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 비교와 퍼블릭 뷰잉 중지, 음주 가능 시간

NHK에 따르면 6월 19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388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68,70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196명으로 사망률 1.30%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520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784,662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4,419명으로 사망률 1.83%이다.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주말이어서 갱신되지 않았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48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50,72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997명으로 사망률 1.32%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4,768,365 건이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경도 388명, 가나가와 182명, 치바 119명, 오사카 111명 순이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홋카이도와 아이치 각 6명, 오사카 5명, 동경도 4명 등 합계 28명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424명이 줄었고 사망자도 24명이 줄었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양 쪽이 다 줄었다. 그도 그럴 것이 동경도와 주요 도시에 4월 25일부터 내린 비상사태 선언을 연장에 재연장까지 한 기한이 내일이기에 최저로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주 토요일에 올렸던 2021년 한국과 일본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를 비교하는 표에 이번 주(6월 13일-19일) 통계를 더해 보기로 하자. 위가 신규 확진자이고 아래가 사망자이다.

신규 확진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합계(배율)
1월 한국	5,417	3,832	2,877	3,166		15,292
일본	40,641	42,119	36,969	25,588		145,317(9.5)
2월 한국	2,677	2,677	3,378	2,762		11,494
일본	16,647	10,659	9,153	7,122		43,581(3.8)
3월 한국	2,739	3,121	3,033	3,074	3,471	15,438
일본	7,201	7,980	8,833	11,378	16,199	51,591(3.3)
4월 한국	4,210	4,503	4,801	4,399		17,913
일본	20,743	26,556	32,852	35,270		115,421(6.4)
5월 한국	4,111	4,316	4,284	4,095		16,806
일본	36,321	44,300	36,004	26,641		143,266(8.5)
6월 한국	4,166	3,829	3,299			11,294
일본	18,427	13,353	10,147			41,927(3.7)

사망자/하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합계(배율)
1월 한국	158/22.6	136/19.4	101/14.4	77/11		472
일본	450/64.3	454/64.8	588/84	624/89.1		2,116(4.5)
2월 한국	50/7.1	50/7.1	39/5.6	42/6		181
일본	688/98.3	556/79.4	510/72.8	423/60.4		2,177(12)
3월 한국	37/5.3	35/5	26/3.7	28/4	19/2.7	145
일본	371/53	333/47.6	243/34.7	216/30.8	185/26.4	1,348(9.3)
4월 한국	25/3.6	27/3.8	14/2	19/2.7		85
일본	168/24	240/34.3	291/41.6	397/56.7		1,096(12.9)
5월 한국	34/4.8	31/4.4	30/4.3	25/3.6		120
일본	520/74.3	630/90	777/111	665/95		2,592(21.6)
6월 한국	20/2.8	11/1.6	15/2.1			46
일본	603/86.1	507/72.4	360/51.4			1,470(32)

신규 확진자가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줄고 있다. 백신 접종 효과일까? 일본의 경우는 그동안 비상사태 선언을 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규제한 것과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과 술을 팔지 않은 효과일지도 모르겠다. 사망자는 한국에서 조금 늘었고 일본에서는 많이 줄었다. 한국은 지난주가 워낙 적었고 이번 주도 늘었다고 할 정도가 아니지만 숫자로는 4명이 늘었다. 일본은 워낙 많았던 사망자에서 착실히 줄고 있어서 임팩트가 아주 크다. 그래도 사망자가 확실히 줄고 있어서 아주 반갑다. 

 

오늘 오후 스가 총리와 동경도 지사가 1시간 회담을 했다고 한다. 코로나 수습을 위해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올림픽 성공을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했으며 관객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1146bf57db3838ae72c851aa2bdc9e3719554c62). 아마, 올림픽 성공을 위해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겠지. 관객에 대해서는 스가 총리가 상한 1만 명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415). 관객에 대해서는 21일 일본 정부와 JOC, IOC, 패럴림픽 위원회, 동경도 5자 회담에서 관객 상한을 1만 명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그런 한편, 전문가는 감염 확대 우려로 '무관객'을 요청하고 있지만 스가 총리가 '유관객'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동경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제5파'의 징후가 보이는 시점에서 말이다. 여기에는 해설이 조금 필요한다. 스가 총리가 단지 '유관객'이라면 스폰서 등 다른 관객들이 있다. 여기서 '유관객'은 '유료관객'을 뜻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이전에 수용인원 50%나 상한 5천 명이었던 것이 '무관객'에서 '유관객'으로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바뀌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거기에 개회식은 스폰서 등 1만 명이 참석해서 상한 1만 명에 더해서 2만 명이 되었다. 관객 상한과는 별도로 다른 경기에도 스폰서 기업 사원들이 관객으로 동원되어 관객이 늘 것이다. 이런 진행은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로 물밑에서 사전 조율이 끝난 예정된 시나리오였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워낙 느린 일본에서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정해질 리가 없기 때문이다. 5자 회담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단지 합의했다는 형식을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민당에서도 올림픽으로 인해 감염 확대가 일어나면 스가 총리가 책임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을 진 적이 없는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제3파'와 '제4파'에서도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건 스가 총리이다. 그런 스가 총리가 '제5파'의 징후 따위는 절대로 인정할 리가 없다. 사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이라면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보다 죄가 훨씬 더 무겁다(https://huiya-kohui.tistory.com/2708). 하지만, 스가 정권에서는 언론을 얼마나 강력하게 통제하는지 '제3파'나 '제4파'에서 많은 희생과 피해에 대해 거의 보도가 없어서 내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은 스가 정권에서 코로나 대처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을 정도다. 올해만 해도 비상사태 선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동경의 경우는 대부분이 비상사태 선언하에서 지냈다. 이런 게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기사도 볼 수가 없다. 마치 비상사태 선언을 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기분마저 들 정도 분위기다. 참 무서울 정도이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코로나 감염 확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없다. 감염 확대가 일어나면 항상 죄를 뒤집어쓸 대상이 있다. 젊은이, 유흥업소, 밤거리, 고령자, 길거리 음주, 입국자 등이다. 단골 메뉴로 정해진 코스는 사람들 외출이 늘었다고 한다. 오늘도 같은 뉴스가 있었다. 비상사태 선언 해제 결정 후 동경도 내 사람들 외출이 늘었다고 말이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440). 나도 비상사태 선언 기간에는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했다.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되면 대면 강의를 해야 한다. 다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사태 선언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해제되면 출근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걸 아주 과학적인 관찰처럼 언제 어느 장소에 몇 % 사람이 늘었다고 보도하는 걸 보면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방역대책에 그런 과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책임전가를 위한 보도로 보인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대부분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했으니 사람들이 외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심 안전한 올림픽 개최가 가능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 좋다는 등이다. 정부나 언론에서 하는 말에 반발하고 있다. 

