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표류하는 스가 정권 2

NHK에 따르면 3월 5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301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12,92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454명으로 사망률 1.28%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148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는 438,573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8,211명으로 사망률 1.87%이다. 일본 백신 접종 상황은 3월 5일에 7,295건이 더해져서 누계가 46,469건이다(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vaccine_sesshujisseki.html). 후생노동성 백신 접종 실적에 가서 보면 표 아래 설명을 보면 "각 시설에서 17시 현재 실적을 백신 접종 원활화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된 걸 집계하고 있다"라고 나온다. 뭔가 만들기는 만든 모양이다. 그래도 확인하려면 NHK를 먼저 보고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후생노동성을 검색했다. 몇 시에 업데이트되었는지 모르지만 밤 10시 현재 NHK에는 올라오지 않았다. 아까 밤 9시 넘어서 봤을 때는 후생노동성에도 올라오지 않았었다. 이 건 PCR 검사 결과나 신규 확진자에 비할 수 없이 빠른 발표 일지 모르지만 결코 빠르지 않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398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381명이고 해외유입이 17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91,638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1,627명으로 사망률 1.78%이다. 사망자는 8명이었다. 백신 접종 상황은 67,153건이 더해져서 누계가 225,853건이다. 내역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221,944건이고 화이자 3,909건이다. 한국 백신 접종은 '속도전'으로 빠르게 안정된 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과 격차도 크게 벌어질 뿐 비교할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현재 일본에서는 동경도나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동경도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보다 31명이 늘었고 일본 전국에서도 92명이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는 숫자만 보면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수도권과 다른 지역이 비상사태 선언을 연장해서 2개월이 되어 수도권 이외 지역은 해제하기 이틀 전인 걸 감안하면 심각한 숫자이다. 비상사태 선언으로는 더 이상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도권 비상사태 선언을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별다른 대책이 없이 비상사태 선언을 연장하는 걸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 스가 총리는 이번에도 2주일 후에는 수습하겠다고 한다. 비상사태 선언을 할 때 한 달 뒤에는 수습을 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것이 기억난다. 단정적으로 큰소리를 쳐서 대단한 자신이라고 봤다. 물론, 신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꼼수를 썼다. 스가 총리는 그냥 내지른 것이지 다른 대책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공허하게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비상사태 선언 재연장에 대해 사죄했다(news.yahoo.co.jp/pickup/6386864). 수도권 비상사태 선언이 21일까지 재연장하면서 '전심전력으로 수습한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하나도 없다. 단지 기간을 재연장하는 것뿐이다. 다른 할 수 있는 방책이 없는 모양이다. 동경도에서는 4월 12일부터 시작된다는 고령자에 대한 접종을 고령자 인구가 많은 지역인 세타가야와 하치오지에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news.yahoo.co.jp/pickup/6386877). 하지만 공급되는 백신이 너무 적어서 그때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의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 고령자 중에서도 요양원에 있는 사람은 먼저 한다든지 어떤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접종할지는 모른다.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EU에서 처음으로 '수출규제'를 한 모양이다(www3.nhk.or.jp/news/html/20210305/k1001289856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access_003). 그 이유로는 이탈리아 정부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수출하는 백신이 25만 회분으로 이탈리아나 EU 가맹국에 공급하는 양에 비해 많고 이탈리아와 EU에서 백신 부족과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서라고 한다. 

 

일본 정부에 코로나 대책에 관한 조언을 하는 전문가 회의 오미 회장이 코로나가 연내에 종식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겨울까지 감염이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5c427c9461ee5d02bf85376a9d27279554534ebc). 코로나가 종식은커녕 수습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주위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싶다. 

 

 

스가 정권이 표류하고 있다. 그 시작은 스가 총리 장남이 다니는 회사가 이권을 취하려고 총무성 간부에게 한 뇌물성 접대가 발각된 것만 39회였다. 그와 관련해서 13명이 처벌을 받았다. 그중에서 스가 총리 호위무사였던 내각 홍보관 야마다 여사가 사직을 하는 걸로 일단락되나 했다. 스가 총리 장남이 다니는 회사가 도호쿠신샤이다. 그 회사 사장이 사퇴하고 총리 장남도 간부에서 해임이 되었지만 회사에 남아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쓴 내용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총무성만이 아니라, 농수성도 아키타 푸드라는 계란 회사에서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했다(www.jiji.com/jc/article?k=2021022401374&g=eco). 스가 총리가 아키타 출신인데 우연인가?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해서 기소된 전 농수상 요시카와와 아키타 푸드 대표의 회식에 참가해서 차관과 직원 6명을 처분할 방침을 정했다. 2018년 10월과 19년 9월이었는데, 18년 회식에는 전 법무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가석방으로 나온 가와이도 동석했고 19년에는 전 법무상과 니시카와 당시 내각관방참여도 출석했다. 이들도 아베의 측근이며 스가 총리와도 연관이 있고 현재는 스가 정권이다. 하지만 이건 곁가지다. 

