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168명 Go To 중지 책임회피 공방

NHK에 따르면 11월 22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391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7,70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79명으로 사망률 1.27%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168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33,82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001명으로 사망률 1.49%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302명이고 해외유입이 28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30,733명이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505명으로 사망률 1.64%이다. 

 

오늘까지 일본은 5일 연속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 누계도 2,000명을 넘어섰다. 내일은 월요일에 연휴라서 주말과 휴일에 쉬는 의료기관이 많아서 PCR 검사가 줄기에 신규 확진자도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오늘 수치도 일요일이라서 적게 나온 걸로 본다. 동경도에서 391명은 일요일 수치로는 가장 높다고 한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오사카로 490명이었다. 오사카는 얼마 전까지 오사카도 구상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올인하고 있었다. 10월 말 할로윈에도 사람들이 도심이 많이 모였다. 거기에 Go To 캠페인 외식을 장려한다고 오사카는 80%나 보조를 받게 된다고 했다. 평소에도 붐비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을 Go To 캠페인 이벤트 1호로 입장료를 할인했다. 결정적으로 PCR 검사가 적어서 양성률이 아주 높고 감염경로 불명도 평균 50%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오사카에서 감염 확산될 이유가 많았다. 그런 영향이 다 어우러져서 현재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비전문가인 나도 그런 추측을 하고 만다. 오사카는 봄부터 여름의 '제2파'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런 경험에서 '제3파'를 예상하고 대비를 하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동경과 달리 '제2차'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Go To 캠페인에도 참가했다.

 

오늘 일본에서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다음과 같다. 오사카 490명, 동경 391명, 홋카이도 245명, 가나가와 163명, 아이치 144명, 효고 139명, 사이타마 115명의 순이다. 

 

전국적인 감염 확대에 어제 오후 늦게 일본 정부는 Go To 캠페인을 일시 정지해서 수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인 언제부터 어디를 정지한다는 건지를 정하지 않았다. 그 후에 최종 결정을 지자체장에게 맡긴다고 정부에서 했을 때 동경도 지사는 정부가 정해서 책임을 지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Go To 캠페인을 실시하지만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적도 있었다. Go To 캠페인의 일시 정지로 생기는 혼란과 관계업계의 반발과 손실 등에 대해서 책임회피를 하고 싶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방이 있다. 오늘도 결론이 나질 않아서 수일 내에 정하겠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7266). 잠정적으로는 대도시를 제외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면 감염 확대 지역인 삿포로시를 제외하거나 아이치현에서 나고야시를 제외한다는 것이다. 동경도에서는 동경 시내를 제외하게 되나? 하지만, 감염 확대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것은 제외해도 감염 확대 지역 사람들의 이동을 막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거기에 감염 확대 지역에서 확진자가 적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감염을 확산시킬 수가 있다. 

 

연휴라고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한다. 가나자와에는 신간선 좌석이 만석이 된 것도 많고 숙박 시설에 캔슬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다른 예약으로 금방 찬다고 한다. 숙박시설도 만실이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c886826cb1499c0b4f4493999652a32e877ecfdb). 연휴라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은 신간선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각지에서 고속도로가 정체현상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한다.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의사회 요청도 연휴 직전이라서 사람들이 비싼 캔슬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냥 가기로 한 것도 있다(news.yahoo.co.jp/articles/7e7087ea3f3c59550164d97733b2da55b3043efc). 일본 정부에서 Go To 캠페인을 장려했기에 여행을 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일본의 '제3파'는 다른 나라와 달리 '심각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밝히는 기사가 있다(news.yahoo.co.jp/articles/df3f55388b209e477b7404902cff9f9c3fcefc75). [일본의 제3파는 심각화 하지 않는다는 전문가가 지적하는 4개의 근거]라는 제목의 기사다. '근거'를 보면 1. 사망자가 적다 2. 바이러스 치사율이 낮고 독성이 약해졌다 3. '집단면역'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4. 일본인의 국민성을 들고 있다. 정부가 감염 대책이 충분하지 않아도 확진자가 적은 것은 모두가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기사대로 라면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일본 정부의 스탠스도 이런 근거 없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오늘 다시 Go To 캠페인을 일시 정지하는 것에 대해 동경도 지사는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을 지라고 한다. 그에 대해 정부에서는 "정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지자체장이 최종 판단을 하라"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d652d2e6a5e1113db2c73b8b1bb696cb6c448a59). 지금 이런 상황에 와서도 실랑이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Go To 캠페인을 일시 정지하다고 발표한 것은 다행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지자체장과 설왕설래를 하는 걸 보면서 일본 정부는 감염 확대될 경우를 예상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행하는 대책에 코로나 19가 확산할 것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게 허술한 정책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기관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나 지자체도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대책이 대책이었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위에 소개한 기사 내용처럼 낙관적으로 지내도 될까? '일본인의 국민성'이라면 정부의 감염 대책이 충분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데, 불길하게도 동경도 지사가 꼼수를 써서 중증자를 적게 발표해도 전국에서 21일 시점에 중증자가 323명이다. 최악으로 사망자가 급증했던 '제1파'(4월 30일 328명)에 가깝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7292). '제1파'에서는 병원도 익숙하지 않아서 체제를 정비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그래도 누적된 중증자가 없는 상태라서 의료진이 여력이 있을 때였다. 지금은 누적된 중증자가 있는 상태에서 의료진의 피로가 축척된 상태에 중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피크에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증가할 추세에 있다. '의료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최다를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정부와 지자체장이 연일 서로 책임 회피하려는 공방을 벌이는 걸 보는 일본 국민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걸 옆눈으로 보면서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주위에는 알리지 않고 살짝 관광을 다닌다. 이렇게 각자 따로 놀기를 하는 걸 보면 일본에서 감염은 확대되고 코로나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