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을 쉬어도 못 받는 휴업 수당

NHK에 따르면 11월 14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1,96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58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34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5,83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39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주말이어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41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95,46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03명으로 사망률 0.78%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1.7%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2.9%이다. 2차 인구의 78.1%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0.4%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195명, +8.7%이다. 오늘도 사망자가 20명이나 된다. 중증자가 늘고 있는 걸 보면 이번 주 중에 동경도의 사망자를 따라잡을 기세이다. 

 

 

기시다 총리가 연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금을 뿌린다고 발표한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이건 일본 정부가 발표와 달리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금을 마련해도 지급받기 위한 심사가 엄격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급이 늦는 것은 일본 행정의 특징이 될 정도이다.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비정규직 대다수가 받아야 할 휴업수당을 신청도 못해서 받지 못하는, 받게 되더라도 금액이 아주 적다는 기가 막히는 현실이 있다. 지난주에 읽은 책(코로나 19와 우리 사회-잊지 않는다, 풍화시키지 않는다)에서 내용(코로나 재해의 노동현장 3)을 따다 소개한다.

 

 

일본에서 '실질적 실업'은 통계상 '실업'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에 가까운 상태로 '보이지 않는 실업'이나 '숨은 실업'이라고도 한다. 실질적으로 실업에 가깝다는 의미는 고용관계는 유지하지만 거의 일이 없어서 수입이 격감한 상태라고 한다. 계약상 노동시간과 근무일수가 애매한 시프트제 근무 비정규직이 이런 상태에 놓이기 쉽다고 한다. 30대 간호사의 경우, 올해 4월 중순부터 휴업이라고 해서 근무처에서 연락이 온 날만 출근했다. 그전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 이틀 오전만 근무하게 되었다. 4월은 시프트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60% 휴업수당이 나왔지만 5월부터는 일절 없었다. 원장에게 휴업수당을 못 받으면 곤란하다고 했지만 "코로나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 자신의 수입이 가계에 30%를 차지해서 시프트 삭감으로 생활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제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40대 여성은 이전 주 4-5일 근무했는데 비상사태 선언이 내린 이후 시프트가 삭감되어 몇 주나 전혀 일을 못했고 그 후에도 주에 이틀밖에 일할 수 없었다. 사장은 '고용 조정 조성금' 제도를 알고 있지만, "신청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신청해 주지 않았다. 수입이 줄어서 식비와 광열비를 절약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실업자'나 '휴업자'로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실질적 실업' 실태를 알 수 있는 조사가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있었다. 2021년 2월 8-12일, 일본 전국 20-59세 파트/아르바이트 64,9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약 3할이 '코로나 이전보다 시프트가 감소했다'고 한다. 그중 '시프트가 5할 이상 감소했다'는 45.2%였다.  거기에 코로나 영향으로 시프트가 감소한 파트/아르바이트 여성 중 약 75%(74.7%)가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남성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보다 시프트가 감소했다'가 33.9%이다. 그중 '시프트가 5할 이상 감소했다'가 48.5%이다. 그중 '휴업수당을 못 받았다'가 약 8할(79.0%)이다. 시프트가 반 이상 준 사람이 45% 이상이고 대부분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 생활은 어떻게 되었을까? 

 

파트/아르바이트 중에 '시프트 5할 이상 감소했다' 거기에 '휴업수당을 못 받았다'는 사람을 '실질적 실업자'로 보면 21년 2월 시점에 일본 전국 '실질적 실업자'는 여성이 103.1만 명이고 남성은 43.4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다른 고용형태에서도 '실질적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서 '실질적 실업자'는 훨씬 더 많아진다. 

 

'완전 실업자' 197만 명, '휴업자' 244만 명에 필적할 규모의 '실질적 실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여성의 완전 실업률은 2.6%였지만 '실질적 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은 6%가 된다. 

 

일본 정부에서는 기업이 지불하는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 조정 조성금'을 비상사태 선언하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 조성률이 최대 100%가 되도록 특별조치를 확대했다. 시프트제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도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단기간 휴업일 경우도 그 대상으로 조성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활용을 촉진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조성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자사 비정규직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쿄신문 21년 1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0년 11월 시점에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걸로 파악된 대기업 25사에 대해 비정규직에 휴업수당을 지불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 요청을 받은 전 기업이 1월 중순이 되어도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에서 기업에 대해 이런 요청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대기업이 이렇다면 다른 중소기업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하려고 해도 비정규직은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정부는 예산이 남을지 몰라도 휴업수당을 못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죽으라는 것인가. 

 

회사 측 이유로 노동자를 휴업시킨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적어도 평균 임금의 60% 이상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시프트제'처럼 일주일에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휴업수당 지불 의무가 있는지 법률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시프트가 확정되었다가 캔슬이 되면 '휴업'이 되지만 애초에 시프트가 정해지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도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 기본법상 회사 측 이유로 휴업을 할 경우,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는 '평균 임금의 60% 이상'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만약, 운이 좋아서 휴업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비정규직이라면 임금이 60%로 줄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평균 임금의 60% 이상'은 받던 수입의 60%가 아닌 원래 임금의 반 이하가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1일 근무해서 21만 엔 받던 사람의 평균 임금은 하루 1만 엔이 될 것 같지만 21만 엔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7천 엔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휴업기간 중 정해진 노동일수 분밖에 받지 못하기에 휴업수당이 60% 일 경우 하루당 휴업수당은 4,200엔으로 21일분이면 88,200엔이라서 원래 임금의 약 40%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빈곤 확대의 배경에는 기업이 비협력적인 대처가 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대책으로 '고용 조정 조성금'을 만들어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휴업수당 대부분이 조성금에서 지급되기에 조성률 100%인 대기업의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불해도 기업의 부담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이 많아 코로나로 일과 수입이 줄어서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다. 특히,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심각한 영향을 받아 자살이 15%나 늘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받아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로 하는 잡다한 서류 작성 등으로 실제로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휴업수당처럼 기업의 태만으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한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발표해도 말만 그럴듯할 뿐 실질적으로는 매우 다르다. 휴업수당을 받아야 할 사람들 75-80%가 못 받았다면 못 받는 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줄인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회사들은 망하길 바란다. 기업은 이런 무책임한 대처로 자신들의 목을 스스로 조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