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정권을 살리러 온 한국 '정책협의단'

오늘 동경은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갔지만 쾌청하게 맑은 날씨가 아니라 흐리고 습도가 높은 날씨였다. 어제 내린 비가 마르지 않고 후덥지근한 날씨였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오후에 들어서 일과인 산책을 하고 돌아와 저녁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다. 내일은 항암치료를 받으러 가니까, 병원에서 점심에 먹을 음식도 준비했다. 내일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먹을 반찬도 미리 만들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10도나 내려간다니까, 옷차림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 차기 정부가 보낸 '정책 협의단'이 일본에 도착한 것은 24일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정책협의단'이 온다고 일주일 이상 전부터 뉴스에 나오고 환영 무드를 조성하면서 수선을 피웠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일본을 위해서 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 24일에도 한국에서 출국하는 것부터 현장 중계로 뉴스를 내보냈다. 일본에 도착한 것도 속보처럼 나올 정도다. 도대체 차기 정부가 보낸 '정책협의단'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기에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반기는지 불길하기만 할 뿐이다. 

 

일본에서 한국에서 온 '정책협의단'을 맞는 자세를 보면 마치 곤경에 처한 일본을 구하러 온 천사인 것 같다. 속으로는 신나서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한국에서 사정사정하니까,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받아준다는 스탠스를 취한다. 아마, 한국 '정책협의단'을 가장 반기는 것은 기시다 정권이다. 오늘 뉴스에 기시다 총리가 '정책협의단'을 만나기로 결정한 것은 어젯밤이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07ed089c903c09f7250acaf2e36655fb1de160f5). 내일은 아베 전 총리를 만난다니 그와 대립각인 기시다 총리는 먼저 만나 선수 치는 것이 유리하다. 기시다 정권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 건 하야시 외무상이다. 다른 각료는 아베 정권에서 스가 정권, 기시다 정권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 각료도 바뀌는데 아베 정권 이후 거의 고정적이 된 느낌이라서 총리가 바뀌었을 뿐 같은 자민당이라 그런지 변함이 없다. 

 

한국에서 '정책협의단'이 나리타에 도착 이후의 행보를 일본 보도를 통해서 보기로 하자. 4월 24일 한국 차기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를 들고 일본을 방문한 '정책협의단'은 28일까지 체재하면서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여야당 국회의원과 만나서 한일관계 재건책 등에 대해서 협의한다. 정진석 단장은 인천공항 기자회견에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관계 정상화는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대표단을 파견한 것을 강조함으로 일본이 건재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다(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M241JY0U2A420C2000000/). 한국 대표단이 친서를 들고 가서 미국 바이든 정부에게 까여서 회담도 못했다는 걸 절대로 전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25일에 하야시 외무상과 하기우다 경산상, 기시 방위상과 만나서 한일관계 개선책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고 한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정권의 키맨으로 이번 대표단을 맞이하고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성사시켰다고 한다. 하야시 외무상은 모리 외무 사무차관이 동석한 15분 회담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한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에 근거해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과제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유지, 강화할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강제 징용공 소송 문제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기 위해 성의를 가지고 대화해 가고 싶다"라고 했다(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20426-OYT1T50032/). 하야시 외무상은 당일 밤 이타쿠라 공관에서 한국 대표단과 저녁을 같이 하면서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겨레 일본어판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하야시 외무상을 만나기 전에 제국호텔에서 한일 의원 연맹과 조식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http://japan.hani.co.kr/arti/international/43274.html). 한겨레의 논조를 보면 한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가 마치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을 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일본 보도를 보면 일본이 우위에서 차기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잘 하라는 식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내심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중적인 분위기가 우러나온다. 

 