 

오늘 동경도 지사가 올림픽 기간 중 길거리 응원을 유도하는 퍼블릭 뷰잉을 전면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말로 웃기는 것은 이런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서 항의문까지 보내는 '정치 퍼포먼스'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전면 중지로 주목을 끌려는 심산인 모양이다. 6군데 중 일부는 백신 접종 장소로 전용한다고 한다. 야외로 장마철에 접어들었고 장마가 끝나면 살인적인 더위가 시작된다. 백신 접종 장소로 전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도 이왕 설치한 걸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동경도 지사가 이런 발표를 한 것에는 7월 4일에 있는 도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자신이 창설하고 소속한 '도민 퍼스트회'에서는 올림픽 '무관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요새는 판세를 읽느라고 '도민 퍼스트회'와도 공약을 연대하지 않는 등 간을 보고 있다. 현재 도의원에 '도민 퍼스트회'가 가장 많지만 이번 선거에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에 표를 뺏길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대책에서 비상사태 선언하는 타이밍을 동경도 지사가 '정치적 퍼포먼스'로 조정하는 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동경도의 코로나 대책은 도저히 좋은 점수가 나오기 힘들다. 조금 전까지 동경도 지사가 올림픽 중지를 들고 나와 판세를 뒤집을 걸로 봤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런 타이밍을 놓치고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스가 총리에 대한 평가가 조금 올라갔다. 그녀에게 남겨진 찬스는 동경올림픽을 뒤집어엎는 정도가 아니면 다른 걸로 극적인 효과를 얻기가 힘들 걸로 본다.

 

마이니치신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무리 일본 정부나 JOC가 염불처럼 외쳐도 '안심 안전한 올림픽이 될 수 없다'가 64%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460). 한 달 전까지 비상사태 선언과 올림픽 개최 12일 전까지 비상사태 선언에 준하는 '만보' 적용인 동경도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가 같은 입장이다.

 

아무리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고령자 이외에 배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것도 6월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기 위해 6월 25일에 예약을 개시해서 28일부터 1회 차 접종을 시작한다고 한다. 64세 이하 접종 개시가 6-7월이 6할이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422). 일본 정부에서 지자체 간 순위를 매겨 경쟁을 부추기며 백신 공급을 쥐고 흔들면서 막 몰아붙이는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6월 10일 현재 고령자 접종률을 보면 지자체에 따라 7할 가까이에서 1할 미만 정도로 차이가 난다. 7월까지 고령자 2회 접종을 완료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고령자 접종률도 낮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부디 혼란이 더 커지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랄 뿐이다. 직장 접종이나 대학에서 접종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맞아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비상사태 선언 해제에 따라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과 술 제공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많았다(https://news.yahoo.co.jp/pickup/6396471). '만보' 적용 지역에서는 술 제공하는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밤 7시까지이다. 그런데, 제한하는 사람 수나 시간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 사이타마는 1명으로 제한하지만 시간제한이 없다. 치바와 동경도는 2명으로 제한하고 시간도 90분이다. 가나가와는 90분으로 시간제한 하지만 4명까지 가능하다. 아이치와 교토, 효고, 후쿠오카가 4명까지이며 시간제한이 없다. 홋카이도는 4명까지로 2시간 정도라고 한다. 거기에 효고는 토일, 주말에는 술 제공을 중지한다. 휴일은 어떻게 될까? 사이타마와 오사카는 사람 수 제한에 동거 가족을 제외한다고 한다. 이런 걸 보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음식점에서도 정말 골치가 아플 것 같다. 하지만, 구멍이 아주 많이 보인다. 결국, 제공하는 시간만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공하는 시간도 라스트 오더가 밤 7시까지니까, 마시는 사람들은 오더를 해놓고 음식점이 열린 시간인 8시까지 마실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서 다른 테이블에 앉으면 사람 수 제한에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제한하는 사람 수는 술을 마시는 사람만 뜻하는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참 재미있다. 오히려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에 사람들이 몰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