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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기시다 정권

일본, 코로나 사망자 최다 경신, 급변하는 대책

오늘 동경은 최고기온 33도, 최저기온 22도이다. 내가 사는 곳에는 밤 8시 가까운 시간이 되어 비가 오기 시작했다. 오늘 습도가 높고 더운 날씨여서 밤까지 에어컨을 켰다가 실외 온도가 24도까지 내려간 걸 보고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비가 와서 창문을 닫으려고 봤더니 폭우는 아니지만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다. 요즘 부쩍 해가 짧아진 느낌이 든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계절도 가을을 향해서 갈 것 같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눈을 떠서 좀 먼 곳에 있는 공원까지 산책 겸 포르치니 버섯을 수확하러 갔다. 어제 일기예보로는 오늘 기온이 낮다고 나왔는데 아침에 걸어보니 기온이 올라갈 것 같았다. 무엇보다 습도가 높아서 더위도 무거웠다. 포르치니 버섯을 수확하고 한 시간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다. 오전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 일찌감치 에어컨을 켜놓고 있었다. 

 

손님이 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역까지 바래다주고 왔더니 오후 3시가 넘은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포르치니 버섯을 수확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한 건 어쩔 수가 없다. 아침 산책에서 모자를 써서 땀으로 젖어서 낮에는 양산을 쓰고 다녔더니 머리에서 땀이 흘러서 모기가 달려든다. 모기를 쫓으면서 포르치니 버섯을 따서 아랫부분을 손으로 잘랐다. 큰 역까지 가는 길에 버섯 수확용 나이프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수확한 포르치니 버섯은 저녁에 군 닭봉을 다시 그릴에서 구워 먹었다. 오늘도 비가 오니 포르치니 버섯이 자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일본에서 코로나는 예상대로 오봉연휴를 지나서 지방에서 감염 확대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연일 신규 감염자 최다를 경신하면서, 20일 자로 31개 지방에서 감염자 최다를 경신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tVOK-fpJGnE). 감염자 최다 경신은 바로 의료 붕괴를 의미하기도 하기에 많은 지방에서 의료 붕괴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뉴스를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 힘든 상황을 보이는 뉴스를 조금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히로시마 시민병원에서는 간호사도 코로나에 감염해서 교대근무 짜기가 어렵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164de5d71f864ef7a0dfbfa37278d1718d47cede). 시즈오카는 감염자가 많아서 의료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9b87ec832b819a46832a68b726526e5a6f6250f2). 오키나와는 의료 붕괴를 넘어선 상황으로 '절망적'이라고 한다. 이시카와현에서는 의료 붕괴로 대학병원에서도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84ed8affc65755515901737d29000f6448ed5abd). 규슈에서는 요양원에서 감염 폭발로 현장이 핀치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72addc8560cbd7efc8dccdba44c1ad84f780c6d9). 고베에서는 코로나 감염확대로 소아의료가 궁지에 빠졌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1149495baa245118a85533a346717b631d13bf1c). 기사는 되도록 각 지역 사정을 알 수 있게 추렸다. 이런 정도면 일본 열도 전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정적으로 어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343명으로 최다를 경신한 것은 현재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려준다(https://news.yahoo.co.jp/articles/77c918d0f3009911305c222cd85cf59baeff3350). 

 

근래 코로나에 대한 보도를 보면 신규 감염자가 최다를 경신하면서도 사망자 수치가 섬네일에는 나오는데 언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감출 수는 없지만 강조하지 않는 이상한 보도를 계속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방식을 채택한다는 건 보도지침이라도 내려왔나? 할 정도다. 하지만, 하루 사망자 최다를 경신하기에 이르면 언제까지나 사망자를 언급하지 않고 피하기는 어렵다. 

 

65%의 지방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최다를 연일 경신하고 하루 사망자 최다를 경신한다는 건 일본에서 '제7파'가 피크를 맞고 있으며 앞으로 감염 확대가 빨리 줄지 않고 사망자는 더 늘 것이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70faae42a095a7e135b22d1db7611ada20106ee3). 이런 타이밍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 대책을 성급히 변경하고 있다. 왜 이런 타이밍에 코로나 대책을 급변경하는지 속내가 너무 잘 보인다. 코로나 감염 확대를 억제하지도 않았지만 억제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 확대를 잘 모르게 하고 싶다는 속내이다. 