한편, 하기우다 경산상과 회담을 경산성이 전하는 걸 보면 2019년 일본이 한국에게 반도체 재료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쌍방이 자국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이 군사전용을 우려해서 한국에 수출관리 강화를 발동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함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해 수출관리에 관한 대화가 끊겼다. 하기우다는 회담에서 "건전한 한일관계는 지역/세계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향하는데 불가결하다"라고 관계정상화를 향한 대화의 중요성을 전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은 "수출규제 등 여러 현안이 있지만 새 출발을 기회로 지혜를 모아 해결할 노력 합시다"라고 했다(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42501121&g=pol). 일본 측에서는 WTO에 제소한 상황에서는 한국과 정책협의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https://jp.reuters.com/article/japan-korea-0425-idJPKCN2MH0MR). 하기우다의 발언에서 유명해진 것은 "시곗바늘을 돌려놓자"라고 한 것이다. 회담에서는 한일관계 악화는 "한국 측에 문제가 있다"면서 차기 정부의 "관계 개선 의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https://mainichi.jp/articles/20220426/k00/00m/010/054000c). 나는 하기우다의 발언을 보고 화가 났다. 그래, 시곗바늘을 돌려놓을 수 있다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끌려가기 전으로, 강제 징용공이 징용을 가기 이전으로 돌려놓으라고 하고 싶다. 시계가 일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기시 방위상과의 회담에서는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관해 한일과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했다고 한다(https://www.tokyo-np.co.jp/article/173893). 기시와는 지소미아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26일에는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국 대표단이 회담을 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정세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회담은 25분 정도로 대표단은 차기 한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한미일 간 전략적 연대가 이처럼 필요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에 대해 대표단은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했다. 기시다는 강제 징용공 문제를 거론해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한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에 의거한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서 한일 간의 현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관 관계의 기본이다. 한국 차기 정부 입장을 지켜보겠다"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한다.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놓기 위해 일본은 일관된 입장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고도했다. 일본 측 참석자에 따르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출석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한국 대표단은 같은 날 마쓰노 관방장관과 아키바 국가안전보장 국장과도 만났다고 한다(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60A10W2A420C2000000/). 27일에는 아베 전 총리와 국회에서 회담을 했다. 아베는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백지화에 대해 "유감이다"전하면서 강제 징용공 소송에 관해서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절대 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에서는 "서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일, 한미일 연대 강화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한국 대표단은 입헌민주당 이즈미 대표와도 회담을 했다지만 회담 내용을 전하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https://www.sankei.com/article/20220427-M6CIEAZGVRICNKHQLRP2MDZIYQ/).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 대표단과 회담을 반대하는 여론도 강하다. 일본을 '적국 취급'한 한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국에서 얻어낼 것이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걸 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https://news.1242.com/article/357379). 한국에서 보기에는 일본이 양보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일본이 얻어낼 것을 얻어내려는 것뿐이다. 

 

일본에서 요새 한국 다음 정부에 대해 칭찬하는 기사가 많이 뜬다. 한국에서는 불안하기 그지없는데 일본에서는 자신들 뜻대로 움직여줄 차기 정부가 기특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보다 먼저 만난 것은 아베를 견제해서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걸 마치 기시다 총리가 큰 마음먹고 양보해서 만나주기라도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71c262387cc19e2a258a72a5c3af329e7589272c). 한국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출석하는 걸 고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일본에 구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고대한다면 한국 국민이 아닌 당선자 측일 것이다. 한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데 관계가 껄끄러운 2019년에 경제 공격을 한 일본 총리에게 환영을 받고 싶다는 마인드가 이해가 안 된다. 일본 기사에 한국 측에서 기시다 총리 출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일본에서는 한국 대표단이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 출석을 구걸하러 온 것이 기정사실처럼 보도했다. 사람들은 기사를 자세히 읽지도 않고 분위기로 파악한다. 그런 문맥에서 보면 한국 차기 정부가 일본에 대해 마치 '자발적 노예'가 되겠다고 몰락하는 일본에 구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일본에서 한일 안보 협력을 위한 접근이 한국 다음 정부에게 낭보라는 뉴스가 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f25b4878eeb2395240b9e6c940a11993ffebc23f). 지금까지 일본 뉴스를 보면 반대로 보면 된다. 한국에 대해 좋은 말을 할 때는 자신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뿐이다. 일본의 희망사항을 한국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혐한의 나라' 일본에서 한국이 망하길 가장 바라는 나라가 한국에게 좋은 일을 할리가 만무하지 않나?

