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325명 너무 늦은 비상사태 선언 준비

NHK에 따르면 1월 4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884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63,47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634명으로 사망률 0.99%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3,325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249,24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693명으로 사망률 1.48%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020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985명이고 해외유입이 35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64,264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981명으로 사망률 1.53%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이다. 검사수가 59,379건으로 신규 확진자 1,020명이면 양성률 1.71%이다. 보통 월요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데 오늘 수치가 적게 나오는 월요일 수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가 추세인지 모르겠다. 사망자도 19명이나 발생해서 사망률이 약간 올라가고 있다.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 884명은 현재 대부분은 연휴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일본 전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확실히 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말연시에 긴 연휴인 월요일로 신규 확진자가 아주 적게 나올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수치로서는 처음으로 3,000명대에 들어섰다.

 

현재의 증가 추세를 보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매주 월요일 신규 확진자 통계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1일	12월 28일	21년 1월 4일
동경도	299	305	392	481	884
일본 전국	1,522	1,681	1,806	2,400	3,325
한국	615	718	926	808	1,020

한국은 증가 추세이지만 증가일로만은 아닌 것 같다. 그에 비해 동경도와 일본 전국은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데 증가폭이 12월 하순에 들어서 특히 지난주와 이번 주에 폭증한 것으로 나온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연휴기간이라서 검사수가 줄어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 70%가 감염경로 불명이다. 검사수가 5810.6건에 신규 확진자 884명이면 양성률 15.21%가 된다. 일본 전국은 검사수가 18,057건에 신규 확진자 3,325명이면 양성률 18.41%가 된다. 한국과 적어도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오늘 일본에서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경도 884명, 가나가와 412명, 오사카 286명, 사이타마 243명, 치바 195명, 아이치 152명, 후쿠오카 128명, 효고 118명의 순이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1,734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52.45%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 일본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48명 발생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오사카 11명, 사이타마, 아이치 가나가와 각 5명, 효고, 홋카이도 각 4명 등이다. 

 

 

오늘 일본에서 코로나와 관련 뉴스를 보면 일본 정부가 수도권을 특정해서 다시 '비상사태 선언'을 준비하느라고 긴급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을 현행 밤 10시까지에서 밤 8시(주류제공은 7시)까지로 앞당겨서 기간을 1월 8-31일까지 요청하기로 했다(news.yahoo.co.jp/pickup/6381265). 영업시간 단축하는 지역과 협력금은 각 지자체에서 정해서 지불한다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동경도는 23구와 다마 지역, 다른 지자체는 현청 소재 도시 등이다. 거기에 동경도 지사는 밤 8시 이후 외출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news.yahoo.co.jp/pickup/6381262). 수도권에 대한 '비상사태 선언'은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7일이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c6b6d5d9205caf6770aca84e984e099c76ec3132). '비상사태 선언'을 하면 1월 9일부터 한 달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은 전국적으로 Go To 캠페인을 일시 중지(12월 28-1월 11일)하고 있는 상태이다. 수도권에 '비상사태 선언'하면 Go To 캠페인 재개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b3a22e005746e957d6c5ec3dffc3f54240d92b7e). 코로나 감염 확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Go To 캠페인을 중지하라고 해도 일본 정부에서는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여행이 감염 확대와 인과관계에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있었다. 이번 연말연시도 실은 캠페인을 장려하기 위해 유례없는 장기 휴가를 억지로 만든 상황이다. 결국 이렇게 감염 확대가 되어 Go To 캠페인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비상사태 선언'을 다시 하게 되고 말았다. 두 번째 '비상사태 선언'까지 가게 된 것은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 방역에 무대책에 여행과 외식 캠페인까지 곁들여서 장려했기 때문이다. 동경도 지사가 '위드 코로나'라는 듣기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유행어가 되어 그런가 했지만 '위드 코로나'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위드 코로나'는 안된다고 해야 한다. 만약, '위드 코로나'로 가능하다면 감염 확대가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가장 감염 확대 지역 지자체장이 갈팡질팡 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도 못하면서 '정치적인 퍼포먼스'만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스가 총리가 너무나 무능하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혼란을 틈타 동경도 지사가 주가를 올리는 이상한 현상도 볼 수 있다. 

