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9월 GDP -3.0% 마이너스 성장 여파

NHK에 따르면 11월 15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7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1,97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58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7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5,913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40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8.4%이고, 2차 인구의 75.1%이다. 오늘 동경도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하이고, 일본 전국에서도 100명 이하로 올해 신규 확진자가 가장 적게 나온 날이라고 한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006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97,46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15명으로 사망률 0.78%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1.7%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2.9%이다. 2차 인구의 78.1%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0.4%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246명, +14.0이다. 중증자가 늘고 있는 경향이다.

 

 

오늘 오전에 뜬 뉴스에 일본이 7-9월 실질 GDP 연율 -3.0로 2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기사가 떴다. 그 이유는 동경올림픽 개최기간도 포함되지만 코로나 감염 확대로 4번째 비상사태 선언하에 있어서 수도권 개인소비가 위축되었다고 한다. 거기에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지 않은 영향이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9777). 경제재생상에 따르면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템포가 약해서 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10-12월은 코로나 감염이 격감해서 플러스 성장이 되지만 반도체 부족과 유가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한다. 요새 물가가 엄청 올랐다. 연말연시라는 대목이니까, 개인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부에서 뿌리는 돈이 소비로 돌아가면 좋지만 소비로 돌아갈지가 문제다.

 

이번 7-9월 GDP의 마이너스 성장은 일본에게 심각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동경올림픽으로 한방에 떼돈을 번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해외 관광객은커녕 국내 관객도 받지 못하는 무관객으로 치렀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기대했던 경제효과가 오히려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되어 돌아왔다. 10-12월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안정되어 개인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만 유가 인상 등으로 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이다. 기시다 내각에서 40조 엔 규모의 경기대책을 하고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내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한다. 같은 기간 세계 주요국에서 일본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10-12월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GDP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율 +9.5% 성장이 필요하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고투 캠페인을 재개해서 내년 5월 골든위크까지 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상도 경단련 회장과 회담을 해서 "경제 회복이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나는 'K자' 회복의 구도가 선명해지는 중, 업적이 좋은 기업에서는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했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9824). 경단련에서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적극적인 것도 아니었다. 임금 상승은 어렵다는 의미다. 기시다 총리가 임금인상에 힘을 넣고 있으니 그전에 경제산업상이 먼저 경단련과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적은 분위기다. 임금인상보다 세금이 더 오르기 때문에 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실질적 수입이 줄기 때문이다. 일종의 보여주기 쇼라고 여기고 있다. 여기에서 'K자 회복'은 양극화를 확대하는 회복이라는 의미다. 전체적인 회복은 'V자 회복'이 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K자 회복'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기업에 따라서는 실적이 크게 는 곳도 있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마트는 꽤 성장했다고 한다. 일본 5대 은행도 9월 중간결산 결과 과거 최고의 순이익을 냈다고 한다. 이익 증가율이 무려 77.4%나 된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9832). 하지만, 다른 분야가 전반적으로 힘든데 은행이 과거 최고의 순이익을 내는 상황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기시다 정권이 중의원 선거에 승리해서 공명당과 합의한 18세 미만에게 10만 엔 상당 지급에서 수입제한을 연수 960만 엔으로 했다. 나는 부부일 경우라도 수입을 합산해서 960만 엔으로 하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기준은 세대주 수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대주가 960만 엔을 넘으면 받을 수 없지만 960만 엔 이하로 부부가 합해서 1,900만 엔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참 일본답다고 할까, 황당한 계산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9acbbc7b8dde8eb5bf349b72c2332da8709fba9f). 

 

그런 한편, 일을 하지만 빈곤한 '워킹 푸어'에 속하는 사람들은 급부금을 받지 못하는 건 이상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해서 곤경에 처한 비정규직을 지원하지 않는 건 너무 이상하다. 독신도 연봉 200만 엔 이하, 세대 수입이 연봉 300만 엔 이하면 '워킹 푸어'에 속해서 생활보호보다 수입이 적다.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을 텐데, 급부금도 못 받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을 뿌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