 

우선, 코로나 감염자 전체를 파악하는 걸 그만둘 것 같다. 그렇다면 감염 확대 국면을 알기가 힘들게 된다. 전체 감염자 파악을 그만두는 이유로 의료관계자의 부담이라고 한다. 보건소 등에서 추적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건소에서 힘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의료관계자의 부담은 전체를 파악하지 않아도 감염 확대가 일어나면 의료관계자에게 부담이 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0b5f606e88e62296c402c5a04bf13f2c80945e9d). 막말로 의료관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보건소를 힘들지 않게 하려면 코로나에 감염하면 안 된다는 것과 같다. 의료 붕괴가 일어난 것은 감염 확대로 인한 것이지 감염자 수를 파악하는 방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주객이 전도된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감염했다는 보고를 리스크가 높은 사람, 예를 들면 고령자에 한정한다는 것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1e001f8545495159cdadf9dbd7d8e7bede96986d). 감염자를 파악하지 않는데 리스크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분류를 할까?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이기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28.9%나 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9a1249baf0f0f961766de6ee4b0f00b641ea8648).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14.9%로 더 많다고 한다. 일본에서 일처리를 하는 걸 보면 리스크가 높다는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해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감염해서 요양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려면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기사도 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cc2e478ddd5561aa10eae8ffdcb217a45aaf59ca). 이건 사무부담이 문제가 아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코로나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도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a31ad5ea2cfef7842a6ba841d5a08286cf856ccb). 이것도 증상이 있는 사람에 한한 것이리라. 요새 오전에 마트에 가면 물건이 진열이 되지 않은 때가 있다. 그걸 코로나 감염 확대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거나 운송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한다. 코로나 감염 확대로 의료 붕괴만이 아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노동력이 부족한 이유는 코로나가 아니라, 원래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8402a99b0f5e57d8189896af243636f77a8ba161?page=1). 일은 힘든데 임금이 싸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대책을 급변경하고 있는 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 지정도 현재 '2류'에서 독감과 같은 '5류'로 변경하라는 의견이 빗발친다. 코로나로 인해 일본에서는 몇 년이나 마스크를 하면서 지내서 이 정도이다. 독감은 기본적으로 마스크 없이 생활한다는 조건에서 걸리는 걸 의미한다. 코로나가 독감보다 10배 이상 감염자가 나온다고 한다(https://www.youtube.com/watch?v=HlzpEH7iocc). 마스크를 쓰는 생활에서도 현재와 같은 감염 확대가 일어나는데 마스크가 없으면 10배 이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코로나가 독감과 같은 분류가 되면 지금처럼 무료가 아닌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본에는 의료보험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15%가량된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면에서도 리스크가 높은 환경에 처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자세다. 

 

백신 유료화에 검사 유료화도 거론되고 있다. 무료로 해도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하기가 어려운데 유료화가 되면 백신 접종률이 확실히 떨어질 것이고 검사 유료화도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에 코로나 감염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아마 일본 정부는 이런 걸 노리는 것 같다. 코로나 감염 확대로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도 모르면 된다는 마인드인가?

 

이런 타이밍에 코로나에 감염한 기시다 총리는 온라인으로 코로나 대책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 하루 입국자를 2만에서 5만으로 늘리고 3차 백신 접종 증명서로 입국 시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면제한다면서 9월 7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1be94d8b74adcca8704241f9befb2c9a4c92e68e).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위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관광이 단체로 비자를 필요로 하는 마당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기는 힘들 걸로 보인다. 대신에 나 같은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점이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이유로 코로나 대책을 급변경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방침 하나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관된 방침도 없이 누더기 누더기로 짜깁기를 하고 있다. 의료 붕괴나 사망자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듯하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코로나를 잊고 사회에서 일을 하라고 해서 경제활성화가 촉진될지 모르겠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이기에 고령자가 가진 돈이 많다. 그런 고령자가 안심해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