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 오류 500만 건

오늘 동경은 낮이 되면서 맑았지만 기온이 낮은 추운 날이었다. 아침부터 맑지 않으면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서 집이 따뜻해지지 않는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날로 연달아 3교시나 있다. 교실에서 강의할 때도 온라인도 켜놓고 하지만 교실에서 학생을 상대로 나름 움직인다. 온라인에서는 앉아서 집중해서 떠들기 때문에 피로도는 온라인이 훨씬 더 한 것 같다. 

 

 

요새 일본 정국을 보면 뭔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와중에 아베가 자민당에서 100명 가까운 최대 파벌 수장으로 돌아와 요새 부쩍 휘젓고 다니고 있다. 마치 기시다 정권 운영을 방해하는 느낌을 줄 정도다. 그래서 나는 기시다 총리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기시다 총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음 총리선을 아베가 좌지우지할 것 같기에 차악으로 기시다 정권이 안정된 운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아베 힘 빼기를 했으면 바라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자민당에 기대가 조금도 없다. 하지만, 다른 야당에서 정권교체를 꿈꾸는 것도 어느 세월이 될지, 아니면 단지 꿈에 불과할지 모르기에 현실적 대안으로 기시다 정권을 응원하고 싶은 심정이 되는 거다. 그래도, 보고 있으면 갑갑하기 짝이 없다.

 

지난주 금요일 3일에 중의원 선거에 지역구에서 낙선하고도 내각 관방 참여로 기용되었던 이시하라 노부테루가 오늘 사퇴했다. 대표로 있던 자민당 동경도 제8선거구 지부에서 고용 조정 조성금 60만 8천 엔을 수령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고용 조정 조성금은 코로나로 수입이 준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내는 보조금으로 실직이나 휴직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시하라는 '공정한 수속'을 거쳐서 수령했다고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아서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기용에서 사퇴까지 딱 일주일이었다. 처음부터 이시하라 기용에는 무리가 있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비례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인물이었다. 극우 이시하라 동경도 지사의 장남으로 부모와 작고한 작은 아버지로 전설적인 영화배우였던 이시하라 유지로의 덕을 톡톡히 본 인물이었다. 그의 선거에는 이시하라 유지로의 회사였던 이시하라 군단 배우들이 대거 몰려와서 선거유세를 돕기도 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그런 후광이 싹 빠졌다. 그는 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거기에 코로나에 감염해서 의료 붕괴가 일어난 와중에 특권적으로 바로 입원했다. 그가 낙선한 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정도의 인물이었다. 그런 걸 무리하게 기용했는데 고용 조정 조성금 수령 문제가 불거졌다. 그대로 뭉개다가는 자신은 물론 기시다 총리에게도 부담을 주기에 사퇴를 결정한 모양이다(https://news.yahoo.co.jp/pickup/6412078). 

 

이시하라는 이전 자민당 총재선에 출마했을 때 생활보호를 8천억 엔 삭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한다면 사욕을 버리고 젊은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노인에게도 참아야 한다"라고도 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4b95e94ec1a5ed2e802bae9e83a0bd88408b825f).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보호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활보호를 8천억 엔이나 삭감하면서 '나라 사랑으로 참으라'니 '죽으라'는 말과 같다. 그런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기시다 정권에는 고용 조정 조성금을 수령한 인물이 또 한 명 있다. 환경청 부장관 오오카이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민당 시가현 제1선거구 지부가 작년에 수령한 고용 조정 조성금 약 30만 엔 급부 대상에 대해 사설 비서 4명과 사무원 1명으로 합계 5명이었다고 밝혔다. 당초 부정하던 조성금 반환에 대해 신속히 수속해서 반환한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12093). 그 이유는 "국민의 오해를 받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신속히 반환한다"라고 한다. 왜 항상 자신들의 부정이 발각되었을 때 '오해'라는 말을 하는 걸까? '오해'가 아니기에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 같으니 받은 돈을 반환한다면서 말이다. 이시하라는 사퇴했지만 그는 받은 돈을 반환하는 걸로 무사할까?

