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권의 정체성?

NHK에 따르면 10월 4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08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26,48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11명으로 사망률 1.55%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396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은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86,55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613명으로 사망률 1.86%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64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47명이고 해외유입이 17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24,091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421명으로 사망률 1.75%이다. 

 

스가 정권에 들어서 초기에 초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것이 불임치료에 건강보험이라는 공적인 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불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할 수가 없었던 영역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를 갖고 싶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임치료는 하나의 허들이 되겠지만 공적인 부담이 적용돼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를 위해 불임 치료 실태 조사부터 시작했다. 여기까지 쓰고 스크랩했던 기사를 링크로 올리려고 했더니 기사가 삭제되었다고 나온다. 왜 삭제가 되었을까? 불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게 '사실혼'에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www.asahi.com/articles/ASN9W562ZN9WUTFK002.html). 나는 이걸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불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에 '사실혼'까지 포함하기 전에 '사실혼'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대가 병원에 입원할 때도 서류상 부부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이 될 수가 없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유산상속이나 이혼시 위자료 청구에서도 '사실혼'은 인정하는 추세이다. 이번 불임치료에 '사실혼'까지 넣는다는 것은 좀 의외지만, 말이 나온 김에 '사실혼' 커플을 혼인신고한 커플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혼'에서 아이가 나와도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면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말은 없이 불임치료에 '사실혼'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어쨌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 여성은 아이를 낳아라 하는 걸로 보인다.

 

저출산 대책으로 불임치료 비용의 공적인 부담까지 들고 나온 것은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출산율을 놓고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하겠지만 고령화를 고려하면 일본이 몇배나 더 심각하다. 일본 정부에서는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는 식이지만 근본적으로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도 일하고 육아를 할 수 있게 보장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본다.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책이나 급여를 인상하고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건 여성만이 아닌 남성을 포함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런 근본적인 것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임치료에 공적 보험 적용, '사실혼'을 포함하는 정책을 보면 스가 정권에서 여성을 어떻게 보는지 알 것 같다.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여성을 위한 배려가 아닌 국가를 위해서 여성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 걸로 보인다. 그런 식의 접근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허긴, 내각 구성을 보면 여성들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은 꿈을 꿔서도 안된다는 걸 알려준다. 아이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기에 여성들이 아이 낳기가 힘들다.

 

그래서 동경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www.fukushihoken.metro.tokyo.lg.jp/kodomo/kosodate/josei/funin/top.html). '동경도 특정 불임 치료비 조성 개요'라는 제목 아래 '결과 통지에 대해서'가 먼저 나온다. 거기에는 신청건수가 많아서 결과 통지까지 4개월 걸린다는 공지가 크게 나온다. 나는 그걸 보고 다른 내용 읽는 걸 포기하고 말았다. 이건 동경도가 특별히 느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도 비슷한 기간이 걸린다. 세금을 신고해서 신고내용을 적용한 고지서가 나오는 데도 같은 기간이 걸리니까. 거기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치료비 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이 자세하게 나온다. 그런데 나 같은 성격이라면 신청을 해도 결과가 나오는 데 4개월이나 걸린다면 조성금을 신청할 용기와 인내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동경도에서도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비슷한 시기에 자민당 스기다 미오 의원이 여성차별 발언이 이슈가 되었다. 그녀는 이전에 잡지에 동성커플에 대해 '생산성이 없다'는 식의 글을 기고해서 그 잡지가 폐간되는 혁혁한 공적을 세운 인물이다. 아베 총리의 총애를 받는 의원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이번에도 자민당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여성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해서 파문이 일었다. 그래서 사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나 현재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310b81e67f022b6d9bce7c8697aa6dc6f291bd4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같은 여성이 피해자를 '거짓말'을 한다고 매도하는 행위라니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그녀의 경우는 과거에 아베 정권 측근이었던 야마구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토 시오리를 공격하기도 했던 공적도 있다(lite-ra.com/2020/09/post-5649.html). 자민당 여성 의원들도 그녀를 옹호하지 못할 정도이지만 워낙 여성 의원이 적으니까,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일 정도다. 어쩌면 그녀는 자민당의 여성관,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을 관통하는 여성관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항의 데모를 했다(news.yahoo.co.jp/articles/9631cf2a69977483f206885abf6d4d00e6f810cf). 스기다 의원의 '여성 혐오'발언을 보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나도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해와서 성폭력 피해자를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린다. 그런데 스가 정권에서는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다.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여성의 목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을 것 같다. 

 

스가 총리가 일본 학술회의에 추천한 학자를 임명 거부한 6명을 보면 아베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양상으로 간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던 인물들이었다(www3.nhk.or.jp/news/html/20201002/k1001264568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2). 법학자가 3명, 정치학자, 역사학자, 기독교 학자 각 1명이다. 개헌을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싶은 정권에게 일본 학술회의와 임명을 거부한 학자들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정권이 지금까지 이렇게 대놓고 '학문의 자유'를 침범하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은 없었다(news.yahoo.co.jp/articles/90b1937874d3c9774ee70835f3aad363e6c65074). 그에 대해 항의하는 데모를 관저 앞에서 했고 300명이 참가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9e1f37882fdcca8d64fad9c29e5e90cf4909082f). 스가 정권에서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에 대해 학자들이 얼마나 저항할 수 있을까? 아베 정권에서도 일이 있을 때마다 학자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내는 행동으로 저지했지만 정권에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그런 일은 아베 정권만이 아니라 다른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고 있다. 그렇기에 '학문의 자유'따위는 상관하지 않고 깔아뭉갤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보면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에 지식인이 목소리를 내는 예가 극히 드물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인상도 없다. 다른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학자 집단이 탄압을 받고 권력에 의해 목소리가 뭉개져 가고 있다. 지식인, 학자들이 권력을 감시 감독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학자들에게 돌아오고 말았다. 

 

스가 정권이 성립해서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 일이 참 많다.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대립각을 세우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폭주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일본 국내에서도 자신들이 미는 정책에 대해서는 언론을 동원해서 선전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태도를 아예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있다. 아베 정권에서도 이렇지 않았는데 스가 정권의 정체성이 아주 뚜렷한 모양이다. 현재 스가 정권은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걸로 나오니까, 이런 걸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폭정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