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혐한과 혐중의 상상력으로 토지 규제 법안 통과

NHK에 따르면 6월 17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45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67,86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190명으로 사망률 1.30%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554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781,52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4,344명으로 사망률 1.83%이다.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6일 현재 27,656,387 건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540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49,73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994명으로 사망률 1.33%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3,790,841 건이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경도 452명, 가나가와 185명, 치바 124명 순이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보면 아이치와 동경도, 후쿠오카 각 7명, 홋카이도와 오사카, 오키나와 각 4명, 치바 3명 등으로 합계 47명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신규 확진자 495명이 줄었다. 사망자도 24명이 줄었다. 하지만 동경도는 신규 확진자가 13명 늘고 가나가와는 4명 줄고 치바는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오키나와만 비상사태 선언을 3주 연장하기로 했고 다른 지역은 다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했다. 동경도를 포함한 7개 지역은 7월 11일까지 '만보' 적용을 한다. 오키나와 비상사태도 같은 기간이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235). 비상사태 선언 해제나 연장도 동경올림픽에 맞춰서 하는 것 같다. 현재 일본에서는 모든 길은 다 올림픽으로 연결될 참이다. 문제가 되는 음식점 영업시간과 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고베시에서는 밤 7시까지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지만 주말에는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한다. 오사카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른 모양이다. 

 

올림픽 관객 입장에 대해 여전히 일본 정부와 전문가 회의인 분과회 회장과는 차이가 있다. 분과회에서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수용인원 50%나 1만 명을 상한으로 하는 걸 인정했지만 동경올림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어디까지나 동경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관객 1만 명이라는 상한선이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257).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분과회를 빌려서 형식적인 검토는 했지만 결론이 정해진 걸로 보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전문가의 조언은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오미 회장은 감염 확대할 가능성이 보이면 무관객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254).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2인 3각으로 했는데 결정적인 곳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동경올림픽을 향한 '폭주'열차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다. IOC에서 올림픽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나 팀이 경기에 참가하지 못해도 실격이 되지 않는 규칙을 정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결승에 친출한 팀은 출전할 수 없어도 실격이 되지 않고 은메달을 받는 다고 한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희한한 룰을 적용하는 모양이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240). 

 

백신 접종 증명서를 7월 중순부터 접수한다고 한다.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해외에 가면 입국 후 격리 기간이 완화되도록 각국과 교섭을 진행한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245). 그런데 일본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이지메 방지용으로 국내에서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모든 게 이지메 대상이 되는 대단한 나라에 사회이다. 

 

미얀마 축구 대표선수가 일본에 난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축구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일본전에서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항의하는 의사표시를 했던 선수이다. 그전에 호텔에서 도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어젯밤 미얀마 귀국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고 일본 정부에 보호를 요청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38965d04c23a70fe1e92cc86fc1fd38ebb3e2f24). 일본 출입국 재류 관리청은 5월 28일, 미얀마인이 쿠데타로 인한 정세 불안을 이유로 일본에 체류를 희망할 경우, 체류와 취로를 인정하는 긴급피난조치를 하고 있다. 그 선수는 근일 중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은 거의 하늘에 별따기 정도로 어렵다. 그래도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입헌민주당을 필두로 4 야당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서 부결된 것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 입헌민주당에서 요구한 국회 연장을 자민당이 거부하고 폐회를 했다. 그리고는 바로 선거 국면에 들어간 모양이다. 자민당에서 국회를 해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오늘 입헌민주당 에다노 대표가 나와서 정권을 잡게 돼도 공산당과 연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공산당과는 사안별로 협력하겠다고 한다. 공산당에서는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자고 한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10617/k1001308989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1). 부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말고 찻잔을 뒤엎기라고 하길 바란다.