 

그 외에도 후쿠시마현 자민당 전 참의원 이와키가 대표로 있는 지부에서도 고용 조정 조성금을 147만 엔 수령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ba21cf52e6171df7ac9f5590a3fd45416834ef87). 거기에는 아이를 가진 학부모가 있어서 임시휴교와 휴원으로 초등학생과 보육원에 다니는 학부모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신청해서 28만 엔을 수령했다고 한다. 신문사의 취재에 대해 그는 현직이 아니고 정당 조성금 등 공적자금은 받지 않았다. 관계 기관에 상담해서 '해당한다'라고 해서 신청했다고 한다. 다른 지부에서도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다른 정당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모양이다. 부자 정당 자민당에서만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자민당이 부패했기 때문이 아닐까?

 

 

일본 정부에서는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한 스마트폰으로 백신 접종 전자 증명서 발생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동경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접종 증명 앱 등록은 저조해서 음식접에서도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전문가는 보급하면 효과적이라고 널리 알릴 필요성을 강조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11803). 동경도에서는 백신 접종 기록을 등록하는 '도쿄 왁션 앱'을 11월 1일부터 운용했다. 12월 1일부터는 감염 방지대책 인증을 받은 음식점에서는 한 테이블에 9명 이상 사용할 경우 백신 접종 증명 제시가 필요해서 도에서는 앱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백신 접종 전자 증명서보다 먼저 동경판 '백신 패스포트'에서 11월 22일부터는 도민 외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등록자는 12월 7일 시점에 약 32만 명으로 2차 접종을 마친 도민 3% 정도밖에 없다. 도 담당자는 젊은 세대 접종이 진행되면 등록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자는 음식점이나 호텔 등 협찬 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젊은 세대 접종은 충분히 진행이 되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전으로 앱에 등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수속하는 걸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하지 않는다. 내가 꼭 필요하다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등록하겠지만 하기 전부터 간단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없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등록하려고 했지만 결국 스트레스만 받고 등록도 못해서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 뉴스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에서 매일 발표하던 백신 접종 실적 통계 그 자체가 의심스럽게 되고 말았다. 일본 정부에서 20일부터 백신 접종 전자 증명서를 발행한다는 발표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접종력 500만 건에 오정보 가능성, 전자 접종 증명서에 잘못된 표시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https://news.yahoo.co.jp/pickup/6412084). 일본에서 사용하는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VRS)에 등록된 개인 접종력 약 1억 건 중 약 500만 건은 내용이 맞지 않거나 입력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걸 오늘 알았다고 디지털 청이 밝혔다. 1차 접종 기록이 없는 등 입력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수정하지 않으면 20일부터 발행하는 전자 접종 증명서에 반영되고 만다. 다르게 말하면 전자 증명서를 발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매일 발표했던 백신 접종 실적 그 자체가 정확한 건지도 의심스럽다. 가만히 보면 터무니없는 일을 한다. 

 

스가 정권 말미에 요란하게 발족해서 그동안 많은 화제를 제공한 디지털 청이 다시 크게 한 건 했다. 이 시스템 운영을 한 디지털 청 신용이 저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은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전자 증명서 발행 10일 전에 이런 일이 터지면 그렇지 않아도 연말이라서 바쁜 지자체에 대단한 부담을 준다. 시스템 오류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입력이 잘못된 걸 받아들이는 시스템 설계를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0.07%라고 했다가 10월에는 1%라고 했는데 12월에는 5%로 늘어났다.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복리가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측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본에서 보면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늘리는 데는 천재적이 아닌가 할 정도로 소질이 있다. 나도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 스트레스받지 않고 오류가 없는 백신 접종 전자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기 바란다. 

 

 

 

 

 

NHK에 따르면 12월 10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2,34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70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46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8,922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84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9.0%이고, 2차 인구의 77.3%로 8일부터 같은 수치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7,02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503,60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130명으로 사망률 0.82%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3.5%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3.9%이다. 2차 인구의 81.0%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2.0%이다. 추가접종은 인구의 10.3%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12.0%이다. 오늘도 사망자가 53명이나 발생했다. 중증자도 852명으로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2,078명, +4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