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작의 달인 아베의 유산, 통계 조작

오늘 동경은 아침에 비가 오고 흐린 매우 추운 날씨였다. 낮에 잠깐 해가 나오고 맑다가 흐리다가 해서 기온은 낮지 않아도 집에서 지내기에는 춥게 느껴지는 날씨다. 금요일이라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2-4교시까지 강의가 있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인터넷 연결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서 온라인 강의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불안하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는 건 컴퓨터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 밤부터 주말이 이 겨울 최강 한파로 관동지방에도 경보급 대설이라고 한다. 다음 주에는 태풍이 온다고 한다. 날씨도 일본을 편하게 두지 않기로 작정이라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기가 힘들어서 매일 불안하게 만든다. 주말 한파는 집에서 지내면 된다. 다음 주 태풍이라니 태풍이 오는 계절이 아닌데 참 태풍도 눈치가 없는 것 같다. 이 글을 쓰는 동안 갑자기 찬바람이 불면서 창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한다. 아, 정말 영화도 아니고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길에 쌓인 낙엽이 하늘을 향해 날고 3층 베란다까지 막 날아오고 있다. 날씨가 이렇게 급변하는구나. 오늘도 글을 쓰고 빨리 자야겠다. 집에 모든 창문을 점검해서 꽁꽁 잠갔다. 이제는 창문이 덜컹거리지 않는다. 

 

 

근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중에 일본 젊은이 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다. 왜 그런지 학생들이 매주 의견을 써서 내곤 한다.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몰라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 교육의 문제라고 한다. 나도 그건 인정한다. 그렇다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모른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노력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언제까지 가도 다람쥐 쳇바퀴도는 것 같은 말이 된다. 오늘은 피드백을 하면서 나도 학생들에게 자국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뉴스를 들어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도 지쳤다. 나는 그런 일이 학생들 미래와 직결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지만 사실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자신들이 뭔가 행동할 의지도 없으면서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도 허공에 메아리 같다.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12월 6-12일 입국한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89명 중 32%에 해당하는 29명이 입국 3일 이후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e77e96cd9392bb52e6dcee47e09d60ba5105cd72). 공산당 고이케 서기국장은 입국 시 현재 하고 있는 항원 정량 검사보다 정도가 높은 PCR 검사 실시를 요구했다. 그에 대해 고토 후생노동상은 "14일 건 잠복기간이 있어서 공항 도착 시 음성이어도 그 후 양성으로 판명이 나는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기시다 총리도 "공항에서 대량 검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항원 정량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입국 후 양성 판정한 사람 수 공표에 대해 "국민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라고 검토한다고 했다. 

 

이건 오미크론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난 다음 하루 입국을 3,500명까지 제한한 이후 이야기다. 일본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아야 100명대가 나오니까, 하루 3,500명 PCR 검사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닐 것이다. 오미크론을 핑계로 외국인 입국 금지까지 했지만 결국, 공항 방역에서 32%나 걸러지지 않고 내보내며 바로 귀가해서 자가격리하도록 한다. 자가격리 중에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은 천황배 축구경기를 보러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발칵 뒤집혔다. 공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해서 잘 지켜질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오미크론으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공항 방역도 여전히 허술한 모양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1a376950ed17f0d279d42f82edb01e02ee322aca).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문인 공항이 저렇게 허술하면 시중은 어떻다는 걸까? 허술한 방역을 지적하면 지적한 사람에게 화를 낸다. 일본에서는 통상적으로 문제보다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더 문제가 된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나 사람들이나 한통속이라서 문제를 감추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지난 15일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의 기간 통계인 '건설 공사 수주 동태 통계'를 국토교통성이 8년간 이중계상한 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https://news.yahoo.co.jp/pickup/6412476). 나는 이 뉴스를 보고 뭔 말인가 했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믿기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니 '조작의 달인' 아베 정권과 시기가 딱 들어맞는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다. 국토교통성이 회수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조작을 시키고 공표한 통계에는 같은 업자 수주 실적을 이중 계상한 것이 포함되었다. 이 통계는 GDP 산출에도 쓰이기 때문에 담당자는 '이론상, 늘어날 수가 있다'지만 사실 늘어난다. 거기에 월례 경제보고와 중소기업 지원 등 기초자료가 된다. 조사는 전국 업자에게 약 1만 2천 건 추출해서 수주실적 보고를 국토교통성이 매월 받아서 집계해 공표한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조작한 것은 업자가 수주실적을 매달 기록해서 제출하는 조사표를 지자체가 회수해서 국토교통성에 제출한다. 회수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조작하도록 작업을 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업자가 제출기한에 맞추지 못해 몇 달분을 합쳐서 제출한 경우 그 합계를 최근 한 달 실적으로 기입시켰다. 그런 한편, 국토교통성에서 내는 매월 집계에서 미제출 업자라도 수주실적이 없는 것으로 하지 않고 같은 달 제출한 업자의 평균을 수주했다고 추정해서 계산하는 룰이 있다고 한다. 그걸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중계상이 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1만 건 정도 행해졌고 올해 3월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중계상은 13년도부터 시작해서 통계가 과대해졌다고 한다. 그로 인한 다른 경제지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4월 이후 그만둔 이유도 '적절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통계 조작을 시작한 이유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 일본 정부 기간 통계에 관해 18년 말에 후생노동성 소관 '매월 근로 통계'가 정해진 조사 수법으로 집계되지 않았던 것이 발각했다. 이 문제로 모든 기간 통계를 대상으로 점검했지만 들통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5662b2a6c289550e73c34d213eca3ac5ac292b80).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일개 부처가 제멋대로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경제지표에 주는 영향에 대해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말로는 '이중계상'이라지만 몇 중의 조작 인지도 모른다. 의도적으로 GDP를 부풀리고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조작이 아니었나? 아베노믹스가 경기부양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이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국토교통성이 2020년 1월까지 회계검사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통계 회수를 담당하던 지자체에 조작하는 작업을 그만두게 하고 국토교통성 직원이 직접 조작하고 있었다고 한다. 수주 실적이 갑자기 줄면 수치상 크게 영향이 나올 것 같아서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0a4578b06f9059791e4faa9835269ad5af00c149). 통계 조작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모양으로 이상하다. 부정을 하고 있다가 걸릴 것 같으니 지자체에는 시키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했다는 거다. 완전 국가범죄에 해당한다. 