 

동경올림픽을 밀어붙이고 코로나는 백신 접종으로 잡겠다고 잘 되지도 않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헌법을 개정하려는 작업은 착실히 진행 중이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밖에 할 수가 없다. 일본이 패전 후에 염불처럼 '평화'를 외친 것은 공염불이었다. 마치, 이번 올림픽에서 '안심 안전한'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같다.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실태를 동반하지 않는 광고처럼 말이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안심 안전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만 남아서 실제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다. 말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실태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말도 못 하는 상황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국민들의 생활이 중요하지 않은 정치는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보다 올림픽을 중요시하는 감각이 지배한다. 이들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면 전쟁을 하고야 말 것이다. 아무리 국민이 반대해도 올림픽을 하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몰아 부칠 것이다. 자신들이 낭떠러지로 간다고 해도 말이다. 자신들 성향이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위험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로 무관심하다. 현재 자기 나라가 어떤지도 모른다. 전쟁하게 되면 전쟁에 동원될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가장 무관심하다. 이런 무관심으로 현재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적의'를 불태울 망정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다양한 꼼수는 문제가 되지 않고 통하고 만다.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 

 

야당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서 부결된 날 국회를 폐회하면서도 통과된 '토지 규제법안'이 있다. 기사가 나서 일본 애국시민이 열렬히 찬성하는 걸 보고 뭔가? 했다. 리테라 기사를 봤더니 아주 터무니없는 법안이 통과되었다(https://lite-ra.com/2021/06/post-5920.html). '토지 규제 법안'은 자위대나 미군기지, 원전 등 정부가 안정 보장 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시설 주위 약 1킬로나 국경 이도를 '주시 구역'으로 지정해서, 토지나 건물 임대주 등의 이용 상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설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 권고 명령이 가능하고 벌칙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건 극우 자민당 의원과 넷우익 같은 애국시민이 일본 영토가 외국인이 구입해서 일본을 침범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자위대나 미군기지 등 주변에 외국인이 토지를 사거나 빌려서 스파이 행위를 한다는 허구와도 통한다. 영토문제 담당상에 따르면 외국자본에 의해 토지 취득의 구체적인 사례로 홋카이도 치도세에 있는 항공 자위대 치도세 기지와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해상 자위대 쓰시마 방비대 주변 토지가 있다. 실제로는 치도세의 경우 1킬로 권외로 이번 법안 규제 대상이 아니다. 치도세와 쓰시마에서 토지 관리를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도 없었다. 외국 자본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자위대 운영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례가 없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이 자위대와 미군 관련 시설 인접지를 8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름과 주소에서 외국자본 소유로 볼 수 있는 토지는 전국 약 6만에서 그중 7 뿐이었다고 한다. 여당 의원과 넷우익은 "외국 세력의 토지 매수로 일본의 안전보장이 위협받는다"고 외치지만 그런 사실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토지 규제 법안'은 외국 자본의 토지 매수를 막는 내용이 아닌 주민 감시와 부당한 조사가 그 목적이라고 한다. 거기에 이 법안이 위험한 것은 '중요시설'에 어떤 시설이 포함되는지 '정령으로 정한 것'으로 국회 승인이 필요 없고 당시 정권 뜻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도 '이용자 및 그 외 관계자'라서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확실히 하면 홋카이도는 중국 자본이고 쓰시마는 한국 자본으로 외국 자본이라고 하면서 중국과 한국 자본을 겨냥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혐한과 혐중'의 결과다. 중국 자본이 토지를 구입해서 리조트 시설을 개발하고 한국 자본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걸 근처에 자위대가 있다고 마치 중국과 한국에서 자위대의 비밀을 캐려는 스파이 행위라도 한다는 상상력이다. 일본 영토를 침범해서 지배하려고 한다고 한다. 넷우익이 하는 말에는 국경 가까운 섬에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이주해서 일본 영토를 빼앗기게 된다고 한다. 만약, 내가 일본에서 집을 사도 토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세금도 내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일본 법률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겠지. 일본에서 산 부동산은 내가 가져가려고 해도 가져갈 수가 없다. 학생들은 그런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일본 시골 섬에는 일본 사람들도 일이 없어서 점점 과소화하고 있다. 그런 지역에 외국인이 가도 뭘 해서 먹고살겠나?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외국인도 살 수가 있다.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일본 영토를 빼앗는 것도 뺏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과소화한 지역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개발해서 관광객을 늘려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늘리고 세수를 늘리면 좋은 일이 아닌가?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관광개발을 한다. 과소화해서 황폐해져도 일본 사람이 아니라고 외국 자본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건가? 생각하라고 한다. 그래도 심리적으로 마치 일본 걸 뺏기는 심정이 되는 모양이다. 자신들이 하지 않아도 남에게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저 망해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좋다고 한다. 자신들이 좋아서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