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158명 비상사태 선언을 둘러싼 공방과 이낙연!

NHK에 따르면 1월 3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816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62,59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632명으로 사망률 1.01%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3,158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245,92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634명으로 사망률 1.47%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657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641명이고 해외유입이 16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63,244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962명으로 사망률 1.52%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 검사수는 74,272명으로 신규 확진자 657명이면 양성률 0.88%가 된다. 검사수가 많아도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경향이다. 그런 한편, 사망자는 20명이나 발생했다. 일본의 경우는 동경도는 일주일 누적 검사수를 올리고 있어 어제와 같은 6,875건이다. 양성률도 일주일 누적 양성률(10.2%)을 올린다고 한다. 일주일 평균치를 말하는 모양이지만 매일 계산하는 양성률(11.87%)에 비하면 아주 낮게 발표하는 걸로 보인다. 일본 전국의 검사수는 자세하게 발표하는 NHK 기사를 보고 있지만 요새는 연휴여서 그런지 검사수가 12월 27일 1일 치(18,057건)만 나오고 있다. 그걸 기준으로 양성률을 보면 17.49%가 된다.

 

오늘 동경도 신규 확진자 816명은 지난주 일요일 708명, 지지난주 일요일 556명에 비해 확실히 늘고 있다. 일본 전국의 신규 확진자 3,158명도 지난주 일요일 2,941명, 지지난주 일요일 2,496명에 비해 확실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보통 토요일이 일요일보다 많은데 오늘은 어제보다 많아졌다. 아마, 지금 일본이 연휴라서 그런 이변이 생긴 모양이다. 요새 신규 확진자 수는 연휴로 인해 검사가 줄어서 적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야 할 것 같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을 다음과 같다. 동경도 816명, 가나가와 365명, 오사카 253명, 치바 225명, 사이타마 205명, 아이치 185명, 후쿠오카 105명의 순이다. 오늘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1,61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1%를 차지한다. 오늘 일본에서는 사망자가 60명이나 발생했다. 60명대의 사망자는 지난 12월 25일 63명 이래 처음이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도 익숙해져서 감각이 마비가 된다. 그래도 60명대가 되면 아주 많게 느껴진다. 오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홋카이도 12명, 효고 8명, 오사카 7명, 아이치 6명, 사이타마, 구마모토 각 4명, 교토, 치바 각 3명 등이다. 

 

동경에서 지내는 사람으로서 2021년이 되어 1-3일까지 날씨가 맑았다는 것은 좋았다. 그래도 오늘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간 것 외에 집 밖에 나가지도 않는 생활을 하지만 날씨가 맑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분이 들었다. 근래 일본에서는 워낙 좋은 일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날씨가 좋으면 좋은 날로 여기고 있을 정도다.  

 

한국에서는 1일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박근혜와 이명박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발칵 뒤집혔다. 그걸 더민주 지지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사면 반대 서명을 했다. 그래서 오늘 더민주에서 긴급 최고 위원회를 소집했다. 지금까지 이낙연이 하던 행동과는 달리 자신의 명운에 관한 일이어서 그런지 전광석화 같은 추진력이었다. 그는 회의가 끝나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를 위한 자신의 충정이라면서 일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라고 했다. 일단 당은 "당원과 국민의 뜻을 잘 경청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낙연은 주도면밀하게 모반을 일으켰는데 더민주 지지자와 당원들에 의해 저지된 상태이다. 더민주 지지자와 당원들의 집단지성으로 행동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낙연은 더민주 지지자와 당원들이 멱살 잡고 끌어내리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정농단을 하고 세월호 아이들을 죽게 만든 현직 대통령 모가지를 비틀어서 끌어내린 시민들이다.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다가 몇 번이나 '탈옥'하는 전직 대통령 멱살을 붙잡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런 흉악한 범죄자와 사면에 대해 사전 교감, 사전 공모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짐작이 간다. 그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자살한 것에 대해 그는 어떤 행동을 했나? 아베도 몇 년에 걸친 '벚꽃 보는 모임'에 자신의 돈을 써놓고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다는 측근인 비서에게 다 떠넘기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왜 이낙연을 보면서 아베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모반을 일으킨 걸 발각했다는 것은 '역적'이라는 뜻이다. 그야말로 지금 코로나와 검찰개혁으로 '엄중한' 시기로 조금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헤집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했나? 야당도 아니고 여당 당대표가 정권이 망하길 바라는 행동을 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 최강 한국 시민의 뜻을 읽지도 못하는 센스라는 것이 알려져서 밑천이 다 드러나고 말았다. 이낙연은 하루빨리 사퇴하라! 

