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가 정권 6개월 결산?

NHK에 따르면 3월 16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300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15,88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605명으로 사망률 1.38%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134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450,45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8,702명으로 사망률 1.93%이다. 일본 백신 접종 현황은 오늘 68,916건이 더해져서 누계 359,191건이 되었다. 오늘 올라온 접종 건수가 지금까지 하루 최고가 된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363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345명이고 해외유입이 18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96,380명이고 사망자 누계는 1,674명으로 사망률 1.74%이다. 한국 백신 접종 현황은 새로 11,922건으로 누계가 602,150건이다. 내역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575,289명, 화이자 26,861명이다. 한국 백신 접종 스피드가 떨어진 것인지 접종 수가 늘지 않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적게 나오는 월요일, 어제보다 적게 나왔다. 이대로 신규 확진자가 줄었으면 좋겠다. 사망자가 준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제약을 받기에 신규 확진자가 줄기를 바란다. 거기에 백신 접종 스피드를 올려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한다. 

 

동경도와 일본 전국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2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특히, 동경도에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어제와 오늘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를 보자. 어제 신규 확진자가 일본 전체의 25.2%, 사망자도 23.7%를 차지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일본 전체의 26.4%, 사망자도 28.1%를 차지한다. 일본의 코로나 국면에서 동경도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엿볼 수 있는 수치이다. 현재 신규 확진자의 증가 추세는 동경도를 비롯한 수도권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인상이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동경도 300명밖에 없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전체의 49.6%를 차지한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를 보면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를 합해도 263명으로 동경도보다 적다. 거기에 수도권 신규 확진자 비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 그런 한편, 사망자가 다수 나온 지역은 동경도 16명, 치바 9명, 홋카이도와 가나가와 각 6명, 사이타마 5명, 후쿠오카 3명 등으로 합계 57명이다. 수도권 사망자가 전체의 63.1%를 차지하는 걸 보면 수도권에서 여전히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오늘 가나가와현 사망자 중 2명이 변이종에 감염된 사례라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87913). 50대와 70대 남성이라고 한다. 백신 관련 뉴스로 스가 총리가 4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1차 백신 접종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e670aca8e8c2e9bb73b64bd902bba8fca710b89b).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이다. 일본 시오노기제약에서 개발하고 있는 일본 백신 연내 공급이 어렵다는 기사가 있다(news.yahoo.co.jp/pickup/6387924). 그 이유가 대규모 최종 임상실험을 실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경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사전 합숙을 받기로 했던 지자체에서 연속적으로 사퇴를 하고 있다(news.yahoo.co.jp/pickup/6387827). 현재 9 지자체에서 사퇴를 하거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퇴했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본에 오는 일정이나 사람 수 등이 정해지지 않아 준비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사퇴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미야기현에서는 동경올림픽에 지원한 자원봉사자 1,700명 중 600명 가까이 코로나 감염 불안으로 사퇴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당초에 필요한 1,300명 이하로 내려가서 자원봉사자 재배치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감염이 확대되면 자원봉사자의 사퇴가 늘어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news.yahoo.co.jp/pickup/6387876). 

 

헝가리에서 열린 펜싱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일본 대표선수 3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현지에서 격리 시설로 옮겨졌다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귀국할 수 있는 모양이다(www3.nhk.or.jp/news/html/20210315/k1001291695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4). 선수 3명은 3월 8일 헝가리 입국 시에 받은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었지만 출국 시 검사에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14일까지 열린 펜싱 국제대회에는 동경올림픽 출전을 걸고 일본에서 선수 17명과 스탭 7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코로나 영향으로 1년 만에 열린 국제대회로 선수나 대회 관계자와 외부의 접촉을 차단하는 '버블'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행해져 선수는 대회 기간 중, 숙박시설과 시합 회장만 왕복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했다는 것이다. 선수가 감염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도 감염했다면 정말로 억울할 것 같다.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인데, 혹시 다른 영향이라도 나타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소규모 국제대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동경올림픽을 어떻게 안전하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동경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하루에 한 번 검사를 한다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헝가리에서 펜싱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대표선수에 관한 후속 보도가 늦게 올라왔다. 일본에 입국해서 하네다 공항 검역에서 추가로 2명, 선수 1명과 코치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www3.nhk.or.jp/news/html/20210316/k1001291877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3). 펜싱은 3월 하순에 2개 국제대회가 있어서 그중 러시아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선수단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한다. 또 카타르에서 열리는 대회에도 일본 펜싱협회는 예정대로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한다. 한국 축구협회만이 아니라, 일본 펜싱협회에서도 선수들을 막 굴리는 느낌이 든다. 일본 체육계는 '근성론'이 지배적이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동경올림픽을 '선수들을 위한 올림픽'이라고 했는데 완전 '거짓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선수들의 의향을 묻지도 않고 어떻게 '선수들을 위한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늘이 스가 정권 6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어떤 정권에 6개월 단위로 언급했는지 모르겠다. 처음인 것 같다. 현재 스가 정권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기사가 있다. NHK에 실린 [NTT사장들과 회식 '뇌물죄 의혹'으로 전 총무상 등 22명 형사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다(www3.nhk.or.jp/news/html/20210316/k1001291829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4). 기사 내용을 간추리면 자민당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정부 조사회장 등이 총무상 재임 시 NTT 사장들과 회식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는 '접대는 뇌물 수수 혐의'라면서 전 장관을 합한 2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노다와 다카이치는 회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접대는 받지 않았다"라는 인식과 회식비용을 NTT가 부담한 걸 반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접대가 아니라고 하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회식비용을 반환한 것은 최근이라는 점이 회식은 '접대'였다는 걸 알려준다. 총무성은 이전 스가 총리가 장관으로 있었던 곳이다.

