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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기시다 정권

일본, 기시다 정권 낮은 지지율에 주가 하락!

NHK에 따르면 10월 5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44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76,20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965명으로 사망률 0.79%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98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07,12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7,809명으로 사망률 1.04%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90,841,137건으로 인구의 71.7%이고, 2차 77,921,267건으로 인구의 61.5%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동경도 신규 확진자 -104명, -41.9%이다. 일본 전국에서도 -741명, -43%이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곳은 오사카 176명, 동경도 144명이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오사카 6명, 동경도와 가나가와 각 5명, 오키나와 4명 등으로 합계 36명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57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21,352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524명으로 사망률 0.79%이다. 한국의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39,739,505건으로 인구의 77.4%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0.0%이다. 2차 27,225,977건으로 인구의 53.0%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61.6%이다. 

 

오늘은 강의가 휴강이 되어 예상하지 않은 연휴가 되었다. 날씨는 낮에 아직도 햇볕이 매우 따갑고 덥다. 강의가 있는 날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일을 했다. 작년 세금 신고가 늦어서 내일은 강의가 끝나고 세무서에 갔다 올 생각이라서 내일 할 일까지 미리 대충 해놓느라고 쉬는 날에 바쁘게 지냈다. 실은 좀 먼 곳에 있는 버섯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도보로 밖에 갈 수 없는 곳이라, 왕복에 자신이 없어 포기했다. 저녁에는 다시 콩을 넣은 현미밥을 짓고 토란과 버섯, 가지를 넣은 된장국을 끓였다. 내일까지 먹을 걸 미리 만들어 놨다. 이번 주까지는 모든 강의가 온라인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하루 나가다가 2주 후에는 이틀 나가면서 히키코모리 생활에서 서서히 사회적응을 해 나가야 한다.

 

 

언론에서는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다고 말만 들으면 그럴듯한 황금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나처럼 그래도 더 이상 나쁘지는 않겠지 하고 작은 기대라도 했던 사람도 심드렁하게 보고 있다. 지난주 학생들에게 자민당 총재선이 끝났다. 기시다 총재가 정해졌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학생들이 쓴 걸 보고 웃고 말았다. 고노가 될 줄 알았는데 기시다가 되었다. 그런데 기시다가 누군지 모르겠다. 뭘 한 사람이냐고 한다. 학생들은 총리가 된 인물을 모를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던 모양이다. 그래도 멋있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자신의 한 말을 지켜달라고 한다. 이 정도로 일본에서 사는 대다수에게는 총리가 누가 되던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무관심이다. 그래서 정치가에게 사기를 당해도 사기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한다. 신문 헤드라인이 "후미오와 조로 부르기로 확인했다"라고 전화 회담이라고 나온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6164). 아베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상끼리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걸 외교성과처럼 포장해 왔다. 기시다도 같은 수법을 쓰려는지 미국 대통령과 이름을 부르기로 한 걸 큰 성과라고 신문 헤드라인으로 쓰고 있다. 다른 말을 하자면 그 외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이다. 처음인데 인사를 하는 정도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미국 대통령과 총리가 이름을 부르는 사이라면 마치 친구라도 된 듯이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은 걸로 알고 외교적으로 대단한 성과로 취급한다. 스가 총리 때도 바이든 대통령처럼 스가 총리도 자수성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서로 이름을 부르는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의 보도와 달리 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던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보기가 힘들었다. 

