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 주간 비교와 유학생 입국, 관광객도 시야에

NHK에 따르면 11월 6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1,77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55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41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4,41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22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주말이어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248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77,712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956명으로 사망률 0.78%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0.8%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2.6%이다. 2차 인구의 76.5%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88.9%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144명, +6.8%이다. 오늘도 사망자 20명으로 많이 나왔다. 중증자도 411명으로 늘어서 앞으로도 사망자가 계속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토요일에 올렸던 2021년 한국과 일본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를 비교하는 표에 이번 주(10월 31일- 11월 6일) 통계를 더해 보기로 하자. 위가 신규 확진자, 아래가 사망자이다. 가장 적을 때가 파란색, 가장 많은 때가 빨간색이다.

 

신규 확진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합계(배율)
1월 한국	5,417	3,832	2,877	3,166		15,292
일본	40,641	42,119	36,969	25,588		145,317(9.5)
2월 한국	2,677	2,677	3,378	2,762		11,494
일본	16,647	10,659	9,153	7,122		43,581(3.8)
3월 한국	2,739	3,121	3,033	3,074	3,471	15,438
일본	7,201	7,980	8,833	11,378	16,199	51,591(3.3)
4월 한국	4,210	4,503	4,801	4,399		17,913
일본	20,743	26,556	32,852	35,270		115,421(6.4)
5월 한국	4,111	4,316	4,284	4,095		16,806
일본	36,321	44,300	36,004	26,641		143,266(8.5)
6월 한국	4,166	3,829	3,299	3,788	4,886	16,180
일본	18,427	13,353	10,147	10,410	10,899	52,826(3.3)
7월 한국	7,381	9,780	10,869	10,989		39,019
일본	13,358	19,854	27,329	60,700		121,241(3.1)
8월 한국	10,891	12,891	12,640	12,226		48,648
일본	91,455	112,337	153,082	156,960		513,834(10.6)
9월 한국	11,977	12,318	12,803	14,387	17,626	69,111
일본	121,671	72,242	39,964	19,008	11,259	264,144(3.8)
10월 한국	13,918	11,064	9,503	12,170		46,655(3.2)
일본	6,254	3,898	2,379	1,868		14,399
11월 한국	15,066					15,066(10.5)
일본	1,435					1,435

사망자/하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합계(배율)
1월 한국	158/22.6	136/19.4	101/14.4	77/11		472
일본	450/64.3	454/64.8	588/84	624/89.1		2,116(4.5)
2월 한국	50/7.1	50/7.1	39/5.6	42/6		181
일본	688/98.3	556/79.4	510/72.8	423/60.4		2,177(12)
3월 한국	37/5.3	35/5	26/3.7	28/4	19/2.7	145
일본	371/53	333/47.6	243/34.7	216/30.8	185/26.4	1,348(9.3)
4월 한국	25/3.6	27/3.8	14/2	19/2.7		85
일본	168/24	240/34.3	291/41.6	397/56.7		1,096(12.9)
5월 한국	34/4.8	31/4.4	30/4.3	25/3.6		120
일본	520/74.3	630/90	777/111	665/95		2,592(21.6)
6월 한국	20/2.8	11/1.6	15/2.1	15/2.1	13/1.8	64
일본	603/86.1	507/72.4	360/51.4	258/36.8	177/25.3	1,905(37.3)
7월 한국	13/1.8	24/1.7	13/1.8	24/3.8		74
일본	108/15.4	94/13.4	77/11	68/9.7		347(4.7)
8월 한국	21/3	32/3.2	52/7.4	74/10.6		179
일본	81/11.6	124/17.7	207/29.6	293/41.8		705(3.9)
9월 한국	39/5.6	43/6.1	34/4.8	47/6.7	63/9	226
일본	420/60	434/62	410/58.6	292/41.7	255/36.4	1,811(8.0)
10월 한국	56/8	84/12	101/14.4	85/12.1		326
일본	212/30.3	161/23	100/14.3	60/8.6		533(1.6)
11월 한국	126/18					126(2.6)
일본	49/7					49

 

이번 주 일본 신규 확진자는 한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보다 더 적게 나왔다. 한국은 계속 늘고 있어서 이번 주는 일본 신규 확진자의 10배 이상이라는 대단한 수치로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일본 신규 확진자가 한국보다 준 것은 10월 첫 주부터 인데, 지난주부터는 사망자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주 한국 사망자는 일본보다 2.6배나 더 많이 나왔다. 지금 한국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던 시기 1월과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와 중증자를 보면 앞으로도 일본을 훨씬 능가하는 높은 수치를 계속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이걸 이유로 한국에서 일본에 오는 사람들을 입국 금지시켰으면 좋겠다.

