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2차 기시다 내각 출범

NHK에 따르면 11월 10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1,86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57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0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5,08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31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8.1%이고, 2차 인구의 74.3%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42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5,83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012명으로 사망률 0.78%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1.2%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2.7%이다. 2차 인구의 77.2%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89.6%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242명, -9.1%이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신규 확진자가 -인 것은 꽤 오랜만인 것 같다. 

 

 

오늘 기시다 총리가 특별 국회에서 다시 지명을 받고 제2차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9337). 기시다는 총리가 되자마자 국회를 해산하고 중의원 선거를 해서 기시다 내각이 총 사직하고 다시 지명을 받아 새 출발한다는 거다. 물론, 이런 건 다 형식적인 것으로 첫 번째 내각에서 한 일은 사실상 선거밖에 없다. 내각이 총 사직하고 새로 출범한다고 해서 내각이 바뀌는 줄 알았더니 그대로 간다고 한다.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에서 낙선한 아마리 간사장이 사퇴하고 모테기 전 외상이 간사장이 되었다. 외상이 빈자리에 하야시 전 문부과학상이 오는 것만 바뀌고 다른 장관은 이전과 같다고 한다. 1차와 2차로 구분하지만 내용은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 괜히 헷갈린다. 

 

기시다 총리가 같은 파벌의 넘버 2인 하야시를 외무상으로 기용한 것에 대해 아베와 아소는 반대했다고 한다. 하야시가 2017년 12월부터 중일 우호 의원 연맹 회장을 하는 걸 문제시해서 "중국과 관계에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지도 모른다"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파벌 간의 밸런스를 잡는 의미에서도 하야시 외무상 임명을 강행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1f792d84d8297715c95978eadbaa4d88530be680). 하야시는 아베와 같은 야마구치 현 출신으로 아베와 '천적'이라고 한다. 다음 선거에는 아베의 선거구를 하야시에게 뺏길 우려도 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그런 관계를 알면서도 하야시를 외무상에 기용한 것은 아베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을 걸로 보인다(https://news.yahoo.co.jp/articles/a89cd966463caca5914b60a305afad642f21daa8). 

 

 

자민당과 공명당에서 18세 미만에게 현금 5만 엔을 연내에, 내년 봄에 쿠폰 5만 엔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 소득 960만 엔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다. 일을 진행하는 게 현금이면 현금으로 한꺼번에 주는 게 좋다. 괜히 쿠폰 5만 엔을 만들어서 하청에 다시 하청을 주는 비용을 나눠먹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걸로 보인다. 소득 제한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본다(https://news.yahoo.co.jp/articles/489e5455b1a3b694de35977839c050b13731caeb). 

 

거기에 마이넘버 카드에 최대 2만 엔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한다.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면 5,000엔이다. 마이넘버 카드를 의료보험 카드 겸용으로 하면 7,500엔, 마이넘버 카드를 통장과 연계시키면 7,500엔으로 다 합치면 최대 2만 엔이 된다고 한다. 

 

밤에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10만 엔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 250만 엔을 지급한다.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상이 떨어진 폭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매상이 -5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던 '지속화 급부금'과는 달리 매상이 -30～-50％도 지급대상으로 한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9416). 지금까지도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에게는 '지속화 급부금'이나 임대료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있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줄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비정규직 등 코로나 여파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 돈이 가는 곳에만 가는 느낌이다. 거기에 하필이면 왜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라는 기한 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기시다 정권에서 돈을 뿌리고 있는 것은 경제대책이라고 한다. 왜 이런 구분을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분을 해서 국지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다. 현재 돈을 뿌리는 것 이외에 다른 경제대책은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지금 뿌리는 돈이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돈으로 돌아올지다. 사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돈을 뿌렸지만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 돈을 뿌리는 식이면 이게 소비를 늘려서 경제활성화가 될지는 미지수다. 지금 물가가 아주 많이 오르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이 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는 더욱 소비를 줄이는 경향으로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