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번째 비상사태 선언으로

NHK에 따르면 4월 19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40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30,48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47명으로 사망률 1.41%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907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538,61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9,692명으로 사망률 1.80%이다.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8일 현재 누계 1,930,111건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53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14,64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01명으로 사망률 1.57%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누계 1,577,975건이 되었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을 보면 오사카 719명, 동경도 405명, 효고 293명, 가나가와 142명, 아이치 124명, 후쿠오카와 사이타마 각 118명, 교토 110명, 치바 106명, 나라 85명의 순이다. 사망자는 사이타마 5명, 홋카이도와 오사카 각 4명, 미야기 3명 등 합계 30명이다.

 

오늘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보다 99명 많다. 오사카는 116명 많은데 오늘이 월요일 하루 최다라고 한다. 효고는 134명이 늘었다. 일본 전국에서 지난주보다 800명이나 늘었다. 

 

일본에서는 오늘 코로나 감염 확대 대책으로 부산히 움직인 하루였다. 오사카부에서 일본 정부에 '비상사태 선언'을 요청한다고 했다(news.yahoo.co.jp/pickup/6391042). 일본 정부에서는 요청이 있다면 그에 대해 신속히 검토한다고 답했다(news.yahoo.co.jp/pickup/6391049). 실은 오늘부터 '만보' 효과가 나타나서 신규 확진자가 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었지만 오늘이 되지 않아도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만보'로 줄지 않았으니 가장 강력한 '비상사태 선언'을 요청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제는 '만보'나 '비상사태 선언'도 마찬가지이다. '만보' 적용이라거나 '비상사태 선언'이라고 해도 일부 음식점 등 유흥업소가 영업시간 단축을 할 정도이고 다른 건 변함없이 진행된다. 사람들의 이동을 줄인다고 하지만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 가기가 불편할 뿐 다른 변화가 없다. 그렇기에 '비상사태 선언'을 해도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본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언제나 항상, 감염 확대가 피크에 달하고 나서 '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 되어야 '비상사태 선언'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또 하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은 꼭 크리스마스 전이나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이 숨이 틔우는 대목, 성수기에 맞춘다. 거기에 오사카는 동경을 의식하고 견제한다. 동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경과 오사카가 아닌 오사카부 지사화 동경도 지사가 그렇다는 말이다. 이번에도 결국 똑같은 최악의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오사카나 동경도 지자체만이 아닌 일본 정부도 똑같은 체질이다. 오사카나 동경도는 '만보'가 아닌 처음부터 '비상사태 선언'으로 가야 했다. 이번에 오사카와 동경도가 같이 세 번째 '비상사태 선언'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오사카에서는 기본적으로 '각자도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한다. '비상사태 선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항상 '감염 폭발'에 '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태에서 하면 의료진이나 학교 등에 피해가 커진다. 지자체장들이 하는 걸 보면 한다고는 하지만 항상 어떻게 하면 피해를 확대시킬까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오사카나 동경도는 1년 이상 전부터 PCR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더니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나는 일찍부터 지자체장들이 자신들의 정치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고 정말로 사람들을 구하려는 걸로 보이지 않았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결국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화를 내고 있다. 지금도 증상이 있어도 PCR 검사를 받기가 어려워 사비로 민간에서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news.yahoo.co.jp/articles/b040afbb3731ea7d8f0191f7479797d982513a6f).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정말로 회복이 불가능하게 폭망 하고 말 텐데, 지자체장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인가? 오사카는 '의료 붕괴'가 아닌 '사회 붕괴' 상태라고 표현하는 기사도 있었다. 오사카 의료 현장은 '재해 레벨'이라고 한다(www3.nhk.or.jp/news/html/20210419/k1001298409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3). 이렇게 참담한 상황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만들고 있는 지자체장은 뭔지 모르겠다. 

 

에히메에서는 '만보'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news.yahoo.co.jp/pickup/6391068). 후쿠오카에서는 음식점에 영업시간 단축을 4월 22일-5월 19일까지 요청하고 있다(news.yahoo.co.jp/pickup/6391066). 오사카부에서 효고와 교토까지 공동으로 '비상사태 선언'을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대해 효고에서는 신중한 자세로 협의에 들어간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91071).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뒤집어질 것 같다. 효고가 신중한 자세를 취할 시간이 없다. 병원도 입원할 수가 없고 숙박 요양시설도 다 찼다고 한다. '부채 회식'을 권장한다고 재빨리 32만 개나 부채를 돌리는 행동을 하더니 정작 신속히 결정해야 할 사안에는 신중한 자세라고 한다. 신중하고 있는 동안에도 감염 확대는 진행된다. 오사카가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효고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효고로 몰려가서 감염 확대는 더 진행된다. 교토에서는 '만보' 효과를 기다린다고 '비상사태 선언'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91077). 말로는 그렇지만 오사카와 효고에서 효과가 없었던 '만보'가 교토에서만 효과가 나타날리는 만무하다. 오사카와 효고가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교토가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황금연휴에 "교토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맛있는 음식과 술도 마시고 놀다 가세요"하는 것과 같다. 관광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감염 확대를 줄이는 것이 먼저다. 결국 감염 확대가 진행되어 '의료 붕괴'가 와야 '비상사태 선언'을 요청한다는 건가? 오사카와 효고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싶은 모양이다. 