 

같은 기간,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어제 시작해서 오늘 골인한 하코네 역 릴레이 마라톤 대회였다. 코로나 감염 확대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사람들이 응원하러 많이 모였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81146). 응원하러 나간 사람들에 대해 비판이 많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라고 본다. 코로나 감염 확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기가 높은 마라톤 대회를 기어이 개최하고만 추최 측, 요미우리신문은 괜찮은 것일까? 일본에서 보면 이런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13일 유니클로에서 +J라고 디자이너 질 샌더와 콜라보한 제품 발매일에 나고야에서 코로나 감염 방지고 뭐고 난투극이 벌어지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11월 12일은 신규 확진자가 1,661명으로 그때까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었다. 나는 그 걸 보면서 나고야에서 코로나 감염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봤다. 사실, 그 후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에서 감염 확대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그 인과관계를 지적하거나 유니클로를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유니클로, +J에 대한 광고성 기사를 많이 봤다. 올해, 가을에 개봉한 일본 영화에서 최대 히트작이 된 '귀멸의 칼날'도 2천4백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에 흥행수입이 300억을 넘어 역대 최고라고 한다. 영화가 한참 유행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도 그 연관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영화를 찬양하는 기사로 도배가 되어 축제 분위기였다. 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코로나 감염 확대를 우려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소비가 늘면 좋은 것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마치 없던 일처럼 대하는 걸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물론, 일본 정부에서는 Go To 캠페인에 올인해서 장려했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다. 감염 확대를 부추기는 행사를 개최하는 쪽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만 비판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 외눈박이처럼 항상 한 쪽 눈을 가리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다.

 

현재,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로 나오는 수치는 감염한 사람들의 극히 일부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하루에 4,5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는 임팩트가 컸다. 특히 동경도는 하루에 1,3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근래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서 어제 수도권 지자체장이 모여서 일본 정부에 '비상사태 선언'을 요청했다. 그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 나온 일본 정부의 입장은 '비상사태 선언'보다 '특별조치법' 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81113). '특별조치법' 개정은 작년에 야당이 먼저 올렸지만 여당이 반대해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도 전혀 보도되지 않아 이번 자민당에서 개정한다고 해서 처음으로 야당에서 작년에 올렸다는게 알려졌다. 작년 국회가 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자민당이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실제로 '특별조치법'은 국회를 통과해서 실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코로나를 수습한 다음에 실시한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려면 국회가 열려야 한다. 18일 이후 국회가 열려서 통과되어도 금방 실시할 수가 없기에 감염 확대한 현상황에 대해 급한 불을 끌 수가 없다. 이런 걸 일본 정부가 동경도 지사에게 끌려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와 동경도의 주도권 다툼에 책임전가 공방이나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오늘 결정난 사항은 수도권에서 음식점에 영업시간 단축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이다. 현재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한 것을 밤 8시까지 단축하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지자체장은 7일부터 음식점 영업시간을 밤 8시까지 단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9158c414b0261030e191c44ae2f9fa809a71efba). 그 기사에 달린 재미있는 댓글이 있었다. "저는 도내 상업시설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밤에는 손님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낮에는 아주 혼잡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벗고 폭소를 하며 말하는 사람도 많아서 감염이 확대하는 이유도 압니다. 코로나는 야행성이 아닙니다. 낮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출하고 외식을 하는 시점에 밤 8시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해도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영업시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사람이 몰린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는 야행성이 아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수도권 음식점에 영업시간 단축을 강력히 요구하는 조건으로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검토한다'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44563dd2b34cbddc0470bcee9e103dfcb0457080). 지금 사람들이 일본의 감염 확대 상황에 대해 '비상사태 선언'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도 '비상사태 선언'을 하면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가능한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감염 확대일로에 있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다른 대책이 없기에 '비상사태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동경도 지사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스가 총리의 공방이 있다. 언제까지나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으면 감염 확대가 더 진행될 뿐이다.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감염 확대가 진행되어 희생되는 사람이 늘거나 의료 붕괴가 되고 경제적 손실이 느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력유지가 중요하기에 이런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는 걸로 보인다. 

 

한국의 역동성있는 스피드감에 비하면 일본에서는 코로나 대책에서도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전이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 아니다, 바쁘기는 바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아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