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의 재활용과 돌려막기 기시다 내각

NHK에 따르면 10월 4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87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76,06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960명으로 사망률 0.79%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60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06,15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7,773명으로 사망률 1.04%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90,287,343건으로 인구의 71.3%이고, 2차 77,162,035건으로 인구의 60.9%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동경도 신규 확진자 -67명, -43.5%이다. 일본 전국에서도 -545명, -47.5%이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이 없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동경도와 오키나와 각 6명 등으로 합계 24명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673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19,777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513명으로 사망률 0.79%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39,714,000건으로 인구의 77.3%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89.9%이다. 2차 27,016,188건으로 인구의 52.6%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61.2%이다. 지난주와 신규 확진자를 비교하면 -710명, -29.8%이다. 오늘은 월요일이라 검사가 적어서 신규 확진자가 적지만 그래도 감소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중증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 

 

요새 PCR 검사를 봤더니 일본이 9월 30일 속보치로 40,904건이다. 동경도는 10월 1일 4,448건이라고 한다. 한국은 9월 30일 발표가 180,186건이고 10월 1일 161,797건으로 양성률 1.4-5%이다. 일본 PCR 검사가 확 줄었다. 신규 확진자가 먼저 준 것이 아니라, 검사가 먼저 줄고 신규 확진자도 따라서 줄었다. 얼마 없으면 일본에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나올지도 모른다. 

 

 

오늘 기시다 자민당 총재가 정식으로 총리가 되고 기시다 내각이 성립되었다. 기시다는 100대 일본 수상이 된다. 기시다 내각 각료 인사에 대해서는 첫날부터 아베와 아소의 입김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인사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 쓰길 "기시다 내각에 기대를 가진 건 딱 하루였다"라고 한다. 간사장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베와 아소의 맹우라는 인물을 기용했기 때문이다. 과거 아베 내각에 입각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사퇴한 인물을 당의 요직에 '재활용'하는 센스를 보였다. 거기에 처음에 발표한 인사들이 거진 다 전 총리의 자녀나 친인척이라서 '귀족 정치'가 되는 줄 알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시다 총리도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와 친척 관계이며 3대째 세습 정치인이기도 한다. 자민당은 '세습 정치가'가 많다. 2000년대에 들어 자민당 출신 총리가 6명 중 '세습 정치가'가 아닌 건 스가 총리 정도다(https://www.nippon.com/ja/features/h00005/). 야당이었던 한 때는 '세습 정치가'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자민당이 다시 여당이 되고 나서는 언제 그런 비판이 있었냐는 듯이 바뀌었다. 허긴, 묻지 마 자민당으로 존재감 없는 야당뿐인데 힘들게 바뀔 필요가 없다. 일본에서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총리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ee1488702ac025e09551d40afb4540a904546f7e). 

 

새로운 내각이 탄생할 때 요직에 기용하는 각료를 보면 정권의 골격을 알 수 있다. 어떤 각료를 기용하는지에 따라 정권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 정권은 아베 정권의 재활용과 아베와 아소의 입김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아소를 재무상에서 자민당 부총재로 정하고 아소가 장기 집권했던 재무상에는 전혀 분야가 다른 아소 처남이면서 전 총리의 아들인 스즈키 슌이치를 기용했다. 모테기 외무상과 기시 방위상은 유임으로 재활용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에 이어 기시다 정권에서도 연임하고 있다. 기시 방위상은 스가 정권에 기용되었으며 아베의 친동생이다. 친아베로 문부과학상이었던 하기우다는 경제산업상으로 옮겨 돌려막기를 했다. 아베 주위 인물을 챙기기가  중요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비전문가 장관들이라는 점이다. 문부과학상을 하던 하기우다가 경제산업상이 되거나 수산 전문이었던 스즈키가 재무상이 된다. 40대 여성으로 디지털상이 된 마키시마는 수렵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다. 백신 담당상도 호리우치라는 여성이 기용되었는데 역시 수렵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3번째 당선으로 장관이 되었는데 총재선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협력했다고 한다. 이번 총재선에 출마했던 노다는 저출산 담당상이 되었다. 이것으로 여성 3명이 기용되었다. 노다는 기시다와 상왕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번에 여성을 기용했고 젊은 인재를 입각시켜서 각료 20명 중 첫 입각이 13명이나 된다고 언론에서 다양성 중시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연령별로 나눠서 보면 40대 2명, 50대 5명, 60대 11명 그중 67세 1명, 68세 1명, 69세 1명이다. 70대는 77세가 2명이다. 77세 2명은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고 은퇴를 선언한 인물이다. 일본에서는 나이를 만으로 하기 때문에 만 77세는 한국 나이로 보면 80이라고 봐도 된다. 기업에서도 초고령화로 정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해도 많아야 70세다. 정치가도 70세를 정년으로 하자고 하는 판에 이런 고령의 인사를 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과반이 넘고 성별로는 20명 중 여성이 3명뿐이다. 물론, 아베 정권에서 여성이 1명, 스가 정권에서 2명에 비해 1명 늘었지만, 아무리 봐도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을 기용한 것이나 각 파벌에서 골고루 기용한 걸로 다양성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겠지? 

 

중의원 선거를 다음 주 14일에 국회를 해산하고 공시를 19일, 투표와 개표를 31일에 한다고 발표했다. 오늘 임시국회가 열린 것도 총리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가 열리는 기간이 일주일도 채 안된다. 자민당이 막무가내로 강경 돌파하는 식으로 중의원 선거를 할 모양이다. 코로나 '제5파'로 동경을 비롯한 수도권이 의료 붕괴가 되어 집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난리가 났어도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더니 바로 다음 주에 국회를 해산한다고 나왔다. 선거에 대단히 자신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다, 지금까지도 국민을 배려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자신들 이권을 챙기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 모양이다.

