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와 미 대선

NHK에 따르면 11월 4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2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1,62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59명으로 사망률 1.45%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623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04,747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12명으로 사망률 1.73%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10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90명이고 해외유입이 20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26,925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474명으로 사망률 1.76%이다. 

 

오늘 일본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242명 적다.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분명히 늘어나는데 오늘 적어진 것은 어제가 휴일이었던 영향일지도 모른다. 동경도 홈페이지에 가서 봤더니 PCR 검사가 2,707.1명에 양성률이 3.9%로 양성률이 오르고 검사가 적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많은 순위를 보면 동경 122명, 오사카 85명, 홋카이도 75명의 순이다. 

 

홋카이도가 오늘도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도지사와 삿포로 시장이 긴급 회담을 했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5581). "이대로 감염 확대하게 되면 홋카이도 전체에 강력한 조치를 검토한다"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스스키노라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환락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275b213651cf97f65c224013b0b98e7173a05e34). Go To 캠페인을 이용해서 동경에서 홋카이도에 여행을 가서 환락가를 방문한 영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Go To 캠페인의 영향이 있지만 일본 정부가 강행하는 것이라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환락가에 문을 닫으라고 할 수도 없기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걸로 보인다. 실제로 스스키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접객업소가 밀집한 환락가에 관광객이 온다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본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스스키노를 1-2주 폐쇄하라는 것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휴업보상을 해야 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 도의 재정만이 아니라, 스스키노 가게에서도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에 폐쇄의 영향이 커진다. 

 

일본 경제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크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연달아 발표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폭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알고 있다. 오늘도 미쓰비시 자동차가 9월 중간결산에서 2,098억 엔 적자라고 발표했다(news.yahoo.co.jp/pickup/6375582).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라고 한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코로나의 영향만이 아닐 것"이라고 한다. 닛산과 미쓰비시 자동차가 도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도 한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한다고 강행하는 Go To 캠페인에 관한 문제가 매일 같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일본을 대표하는 여행사 JTB가 운영하는 '루루부 트래블'을 경유한 예약에서 '지역 공통 쿠폰'을 부정 취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5571). '루루부 트래블' 예약 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서 가명에 가짜 주소나 이메일 등으로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자 쿠폰을 사용 시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서 경찰이 추적하면 발각되기 쉽다고 한다. '지속화 급부금' 부정수급에서 봤듯이 부정 취득해서 사용하면 범죄로 체포가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못하는 게 아닐까? 여기저기 허술한 시스템으로 인해 경찰이 바빠질 것 같다. 

 

국회에서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의원이 자민당에 세습의원이 많을 것을 지적하면서 아소 재무상에게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80세가 넘은 고령의 아소 재무상은 "아직 은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다(news.yahoo.co.jp/pickup/6375571). 자민당에서도 세습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를 스가 총리가 언급하고 있다. 거기에 너무 고령자가 많다는 이유로 자민당에서도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출마를 제한하기로 내규를 정했다. 자민당 내규에는 중의원 비례에는 73세, 참의원 비례에는 70세로 출마를 제한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출마할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다. 단지, 지역구와 비례 출마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소 재무상의 경우는 지역구 출마이기에 연령제한이 없다. 지역구는 아소 재무상의 아성으로 영주와 같은 존재이기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없으면 출마하면 당선하는 것이 정해졌다. 오죽하면 "은퇴하면 아들에게 세습할 거냐'라고 물을까? 일본의 정치를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옛날이면 봉건영주인데, 지금 시대에 국회의원이 되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감각이다. 거기에 아소 재무상의 경우는 왕실과도 인연이 있고 총리를 지냈기에 더욱 특별하게 여길 것이다. 

 

스가 총리와 관련한 이슈는 Go To 캠페인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관광을 장려하는 트래블과 외식을 장려하는 Go To Eat, 이벤트 참가를 장려하는 이벤트가 있다. 그중에서 외식을 장려하는 캠페인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예약 사이트를 경유해서 예약하게 설계해서 결국 가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예약 사이트만 돈을 벌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거기서 외식 예약 사이트에서도 '구루나비'라는 곳에 몰리게 되어 있다. '구루나비' 회장이 스가 총리과 특별한 관계로 정치헌금을 하고 오래 지원한 파트롱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구루나비'가 특혜를 보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했다. 이전 이토 시오리라는 저널리스트를 성폭행해서 체포 직전까지 갔던 아베 총리 측근인 야마구치를 스가 총리의 부탁을 받고 돌봐주기도 한 관계라고 한다. 그 '구루나비' 다키 회장이 이번 가을에 '문화 공로자'로 선정이 된 것은 스가 총리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lite-ra.com/2020/11/post-5691.html). 간단히 말하면 강력한 이익 공동체인 관계이다. 

 

오늘 읽은 황당한 뉴스는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갚아준다고 한 걸 일본이 거절했다는 내용이었다(news.yahoo.co.jp/pickup/6375532). 나는 조선일보인 줄 알았더니 아사히신문이었다. 아사히신문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요새 아사히신문에서 한국과 관련해서 악의적인 기사를 본다.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이라면 아사히신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쓸데없이 약을 팔지 말고 말이다. 그에 대해 청와대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이 나왔다(news.yahoo.co.jp/articles/9d1015589f0125fec579dadb5ad54ecbbd0e450d). 나는 아사히신문 기사가 국힘당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고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언론이 중간에서 장난을 쳐서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나빠지게 하는 것 같다. 한국 보수 언론이라는 곳이 주특기로 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루 종일, 오후에 들어서는 더욱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신경이 쓰였다. 결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후보도 전혀 당기는 사람이 아니다. 선거 후폭풍을 생각하면 차라리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게 낫다고 봤다. 미국은 더욱 엉망진창이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학습해서 다음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거름으로 삼으라고 정당화했다. 경제면에서는 트럼프가 낫다는 말을 듣는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외에 다른 후보가 없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트럼프가 이기는 것 같더니 바이든가 우세하다고 나온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도 정해지지 않았다. 결국, 최종적으로 근소한 차가 나와서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고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미국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도 테러가 발생하고 난리가 난리가 아닌 상황에 미국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고로 일본 언론은 아주 차분하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 자세다. 트럼프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