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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기시다 정권

일본, 무늬만 기시다 내각

NHK에 따르면 10월 11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4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76,82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034명으로 사망률 0.80%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36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11,73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7,974명으로 사망률 1.05%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93,169,823건으로 인구의 73.6%이고, 2차 81,462,027건으로 인구의 64.3%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동경도 신규 확진자 -38명, -43.7%이다. 일본 전국에서도 -233명, -38.7%이다. 오늘 동경도 신규 확진자는 작년 6월 25일 이래로 적은 숫자라고 한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동경도 6명, 오키나와 4명 등으로 합계 20명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297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32,81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583명으로 사망률 0.78%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39,923,747건으로 인구의 77.7%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0.4%이다. 2차 30,444,700건으로 인구의 59.3%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68.9%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376명, -22.5%이다. 

 

 

일본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감소가 황당할 정도로 급감하고 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동경도에서도 얼마 없어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할 판이다. PCR 검사도 적고 연일 사망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발표하는 신규 확진자만 보면 그렇다. 일본이니까,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다. 실태야 어떻든 그게 문제인가, 겉으로 보기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더 이상 코로나 어쩌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한편으로 지금 밤 11시 반이 다된 시간에도 구급차 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사는 지역은 아주 한적하다 못해 괴적할 정도로 조용한 곳이다. 이렇게 동경도가 발표하는 숫자와는 달리 구급차가 심심치 않게 달리는 건 뭘까? 코로나 이전에는 구급차 소리를 듣는 건 정말로 흔하지 않은 일이라서 구급차 소리를 들으면 뭔가 사건이 났나? 아니면 고독사가 발견된 걸까? 할 정도였다.

 

오늘 재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를 받은 병원은 보조금으로 흑자가 늘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6720). 재무성의 발표가 아닌 병원에서 발표하는 내용도 보고 싶다. 그런 한편, 동경도는 보조금을 받았으면서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은 '유령 병상'에 대해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모양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a79012cd7fdda644b3a6279b8a8d71a31ae33370). 조금 있으면 동경에서 코로나 자체가 '유령'이 될 판이다. 

 

 

기시다 정권이 되어 총리가 발표하는 말을 들어도 듣기는 좋지만 막상 뭘 하겠다는 것인지, 뭘 말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급격히 독해력이 없어졌나?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인상을 받는 모양이다. 오늘도 지난 8일에 있었던 소신표명 연설에 대한 각 당 대표 질문이 있었다. 경제대책에 관해서 '성장과 분배'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했다. 하지만, 오늘 기사를 읽어도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지향한다"라고 했다. 기사를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6755). '새로운 자본주의'라니 지금까지 없었던 자본주의인가?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것도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그저 말장난이나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아베 정권은 정신없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휘둘렀다. 막상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허술하고 현란한 언변으로 속이거나 조작을 잘했다.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언론도 같이 날뛰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미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 힘 빠지게 하는 면에서는 참 특수한 능력이 있어서 나중에는 화가 나게 된다. 스가 정권에서도 강압적으로 자신들의 이권 창출에만 특화된 것처럼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일을 잘했다. 그런 한편,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 힘 빠지게 하는 면에서도 아베 정권과 달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자신들이 지키지 않는 말을 하는 건 예사로운 일이었다. 그런데 기시다 정권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도 묘하게 사람 힘이 빠진다고 할까, 아예 힘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다. 정권이 바뀐 듯 아닌 듯 무늬만 기시다 정권이어서 그런지 모른다. 

 

자민당 아마리 간사장이 오늘 비상사태 선언 중에 긴자 크라브에 출입한 것이 발각해서 탈당한 마쓰모토 전 국가 공안 위원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중의원 선거 전 복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그 선거구에는 자민당에서 대항마가 되는 후보를 내지 않아서 무소속으로 당선하면 추가 공인을 한다고 한다. 정말로 탈당시킬 정도의 징계라면 자민당에서 대항마를 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무늬만 징계니까, 자민당 지지표를 받아 당선하면 복당을 시킨다는 거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6757). 겉으로는 자민당에서 징계를 주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에도 자민당에서 하는 일이 항상 그런 수순이었다고 한다.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보면 아주 재미있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곳은 아사히신문 45%로 지난 20년 지지율 최저였던 아소 내각보다도 낮았다. 그런 한편, 높게 나오는 곳은 64-5%나 나왔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오차 범위가 아닌 20%나 차이가 난다. NHK의 여론 조사는 지난 8-10일에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유선과 무선 전화로 한 것이다. 거기에서도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49% 밖에 나오지 않았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11011/k1001330224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2). 조사 항목을 보면 일본에서 사람들이 기시다 내각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내가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싶지만 내일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되어 오랜만에 출근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풀어서 보고 싶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화제성이 높은 이슈와 여론 조사를 통해서 보이는 건 다르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러 나가서 소신 있게 투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