 

또 하나는 스가 총리 장남이 재직했던 도호쿠신샤에 대해서도 위성방송 인가를 취소한다고 나왔다(news.yahoo.co.jp/pickup/6387491). 그 이유로는 방송법 규제를 위반해서 외자비율이 20% 이상이었는데도 총부성이 인가한 2017년 1월 수속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치 도호쿠신샤가 총무성을 속인 것 같지만 나중에 도호쿠신샤가 국회 증언을 보면 총무성에 보고했다고 한다. 총무성에서는 알면서도 봐준 걸 이제 와서 도호쿠신샤가 속인 것처럼 꼬리 자르기를 하고 싶은 거다. 

 

NTT 사장들의 총무상과 간부들 접대 문제와 도호쿠신샤의 부정 접대, 위성방송 인가에 대해서 국회 증언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news.yahoo.co.jp/pickup/6387844). 국회에서는 연일 이런 문제로 매일 같이 정권과 자민당이 연관된 '부정부패'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건에 대해 총무성 간부가 국회에 나와서 질문에 대해 "기억에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news.yahoo.co.jp/pickup/6387887). 일본에서 국회에 나와 "기억에 없다"는 증언으로 유명한 것은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일본에서 대단히 인기가 있던 총리가 록히드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답한 유명한 문구이다. 그로 인해 현직 총리가 구속되었다. 

 

도호쿠신샤 부정 접대와 위성방송 인가와 관련해서 총무성 다니와키 전 총무심의관은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사직했다(news.yahoo.co.jp/pickup/6387868). 마키구치 국제전략국장은 감봉 10분 1을 2개월이었다. 스가 총리의 호위무사 야마다 전 내각 홍보관도 사퇴했다. 야마다에 대해서는 그 후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인물들은 나중에 관련 회사나 업계에 취직하기 때문에 징계는 잠시 잠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총무성에는 고액 접대를 받은 걸 144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총무성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케다 총무상은 버티고 있다. 스가 총리나 노다, 다카이치, 현 총무상을 보면 그 정도 위치가 되려면 '뻔뻔해야'하는 모양이다. 

 

스가 총리는 국회 답변을 보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답변이 적힌 글을 읽은 수준이다. 답변하는 태도도 성실하지 않아서 보는 사람들이 불쾌해서 눈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런 것이 '정치 혐오'를 만드는 전략이라고도 한다. 완전히 질리게 만드는 수법으로 어차피 자신들이 신뢰받는 것은 무리니까, "정치가는 모두 더럽고 질척 거린다"라고 여겨서 정이 떨어져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5e4f2e7e96c755170fb14ef5edfaac7686961f7e).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베 정권에서 아베는 섣불리 양아치 흉내를 내는 인물이었지만 스가는 그냥 생양아치다. 정치철학도 생각도 인간적인 공감능력도 없다. 무식하고 무능해서 총리가 될 자질 따위는 없었다. 처음부터 총리가 되면 안 되는 인물인 걸 적어도 아베는 알고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아베 정권 시즌 2를 맡겼다가 자신이 다시 등장하는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을까? '악행'으로 치면 전혀 타입이 다르지만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작년 9월에 시작된 스가 정권 초기에는 지금까지 역대 총리가 '세습'인 것에 비해 도호쿠 출신으로 자수성가했다고 기대가 컸다(news.yahoo.co.jp/pickup/6387828). 하지만 처음부터 스가 총리는 학술회의 임명 거부에서부터 시작해 천적인 도쿄신문 여성 기자와 실랑이, 고이케 동경도 지사와 갈등 등으로 여자들과 싸움질이나 하는 걸로 시작했다. 그래도 좀 두고 봐야지 했는데 자신이 큰소리친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건 전혀 하지 않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감염 확대를 불러일으킨 Go To 캠페인에 올인해서 정열을 불태웠다. 2월에는 초기 지지율이 반토막 날 정도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올해 국회가 열리고 나서 하는 일이라고는 연일 총리 장남 회사와 총무성의 비리, NTT와 총무성의 유착관계 등을 추구하는 걸로 보내고 있다. 스가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일이기도 한다. 

 

지금 일본은 코로나 국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사태 선언을 2달 이상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만이 아니라, 백신 수급도 불투명하고 다른 일도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동경올림픽 개최를 그야말로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이제는 언제 어느 타이밍에 국회를 해산해서 선거를 하느냐가 자민당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4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으로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해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동경올림픽 개최한 후 여세를 몰아서 자민당에 유리한 무대를 세팅해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지만 스가 총리 임기는 그때까지다. 스가 정권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나 동경올림픽을 크게 기대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방역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 스가 정권의 '레임덕'은 취임한 지 2개월째부터 시작된 것 같다.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오래 집권해서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느낌이다. '최악의 정권'이라는 평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실책을 거듭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은 연일 각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가나가와현에서는 대형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추측되는 냄새가 나는 현상이 지속되어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스가 정권은 자신들의 연명 외에 어떤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