 

 

며칠 전에 쓴 글(https://huiya-kohui.tistory.com/2863)에서 예상한 대로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 외국인 격리를 3일로 완화하고 유학생 입국 만이 아니라, 관광객 입국까지 바라보고 있다.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시나리오가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걸로 보인다.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와 유학생, 기능 실습생 입국조건을 대폭 완화했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9009). 비즈니스 관계자에 대해서는 3개월 미만 단기 체재자 만이 아닌 전근이나 중장기 체재에 대해서도 받는 기업 활동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백신 미접종은 14일간 격리, 백신 접종한 경우는 3일간이다. 그 후 7일간은 회식이나 행사 참가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는 행동 관리만 한다. 7일 이후는 일본 정부가 하루 1회 영상통화로 소재 확인하고 접촉 상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전철이나 버스 이동은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격리기간 단축은 해외출장에서 귀국하는 일본인도 적용한다. 일부 변이종이 유행하는 나라에서 입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학생과 기능 실습생은 입국 후 14일 격리한다. 백신 접종을 한 경우는 10일로 단축한다.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을 경우다. 일본 정부는 입국과 격리기간 완화로 경제활성화를 하고 싶다. 출입국청에 따르면 유학과 기능실습으로 재류자격을 사전승인받고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이 37만 명이라고 한다. 기능 실습생 입국 완화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업계에서 강한 요청이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입국시키고 싶은 대상이 기능 실습생과 유학생에 비중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 목적인 경우는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코로나 이후 일본 기업, 상사의 경우 해외 출장이 100분 1로 줄었다고 한다. 해외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을 걸로 예상된다. 실제로 입국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능 실습생이라는 이름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된다. 그런데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와 기능 실습생과 유학생에 격리기간을 차별하는 것은 참 일본답다고 할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와 기능 실습생, 유학생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격리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입국 7일 이후 1일 1회 영상통화로 소재를 파악하거나 회식에 참가할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는 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일본에서 코로나 환자 추적도 못했는데 외국인을 영상 통화하면서 소재 파악을 한다니 너무 이상하다. 왜 이런 관리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일본 정부 발표에서 재미있는 점은 일본 국내 신규 확진자가 줄었으면 공항에서 검역을 강화해야 하는데 완화한다고 나왔다. 거기에 벌써 외국인 관광객 입국까지 시야에 뒀다고 한다. 역시 외국인 입국과 격리 완화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위한 포석이다. 관광객을 들먹였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되니까, 비즈니스 목적을 강조하면서 다른 외국인 입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3924b2904a4f3cebad05ac672fb6fc5afdb299a2). 기능 실습생이라는 저임금 노동자가 없으면 일본 기업이 곤란하다. 유학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올해 대학 반이 정원 미달이었는데 내년에도 일본 대학에서 학생이 부족해서 경영난에 빠질 위기로 큰일 난다. 결국,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돈)이 되는 외국인을 입국시키고 싶은 거다. 관광객 입국에 대해서도 연내에 재개하고 싶다고 한다. 

 

그렇다면 돈이 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격리해서 감시까지 하는 모양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6f9ff230cd92cb9effeee7d14e908ff43967b3fe). 외무성 관할 국제교류기금이 코로나 유행 중에 중단했던 해외 일본 연구자를 받는 걸 재개했을 때 입국 후 최장 15박 동안 격리용 호텔방에서 일체 나오지 않도록 참가자에게 전했다. 통상 일본인 입국자와 다른 이례적인 취급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호텔에 감시도 배치했다고 한다. 외국인 연구자는 '형무소 같다'거나 '외국인 차별'이라고 분노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 연구를 하다니 유감이다. 일본에서 '외국인 차별'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 게 싫으면 일본에 오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