 

소득을 2배로 증가시킨다면서 실패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고 했다. 그 아베노믹스를 수정해서 중간층에 두터운 분배를 한다고 한다. 참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6174). 뜬구름 잡는 말로 사람들에게 기대하라고 허세를 부리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지향하는 방향이 보인다. 아소 재무상이 퇴임하는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에서 소비세를 두 번이나 올렸지만 정권이 쓰러지거나 지지율이 하락하지도 않았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579324bcaa4e87aee2f600963573a51aecaf395c). 아소가 뒤에서 기시다에게 국민을 더 쥐어짜라고 할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시다가 되면 세금을 올릴 거라고 봤다. 그 기사에 달린 전문가의 코멘트를 보면 20년도 세수가 60조 엔으로 과거 최고라고 한다. 일본의 소득, GDP가 전년대비 22조 엔 줄었다. 세수 증가는 소비세를 올려서 소비세 세수 증가와 코로나로 집에서 지낸다고 그래서 특수하게 수익을 올렸던 일부 기업에서 법인세 세수가 증가한 것이다. 국민의 부담이 무겁고 기뻐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중소기업 등 업적 악화는 세수의 움직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도 세수가 과거 최고로 늘었다고 좋다는 기사를 보고 지금 도산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으며 힘든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좋다는 일본 정부에 대해 기가 막혔다. 막말로 국민들이야 어떻든 세수가 증가했으니 좋은 건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감소했다고 바로 Go To 캠페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외국인 신규 입국도 허용하지 않아서 유학생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 대학에 유학생이 거의 줄 정도였다.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영향으로 곤경에 처한 관광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2030년에는 6천만 명을 받겠다는 정부 목표를 유지한다고 한다. 거기에 요코하마시에서 반대하는 카지노 종합 리조트 시설을 정비해서 "관광 대국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법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한다"라고 했다.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 기시다 정권이 간판은 바뀌었지만 다 같다는 말이다. 

 

어제 성립한 기시다 내각에 젊은 세대를 기용하고 여성도 3명, 첫 입각을 하는 각료가 13명이나 된다는 걸로 경제계에서는 '매우 신선한 내각'이라는 평가라고 한다. '다양성을 강하게 의식한 구성'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정책면에서도 '레이와 소득 2배 증가' 계획을 기대한다면서 환영 무드가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6149). 경제계에서는 기시다 내각에 대해 환영할 것이다. 경제계를 배려한 정책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우 신선한'이라든지, '다양성을 강하게 의식한 구성'이라니 낯 뜨겁지 않은지 모르겠다.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 간부를 3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번 기시다 내각 여성은 단지 3명으로 전체로 새로 기시다 내각에 각료급이 21명이라고 하니 7분 1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1명이나 2명밖에 없었다는 게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거다.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기가 막혀서 웃을 것 같다.

 

언론에서는 기시다 내각에 대해 MSG를 많이 쳐서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기적이라도 일으킨다는 것인가 할 정도로 부풀려져 있다. 아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과 허니문 기간이라서 그럴 거다. 오늘 마이니치신문이 발표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9%라고 한다. 나는 언론에서 난리를 치는 것과 자민당 총재선 쇼 흥행에 성공한 걸로 봐서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줄 알았다. 마이니치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는 4-5일 기시다 내각 성립으로 긴급히 전국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내각 지지율이 49%로 50%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작년 9월 성립한 스가 내각은 처음 받은 64%를 크게 밑돌았다. '지지하지 않는다'가 40%였다. 각료를 보고 '기대감이 있다'가 21%로 '기대가 없다' 51%가 2.5배나 많았다. 정권 출발 시 지지율로는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아소 정권 지지율이 45%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지지율이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6194). 이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기시다 정권이 대충 어떨지 견적이 나온 느낌이다.

 

또 하나, 기시다 총리를 환영하는 신고식으로 주가가 하락했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6161). 보통은 새로운 정권이 성립하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다. 그런데 기시다 정권이 출범을 보고 주가가 내렸다. 실은 자민당 총재선이 있던 9월 29일에도 주가가 폭락이라고 할 정도로 하락했다. 거기에 내각 출범에 맞춰 다시 하락하다니 기시다 정권의 앞날에 대해 확인사살을 하는 것과 같아서 너무 재미있다. 기시다 정권은 출발부터 점수가 짜지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나는 지지율과 주가 하락을 보고 내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들도 같이 느낀다는 걸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