 

일본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비상사태 선언' 내용을 긴급히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각종 시설이나 이벤트에 입장 제한을 하는 업종과 하지 않는 업종을 나누는 것이다. '비상사태 선언'을 해도 학교는 휴교를 하지 않는다. 지금 대학 입학시험도 있고 학기말 수업도 다 끝나지 않았다. 이건 학교 사정이지만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거기에 극장과 영화관은 입장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89733c1fa25a4be61fa607cb544d90cbf4efd01e). 그렇다면 극장과 영화관은 협력금도 못 받고 결국은 눈치를 보면서 열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서 더 곤경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콘서트를 열었다가 욕을 먹을 것 같은데? 허긴 지금도 '귀멸의 칼날'은 절찬 상영 중이긴 하다. 이번 '비상사태 선언'은 수도권이라는 지역을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자세히 보면 영업시간 단축도 지역을 한정했다. 동경도에서 23구와 다마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영업시간 단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가게를 열어도 손님이 오지 않기에 협력금도 못 받고 가게는 더 어려워진다. 손님은 영업시간 단축을 하지 않는 곳에 가서 술을 마시고 외식을 해도 된다는 논리도 된다. 코로나는 영업시간 단축한 지역을 피하지 않는다. '비상사태 선언'을 하지만 구멍이 숭숭 나서 이전 '비상사태 선언'과 많이 다르다. 일본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협력금이 나가는 것을 아끼고 싶은 꼼수에 경제활동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고 하려는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자신들의 '책임'지고 싶지 않은 면피성 대책이기도 하다. 이런 식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게 아닐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한다고 해도 감염 확대 억제 효과도 적고 경제적 손실도 큰 결과가 될 것 같아서다. 그래도 감염 확대 억제에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 선언'을 하려면 일찍 했어야 했다. 11월 중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을 때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본다. 11월 중순부터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나왔고 하순에는 2,000명이 넘었다. 간단히 말하면 일주일에 신규 확진자만 14,000명이 넘게 나왔다는 말이다. 12월 하순에 들어서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3,100명 이상, 사망자도 하루 평균 50명 이상 나오기에 이르렀다. 일주일에 신규 확진자가 21,000명 이상, 사망자가 350명 이상 나오게 된 것이다. 계속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와 일본 정부가 일을 키워서 더 이상 대응이 되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자체나 일본 정부에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 있기에 얼마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을 텐데 항상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11월부터 매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11월 1주	11월 2주	11월 3주	11월 4주	12월 1주	12월 2주	12월 3주	12월 4주	1월 1주
한국 (사망자)	109(1.8)	150(2)	295(1.4)	426(2.6)	514(2.5)	692(5.4)	976(11.5)	1,048 (19.1)	956(21.2)
일본 (사망자)	873(6.7)	1,380 (10.1)	1,955 (13.3)	2,083 (18.4)	2,205 (31.1)	2,477 (36.3)	2,646 (41.8)	3,102 (50.1)	3,375 (48.3)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비상사태 선언'을 한다면 11월 3주째 들어가기 전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었을까? 결국, 지자체장이 나서고 일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2월 4주의 수치가 나오고 나서였다. 그런데, 구글의 예상으로는 1월 5일이 피크라고 했다. 그 예상이 맞는다면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 선언'을 피크가 지나서 한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신규 확진자는 '비상사태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줄게 된다. 설마 '비상사태 선언' 시기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과'로 이용하려는 꼼수는 아니겠지? 지금까지 아베 정권부터 동경도 지사도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만 대응했고 성과 아닌 성과를 이용하려고만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는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나 지자체는 너무나 신중해서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치해서 키워 감염 확대를 부른 것이 아닌가? 

 

나는 코로나 대책에서 상황을 '엄중히'나 '신중히'라는 말을 아주 싫어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엄중히'나 '신중히'라는 게 통하지 않는다. '신속히' '정확하게' 판단해서 바이러스와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