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월 한일비교와 신규 입국, 외국인 격리 완화

NHK에 따르면 11월 3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1,707명이 되었다. 사망자는 3,152명으로 사망률 0.82%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6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3,797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02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7.6%이고, 2차 인구의 72.5%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667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70,64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892명으로 사망률 0.78%이다. 한국의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0.4%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2.4%이다. 2차 인구의 75.7%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88.1%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715명, +36.6%이다. 오늘도 사망자 18명으로 많이 발생했다. 

 

 

아래 표는 원래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의 코로나 대처를 비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10월부터 기시다 정권으로 표를 별도로 했다. 연장선에서 빌려다 지난 10월 통계를 더해서 쓰기로 하자. 위가 아베 정권이고, 중간이 스가 정권, 아래가 기시다 정권이다. 그러고 보니 딱 1년으로 스가 정권이 끝났다. 스가 정권의 코로나 대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한눈에 보인다. 그런데, 기시다 정권이 시작되니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한국과는 반대로 한국이 신규 확진자가 일본보다 몇 배나 많은 대역전극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확진자	한국/사망자	동경도/확진자	동경도/사망자	일본/확진자	일본/ 사망자
20년 3월	9,786(누계)①	162(누계)①	521(누계)	18(누계)	2,701(누계)	70(누계)
4월	979	85③	3,631	181①	12,311	397(1차 비상사태)③
5월	703	23	1,084	107②	2,612	443②
6월	1,332	12	989	21	1,857	518①
7월	1,505	19	6,466②	8	17,597②	38
8월	5,642②	23	8,126①	32	32,150①	288
9월	3,865③	89②	4,921③	47③	15,186③	277
점유율	23,812(7.6%)	413(16.6%)	25,738(6.8%)	414(14.2%)	84,414(4.9%)	1,588(9.0%)

	한국/확진자	한국/사망자	동경도/확진자	동경도/사망자	일본/확진자	일본/ 사망자
20년 10월	2,699	51	5,358	48	17,752	195
11월	7,690	62	9,843	54	47,548	382
12월	26,539	374②	19,238	171	86,750	1,340
21년 1월	17,465	520①	39,664③	469①	154,223③	2,261(2차 비상사태)②
2월	11,471	183	11,835	438②	42,745	2,144(2차 비상사태)③
3월	13,412	128	9,310	176(26일 현재?)	42,448	1,279
4월	18,919	97	18,090	121	117,834	1,067(3차 비상사태)
5월	18,333	131	21,879	164	153,743	2,817(3차 비상사태)①
6월	16,621	59	12,979	179	53,016	1,724
7월	41,384③	77	44,034②	59	126,604	409(4차 비상사태)
8월	53,076②	190	125,606①	200	564,235①	877(4차 비상사태)
9월	59,868①	196③	31,842	427③	210,545②	1,583(4차 비상사태)
소계/점유율	287,477(92.3%)	2,068(83.3%)	349,678(93.1%)	2,506(85.8%)	1,617,483(95.0%)	16,078(91.0%)
9월말 누계	311,289	2,481	375,416	2,920	1,701,897	17,666

	한국/ 확진자	한국/ 사망자	동경도/ 확진자	동경도/사망자	일본/ 확진자	일본/ 사망자
21년 10월	53,411	368	6,239	227	21,334	614
10월말 누계	364,700	2,849	381,655	3,147	1,723,231	18,280

10월부터 표를 따로 만들었다. 10월은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매우 많이 발생했다. 9월보다 약간 줄기는 했지만 10월 하순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만큼 중증자도 늘고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망자가 지난달도 적지 않았는데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느는 현상이 공교롭게도 기시다 정권이 출발과 동시에 일어났다. 이건 스가 정권 말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시다 정권에서 뭔가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선거를 하느라고 다른 걸 할 정신이나 시간도 없었다. 일본에서 정권에 따라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 10월부터 표를 따로 했다.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피크였던 8월 말에 비해 두 달이 지난 10월말에는 26분 1로 줄었다. 단 두 달 사이에 어떻게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 참 일본은 이상한 나라이다. 전염병에 대한 대처는 변함이 없는데 정권에 따라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일본은 전염병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가 거의 소멸에 가까운 상태이다. 백신 접종률을 보면 한국이 더 높은데 일본에서는 백신 접종 효과다, 일본인은 마스크를 잘 쓰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크게 차이 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본의 현상태는 세계적으로 봐도 특수한 케이스로 전문가도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자택 등에서 10일간 격리를 요구했지만 '원칙 3일'로 완화할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 10월부터 백신 접종을 했거나 음성 증명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자택 등에서 14일간 격리에서 10일간 격리로 단축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걸 이유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격리기간을 '원칙 3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4일 이후는 받아들이는 기업이 책임지고 입국자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완화 조건이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8690).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회식 등 외출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정지하고 있던 외국인 신규 입국에 대해서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재자나 유학생 등은 방문하는 기업과 대학에서 행동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가한다고 한다. 이런 조치는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하루 3,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국자를 이달 하순부터 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급격히 신규 확진자를 감소시킨 것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한다. 지금은 우선 비즈니스 목적이나 유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속내는 외국인 관광객을 빨리 받고 싶을 거다. 올해 연말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힘드니까, 국내에서 Go To 캠페인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비촉진으로 경기부양을 하는 방향이다. 일본 분위기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문제이다. 기름값과 물가가 오르고 경기도 나빠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Go To 캠페인이나 소비촉진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재난지원금과 같이 돈을 지급하고 돈을 쓰라고 하는 게 맞다. 언론에서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번화가에 모인다는 보도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번화가에 한해서다. 요전에 좀 늦은 시간에 전철을 탔는데 이전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탔을 전철에 사람이 적어서 깜짝 놀랐다.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전처럼 행동하는 걸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