 

기시다 정권 캐치 프레이즈가 '신시대 공창 내각'이라고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시대를 같이 만들어 가는 내각'이다. 아베와 아소의 입김으로 재활용과 돌려막기에 비전문가를 데려다가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들지 궁금하다. 그리고 코로나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후생노동상이나 백신 담당상, 코로나 담당상이 모두 첫 입각한 사람들로 교체되었다. 지금까지 코로나 대책을 했던 각료를 한 명도 내각에 남기지 않았다(https://news.yahoo.co.jp/articles/ba2957deae8b5c925aed9e7b240bb1cfba58a01c). 코로나 대책도 제대로 할 생각이 없구나. 지금까지와 전혀 다르게 할 것은 아니기에 아마 그냥 '하는 척'하지 않을까? 아베 정권의 주특기가 '보여주기 식'이었다. 언론에서도 정권의 눈치를 보고 북 치고 장구치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런 기분이 나게 '보여주기 식'으로 다 속아 넘어가서 좋은 기분이었다. 실패한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는 걸 봐도 알 수가 있다. 

 

오늘 밤 기자회견에서 "분배 없이 다음 성장은 없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한다"라고 강조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를 발족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사회 비전을 책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6132). 말이 참 그럴싸하게 보인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뭔가? 요직에 아베 정권 재활용과 돌려막기, 비전문가를 기용해 놓고 이런 말을 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총재선에서 보여준 건 당원들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총재를 정했다. 결국, 파벌 간의 세력 투쟁에 '밀실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주지 않았나?(https://news.yahoo.co.jp/articles/bb6f402355cdaa43c4b85c6f48a92b0c49df674b). 그러면서 총재선에 나왔던 라이벌, 당원에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고노는 창고에 박아 두는 존재감 없는 포지션으로 내몰았다. 자민당을 통합하려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베 스타일로 복수하는 정치로 시작했다. 

 

기시다 내각에서 가장 힘을 가지는 것이 '관저'로 '관저 중심' 정치가 된다. 그 관저에서 정권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관방장관이 아베와 가까운 인물로 아베가 속한 호소다 파 출신이다. 다른 관저 인사도 '팀 아베'로 돌아가서 '아베 색'으로 물들 것이라고 한다. 관방 부장관으로 아베 정권에서 '관저의 아이히만'으로 통하던 경찰청 출신 기타무라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관방장관과 부장관이 아베 측근으로 기시다 정권에 '팀 아베'가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603eab9791b7eed58855c6eb2027667df2e0ada9). 결국 기시다 정권도 내각만이 아니라, 관저까지 아베 노선을 그대로 연장할 모양이다. 역시 '아베 정권 시즌 3'인가?

 

어제 나온 기사에 이번에 퇴직하는 관저 관료 2명에 대한 것이 있다. 거기에 스기다 관방 부장관 연령이 80세였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스기다도 경찰청 출신으로 나중에는 내각 인사국장까지 겸무해서 관료를 지배했다고 한다.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에 충성을 다한 인물이다. 같이 퇴직하는 이즈미 보좌관도 실력은 있었지만 권한이 집중되어 힘이 너무 강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둘 다 '강권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저에서 실질적으로 정치가와 관료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보니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확실히 알 것 같다. 이런 인물들이 중요한 일을 다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시다 정권에서도 그대로 답습할 모양이다. 

 

아베가 적대시하는 이시바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모양이다. 허긴 정권이 대를 이어가면 짓밟아 놓았으니 견디기 힘들 것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4d3c2269cf4c0825bfbd8ab2ab7eb9ed9ed72c1c). 이번에 지원한 고노가 총재선에서 진 것을 이시바 탓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고노를 '제2의 이시바'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당내에서 피 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면 다른 인재가 크지 못하고 총리에게 딸랑거리는 딸랑이 밖에 출세할 수가 없기에 그런 딸랑이들만 출세한다. 스가 총리에게 불출마를 권하고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고이즈미였다. 그 후 고노 지지를 열심히 해서 평가가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인기가 높았던 고이즈미 전 총리의 잘 생긴 아들이라는 백으로 장관을 한다고 자민당 젊은 세대의 간판이면서도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이번 고노를 지지하는 국면에서는 지금까지 바보인 척한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실력을 보이기 시작하자 주위에서 경계한다. 고이즈미는 젊기에 앞으로 많을 경력을 쌓고 실력 있는 정치가가 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이시바와 같이 복수한 것은 니카이 간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소가 기시다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잘 생겼다'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정치가의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어도 좋다고 본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게 싫은 총리에 비하면 단지 잘 생겼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좋은가? 실력 있고 잘 생긴 총리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그렇다.

 

스가 총리는 기시다 총리가 탄생했으니 그의 역할이 끝났다. 그런 스가 총리에게 '정계 은퇴설'이 돌고 있다고 한다. 자민당 내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싫어해서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한다. 유일하게 총재선 불출마를 권했던 고이즈미가 가깝지만 고이즈미도 이번은 찬밥신세이다. 그래서 이번 중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전 총리가 낙선하면 전대미문의 사태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 총리가 낙선하는 치욕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관료들도 스가 총리에게 다 등을 돌리고 말았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a2854cea39038d500bddb1f3f718c32f07ee2707). 그도 그럴 것이 아베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보복도 하지만 자신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챙긴다고 한다. 스가는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관료는 가차 없이 자르고 다른 곳으로 보내 버렸다고 한다. 권력이 있을 때는 더럽고 치사해도 권력이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지만 권력의 좌에서 내려오면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일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스가는 결국 가장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격으로 쓸쓸한 말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