 

국토교통성에서는 통계 부정이 발각한 이후, 점검해서 누락을 검증한다. 정정해서 GDP를 다시 계산한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8c11a8b131492b862ac773a7a2513ef5c0e19282). 지자체 담당자가 연필로 쓴 걸 지우고 다시 썼다고 한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원래 숫자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할까? 보고한 기업에도 자료를 폐기해서 없다고 한다.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으로 일본은 항상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뉴스를 강의에서 학생에게 알려도 학생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기업이라면 분식회계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외신도 보도하는데 일본에서 관심이 없고 모른다면 말이 안 된다고 해도 정말로 1도 관심이 없다. 대외적인 신뢰는 물론 국가 신용도도 떨어질 것이다. 나는 자국의 중요한 문제에 무관심한 학생들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열성인 걸까 하는 마음이 든다. 학생들은 알고 싶지 않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를 들이받는 걸로 보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길 원하기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가 기시다 정권을 흔들고 있어서 기시다 총리도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로 보인다. '벚꽃을 보는 모임' 개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임기에는 없다고 못 박았다(https://news.yahoo.co.jp/articles/5d3116af1b87f85f6ecac9bc1614a4e6cfea16a0). 아베노 마스크를 '불량채권'이라는 표현을 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에서 잘못한 걸 그대로 떠 맞아야 하는 기시다 정권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아베는 이제 상왕이 된 것처럼 자민당 최대 파벌 수장으로 정국을 주물럭거리고 있다. 국가가 아닌 개인 사업체도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하지 않을까 한다. 그는 언제까지나 사리사욕으로 자신의 부정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후대까지 허수아비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다. 

 

한국에서는 아베와 같은 거짓말과 부정, 조작을 밥 먹듯 하는 파렴치한 인물이 리더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NHK에 따르면 12월 17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0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2,492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72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83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9,94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91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9.1%이고, 2차 인구의 77.6%이다. 추가접종은 149,884명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7,43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551,55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591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4.3%, 18세 이상 인구의 94.5%, 60세 이상 인구의 93.8%이다. 2차 인구의 81.7%, 18세 이상 인구의 92.4%, 60세 이상 인구의 92.6%이다. 추가접종은 인구의 19.0%, 18세 이상 인구의 22.2%, 60세 이상 인구의 50.3%이다. 한국의 백신 접종 스피드가 빠르긴 빠르다. 특히, 60세 이상 추가접종 비율이 쑥쑥 올라가고 있다. 그런 한편, 여전히 사망자가 73명이나 나왔고 중증자도 971명으로 대단히 많은 상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413명, +5.9%이다. 가파르게 올라가던 증가 추세가 약간 누그러졌지만 최고치로 올라간 상태라서 매우 힘겨운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