 

총리 장남이 다니는 도호쿠신샤의 부정 접대를 받아서 처분을 받은 총무성 직원 리스트를 보길 바란다(news.yahoo.co.jp/pickup/6386725). 연속해서 총무성이 NTT사장이라는 이익 관계자에게 뇌물성 고액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발각했다(news.yahoo.co.jp/pickup/6386750). NTT는 총무성에 인가와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NTT에서 먼저 사실을 인정했는데 총무성에서는 부정했다가 그걸 뒤집고 접대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니와키 총무심의관은 도후쿠신샤의 접대에 관해서도 부정했던 인물이다. 여기에도 스가 총리의 호위무사였던 야마다 여사도 NTT 사장과 1인당 10만 엔이 넘는 고액 회식 뇌물성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9ea0f97564f790215c47901ecfb8696126f64a9a). 총무성 간부를 접대한 상대는 NTT 사장과 자회사 NTT데이터 사장과 NTT 그룹 간부라고 한다. NTT로부터 접대받은 사람은 그 외에도 있다. NTT에서 총무성 접대는 3회에 걸쳐 58만 엔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 한편, 다니와키가 국회에 나와서 접대가 아닌 같이 회식해서 1명당 5천 엔을 지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음식점 메뉴를 보면 1만 엔 이하는 없기에 접대를 받은 것이다(news.yahoo.co.jp/articles/0d27411dca6f01282f282b3d95e8d787768e373a). 자민당에서는 NTT가 총무성 간부를 접대한 건에 대해 NTT 사장을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86888). 

 

역시, 현직 총리 장남은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질 않는구나. NTT 사장도 민간인이지만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총리 장남이 도호쿠신샤를 퇴사하고 싶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b19fa6f1d6807726fa09a0500923382eee44301c?page=1). 총리 장남을 낙하산으로 취직시켜서 총무성과 밀접한 관계 형성을 위해 뇌물성 접대를 하면서 이권을 취하려고 했다. 그 회사 창립자는 스가 총리에게 정치헌금을 하던 특별한 관계였다. 그 가족경영 회사가 총리 아들을 취직시켜서 성장하려고 했다가 거꾸로 가족이 회사 경영을 못하게 되고 말았다고 한다. 도호쿠신샤에 관해서 외국자본 규제를 어겼는데 총무성에서는 인가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했다는 내용이 나왔다(news.yahoo.co.jp/pickup/6386873). 일본 방송법에 지상파나 위성방송 등 사업자에게 외국자본 규제가 정해져 있다. 외국의 개인이나 법인 등이 주식 20% 이상 소유한 사업자는 방송을 할 수가 없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공공성이 높은 전파 이용은 국민의 이익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인가 후라도 외국자본이 20% 이상이면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스가 총리 가족의 비리부터 시작된 스캔들이 스가 정권을 흔들고 있다. 스가 정권에서는 총리를 지키려고 무리하고 있는 모양이다. 총리를 지키기보다 자민당 정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 총무성이 날아가고 스가 정권도 날아가게 생겼다. 실은 스가 정권의 비리만이 아닌 아베 정권에서 밝히지 못했던 비리가 다 겹쳐서 보이기에 심각하다. 문제가 단순히 스가 총리와 그 장남과 총무성이 아니라, 아주 뿌리 깊게 정권과 부정부패가 연결되어 국민이나 국가는 둘째치고 사리사욕을 위한 이권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게 보인다. 정권이나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일본은 코로나 국면에 방역도 잘 되지 않고 백신 접종은 느린데도 동경올림픽을 한다고 난리다. 여기에도 똑같은 구조가 보인다. 지금 스가 정권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민생문제라고 본다.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 이권 지키기에 급급하는 걸 보고 있다. 이런 정권은 아예, 먼바다로 표류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