 할인 쿠폰이 있어서 사용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계산할 때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가게에서 나가면서 쿠폰을 사용하면서 계산을 하는데 10분 이상 걸렸다. 나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가게에는 일하는 사람도 적은데 한 사람 손님 결제하는데 10분 이상이나 걸리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양 쪽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보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할인 쿠폰을 쓰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았다. 일본에서 살다 보면 많은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주눅이 들고 많을 걸 포기하게 한다. '동기부여'가 아닌 애초에 의욕을 잃고 '포기'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특화된 느낌으로 아주 잘한다. 물론 내 주위에는 초인적인 인내력으로 쿠폰을 사용하고 카드로 점수를 모아 할인받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꽤 있다. 나는 그 불편함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아예 그런 걸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한국 언론을 보면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는 기사를 본다. 그런 기사에 댓글부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댓글을 쓰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본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반대다. 일본에서는 영세상인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이 아닌 재벌기업까지 구조조정에 공장문을 닫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지만 언론을 보면 마치 일본은 아무 문제도 없이 사람들이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에서는 없는 문제도 창작해서 기사를 쓰고 난리를 피우는데, 일본에서는 심각한 문제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회에 살면서도 일본이 처한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감이 있다. 대부분은 일본이 처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 스가 정권에서는 언론에 대해 더 강한 압력을 가하는 걸로 보인다. 아니, 일본 언론은 옛날부터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규제가 있어서 지금도 그런 경향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거기에 새로운 언론탄압까지 더해진 느낌이다. 

 

원래는 스가 정권이 들어서서 주목하고 있는 불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과 여성 차별,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에 대해서 쓸 생각이었는데 위에 쓴 것과 한꺼번에 다 넣지 못해서 다음 기회에 쓰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