 

이번 한국에서 온 '정책 협의단'이 일본 정부의 요구를 앞장서서 수용했을 걸로 보인다. 기사에 나오지 않지만 한국이 수그리고 들어오는 모양새를 연출해서 일본은 한국에 원하는 것이 없다는 포즈를 취한다. 일본이 이번 일만 해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얻을 건 얻었다는 점에서 우위에 섰다. 결국, 기사에 나오지 않지만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많은 걸 얻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한국에 뭘 제공할까? 외교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제공할 것이 없다. 아니,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도 제공하기 싫다. 어디까지나 기시다 정권이 다음 참의원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얻고 한국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해서 피폐한 일본 지방경제를 일으켜 세워주길 바란다. 코로나 방역도 실패했고 내세울 게 없는 기시다 정권을 구해주길 바란다. 일본만 꿩 먹고 알 먹고 한다. 한국에서 원하는 무역제재를 풀지도 않을 것이다. 무역제재를 푼다면 한국이 얻는 게 뭘까? 일본 기업을 살려주는 일이 아닐까? 위안부 합의나 강제연행 피해자에 대한 것도 한국 측에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되돌려 놓을 것 같다. '정책협의단'은 일본 정치라는 장기판에 말이 되겠다는 의미다. 말을 움직이는 것은 일본 정부이다. 한국 '정책협의단'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본 경제와 연명이 어려운 기시다 정권을 살리려고 온 것 같다. 이웃나라의 힘든 상황을 도와줄 수 있다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한국 죽이기와 같은 의미이기에 그런 일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요새 일본에서 중요한 뉴스는 5일 전에 홋카이도 시레도코 바다에서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 소식이다. 처음 뉴스가 뜬 것은 사고가 난 4시간 후인가에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벌써 지난 다음으로 행방불명 27명이라는 걸 듣고 전원 사망이겠구나 했다. 왜냐하면 홋카이도는 아직 추워서 수온이 2도라고 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구마모토에 있다가 서둘러 동경 관저로 돌아왔다. 그에 대해서도 동경에 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텐데,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한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도 총리가 사고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기에 관저로 돌아온 일은 잘한 결정이다. 나는 유람선 침몰 뉴스를 보면서 한국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고와 겹쳐졌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세월호처럼 국민적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아니, 처음부터 구조가 불가능한 시점에 사고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한국과는 대단한 온도차가 있는 것이 일본이다. 오늘 현재 11명이 인양되었고 15명이 행방불명인 상태이다. 오늘 유람선 회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다. 회사 사장이 무책임한 태도에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왜 구조하지 못했을까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 날씨가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유람선이 출항했다. 사고 소식이 늦게 전달되었다는 식으로 흘러갔다. 결국, 사고는 날 수밖에 없었고, 그 책임은 유람선 회사에 있다는 걸로 마무리될 것 같다. 나는 왜 구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지 안타깝다.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 정부가 러시아 정부에게 시레도코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서 구조와 수색에 협력을 구한 것이 어제 26일이다(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42600469&g=pol). 나는 이 뉴스를 보고 너무 늦다고 느꼈다. 사고가 나서 4일이 되어서 구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유족을 생각하면 사망한 사람들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일본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앞장섰고 매일 같이 러시아 때리기를 했다. 그런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난민'을 받고 엔차관을 1억 불에서 3억 불로 늘리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역할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은 하야시 외무상이다. 기시다 총리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도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와 대립각은 세트로 진행되었다. 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인접국가로서 막다른 길까지는 가지 말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막다른 길까지 가는 식으로 막 나갔다. 러시아가 일본에 위협적이라는 걸 강조해서 헌법 개정을 하고 군비 확충을 위한 명분과 불쏘시개로 쓰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도 같은 스탠스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막상 이런 사고가 나고 러시아의 협력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스탠스를 바꾸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협력을 얻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그런데, 일본 뉴스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러시아를 매일 때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한 태도다.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외무성이 트윗에 지원해준 국가 31개국 국가명을 밝히면서 감사를 표했는데 거기에 일본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785a9e7726874a6f13da9728c08876e9c7faf2dc). 그에 대해 일본에서는 그렇게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고 지원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괘씸하다고 한다. 거기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사 지원'/ 무기 지원을 해준 나라에만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에 들지 않는다 식의 해명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그동안 뉴스를 보면 매일 러시아를 때리면서 동시에 젤렌스키를 우쭈쭈 했다. 우크라이나가 일본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고 있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국가명을 밝히며 감사를 표하는데 왜 일본은 그 리스트에 없었을까? 혹시 우크라이나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 일본에서 화를 내는 이유라고 본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본 뉴스만 보면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렵다. 일본에서 전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일본이 제멋대로 북 치고 장구치고 생색을 내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