 

일본 정부 코로나 대책 분과회 오미 회장은 감염 확대로 인해 '학교 폐쇄'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91067). 사실, 오사카에서는 대학에 대해 개학 2주 만에 온라인 강의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비상사태 선언'을 하면 오사카시에서는 시립 초중 420개 학교는 원칙적으로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b2a4c48c6d3676eacdc7e67a4700a9d768c54ee5). 오사카에서는 이런 걸 학교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안다고 한다.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학교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장이나 지사가 매스컴에 먼저 발표를 하고 나서 알게 되는 모양이다. 매스컴에 자신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거다. 초중학생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의 경우는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 부모가 일하러 나가는 집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초중학생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 학교를 다닌다. 장거리에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대학생과는 다르다. 

 

감염 확대하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문부과학성 장관은 변이종 감염 확대가 일어나도 '학교는 가능한 수업을 하라'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8911dfdc6ce65d764cb8d87e067a8c4c0253f54b). 온라인이 아닌 '대면 수업'을 하라는 말이다. 학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나 하고 있다. 학생들을 마루타로 쓸 작정인지 묻고 싶다. 문부과학성에서는 5월 27일 전국 학력 학습 상황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면 수업'을 시키고 휴교를 하지 않고 변이종으로 감염 확대를 해도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각 분야에서 '폭주'를 하고 있다. 정말로 큰일을 낼 사람들이다. 이런 리더들만 있는 일본은 각처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나는 불행히도 문부과학성 장관 포스터를 자주 본다. 전에 '비상사태 선언'이 내린 상황에서 여성이 서비스를 하는 고급 요정에서 음주가무를 즐겼던 분이기도 하다. 포스터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속이 뒤집힌다. 

 

동경도에서도 그렇게 '제4파'를 무시하고 오사카를 방관하더니 '비상사태 선언'을 요청할 모양이다(news.yahoo.co.jp/pickup/6391076). 동경도 지사나 오사카부 지사도 참 타이밍이 좋다. 스가 총리가 미국 방문에서 돌아왔으니 이제는 '비상사태 선언'을 해도 된다는 건가? 이렇게 관서지방과 동경도, 아니 수도권이 세 번째 '비상사태 선언'으로 갈 것 같다. 코로나 감염 확대의 '폭주'가 '비상사태 선언'으로 멈출 수 있을까? 그런 한편 동경올림픽 개최를 향한 성화봉송은 매스컴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매일 진행, '폭주'하고 있다. 이 '폭주'를 멈추게 하는 건 '중지' 밖에 없다. 

 

스가 총리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때와 귀국해서는 전혀 다르다. 미국에 가서 중국에 한 방 시원하게 먹인 것처럼 일본에서는 축제 분위기였는데 귀국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미국이 강경하게 나왔지만 일본이 말렸다고 전한다. 아니지, 미국보다 일본에서 더 날뛰며 기뻐했지. 그 축제는 죽을 각오로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것이었나? 귀국해서는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에 갔던 것처럼 백신을 확보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 백신이 정말로 확보가 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부풀려서 뻥을 치는 건지는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 가서 미국과 같이 '중국 때리기'에 동참했지만 중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두렵다. 일본은 '혐중의 나라'이지만 중국이 목숨 줄이기도 하다.

 

오늘 재무성이 발표한 20년도 무역수지를 보면 1조 3,070억 엔 흑자라고 한다. 흑자가 난 것은 3년 만이라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91045).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8.4% 감소했고 수출은 11.6% 감소해서 수출입 모두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크게 축소되어 자원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대폭 감소해서 흑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한편, 코로나에서 일찍 회복한 중국에 대한 수출은 9.6% 증가해서 15조 8,997억 엔이 되었다. 일본 수출 전체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3%나 된다. 미국과 중국이 일본 수출 상대국 1위를 번갈아 가면서 한다. 아마 작년에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한 모양이다. 수입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한다. 사실, 중국이 없으면 일본에서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런 중국을 향해 스가 총리가 공격을 가했다. 중국에서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 돌려주길 바란다. 

 

자민당 시모무라 정조회장이 요새 매스컴에 자주 등장한다. 다음 자민당 총재선에 나올 준비운동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일본에서 백신 접종이 끝나는 것은 내년 봄이 될 거라고 한다(www3.nhk.or.jp/news/html/20210419/k1001298354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1). 그것도 희망적인 관측일 뿐으로 실제 발언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의료진의 협력이 부족해서 65세 이상으로 한정해도 올 연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까지 걸리지 않을까"라고 했다. 내년 봄에도 백신 접종이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면 '집단면역'도 물 건너갔다는 건가? 백신 공급이 원활히 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다. '의료진의 협력이 부족'하다지만 현재 감염 확대 국면에, 지금까지 의료진이 백신 접종에 협력할 정도 여력이 없다. 자신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건 잊고 항상 누구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들으면 화가 난다. 일본에서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개고생하고 있는 것은 의료진이다. 그야말로 일반 사람들이 협조적이고 의료진의 희생으로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는 거다. 

 

일본은 다시 세 번째 '비상사태 선언'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나 지자체장은 의외로 '비상사태 선언'을 선호하는 모양이다.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자주 '비상사태 선언'할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일본 사람들 취향을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