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으로 역풍 맞는 아베 총리

오늘 한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다.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가 사망하는 케이스가 대구에서 발생하고 있다. 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 분명한데 한국 정부나 관계자,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계속 정부를 흔들고, 일부에서는 마스크를 살 수 없다고 난리를 치고, 이 시국에 해외여행을 가서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지만 차분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시민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 검사를 많이 했으니까, 며칠 사이에 감염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개신교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한다니까, 주말이 지나면 감염이 확산되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분명히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교회에서 주말 예배를 올려야 한다는 교회에서 신천지교회와 같은 향기가 난다. 참으로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광화문에서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의 집회를 용인함으로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전광훈 목사의 집회는 그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자. 지금 주말 예배로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감염되어 건강에 위협받을 사람은 고령의 신자이기에 문제가 전혀 다르다. 원수나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신자를 사랑해주시길 바란다. 오사카에서는 100명이 모인 라이브에서  참가자 3명이 감염되었다고 이례적으로 라이브 장소명을 공개했다. 

 

증상이 없어도 감염될 가능성에 노출된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면 상황이 수습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한편으로 일부 신천지교회 신자처럼 연락도 받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 여부를 모른 채 자가 격리하지 않고 활동하면 감염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감염 확진자가 되는 신천지교회 신자 중에는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아주 활발하게 장거리를 이동해서 왕성한 활동으로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만약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신천지교회 신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순교'에 해당한다면 자신만 '순교'를 선택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행위는 반사회적인 '범죄'다. 신앙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타인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행위와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자유를 넘어선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오늘 동경은 기온이 높지 않아도 맑은 날씨였다. 평소에는 일요일에 청소를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이불과 매트를 말리고 청소와 빨래를 했다. 쓰레기도 모아서 버리느라 잠깐 밖에 나간 것 외에는 집에서 지내고 있다.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지만, 문제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다 같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격을 국민적 오락으로 삼을 만큼 온갖 비난을 쏟아내며 '혐한'을 즐겨왔다. 일본 매스컴에서 '혐한'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으면 시청률이 오르지 않는다. 일본 경기가 나쁜데도 돈이 되는 것은 '혐한 비즈니스'뿐이라고 할 정도였다. 아베 정권의 든든한 뒷배가 '혐한'을 자극하는 세력이라, 일본 전체가 '혐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요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아베 총리가 역풍을 맞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떠들어 왔던 '반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처를 국민을 위해 세심한 케어와 성심성의를 다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에 너무 비교가 되어 역풍이 되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초기 대응을 아주 잘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일본 사람들은 무방비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해 은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은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처가 제각각으로 일을 점점 키워서 도저히 대응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거짓말과 조작의 달인이 코로나19에 지고 말았나? 아베 총리가 다른 부처와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덜컥 내일부터 한 달 이상 초중고 휴교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관계부처인 문과성과도 의견 조정하지 않고 아베 총리 안에 찬성한 사람은 비서관 한 명뿐이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감추고 부정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확산된 걸 부정할 수가 없기에 갑자기 휴교 명령을 내렸다.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이를 돌보는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한다고 발표했다. 이 것도 반발이 두려워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 우한에 있던 일본인을 귀국시킬 때도 항공운임을 자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반발이 나오자 금방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이 불안정하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아베 총리가 역풍을 맞는 이유가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에서도 드러난다. 2월 27일 자 리테라의 기사에 의하면 일본의 예산 153억 엔에 비해 한국은 100배 가까이 많다. 중국의 1조 500억 엔보다 한국이 더 많다. 홍콩이 4,000억 엔, 싱가포르가 5,000억 엔, 대만이 2,200억 엔, 미국이 2,700억 엔이다. 동경도가 401억 엔으로 국가예산이 지자체의 반도 안된다. 예산의 쓰임새도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생활과 휴업 보상으로 쓰이는데, 일본은 그에 해당하는 예산이 1억 엔 밖에 없다고 한다. 이 적은 예산에서 전세기 운임보다 몇 배나 더 들 것으로 보이는 휴교에 따른 육아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반발을 돈으로 막으려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예산 규모로 봐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민생을 무시하고 경제도 버렸다는 걸 알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인구 규모가 배 이상에 경제 규모도 크게 차가 난다. 코로나19는 단지 전염병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참고로 일본 2020년 국가예산은 최고액을 갱신했고 사회보장비와 국방예산도 최고액을 갱신했다고 한다. 사회보장비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 아닌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코로나19의 영향을 은폐하려고 해도 도저히 은폐할 수 없게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이 조달이 되지 않는 등으로 조업이 중지되는 중국발 영향이 있다. 일본에서 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기업 90% 이상, 실질적으로 모든 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이벤트의 연기나 중지, 축소 자제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도 작은 영향이 아니다. 관광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에서 중국으로 출장 가는데, 중국 기업에서 오지 말라고 한다. 일본인이 코로나19를 감염시킨다고 보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인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는 아니지만 아주 경계하고 있다. 중국에서 보기에 일본이 코로나19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마스크 대란이 당연하지만 기사로 떠들지 않을 뿐이다. 요새는 화장지와 휴지까지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게 된다고 사재기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 사재기는 조용히 일사불란하게 잘한다. 아베 총리에 대한 역풍의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19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있다. 작년 후반기부터 경기가 말이 아닌 상황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왔다. 일본에서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태풍 피해와 소비세 인상이라고 한다. 실은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라는 명목으로 경제 공격을 가한 것에 대해 한국에서 불매로 맞선 영향이 크지만,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다. 

 

아베 총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이나 효과도 없는 정책을 하고 있는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초중고 휴교 명령으로 대부분 맞벌이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사실, 휴교 명령 이유를 "아이들과 교사가 일상적으로 장시간 모이는 대규모 감염 리스크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지만, 초중고 아이들은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 있다. 도보로 통학하고, 학생이 밀집한 것도 아니다. 아이들보다 부모가 밖에서 전염되어 아이에게 옮길 가능성이 더 크다. 전국이 일률적으로 휴교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 부모가 출근하고 아이를 맡기는 방과 후 교실 같은 곳이 혼잡하게 될게 뻔하니까 휴교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갑작스러운 휴교 명령에 일본 기업 중에서는 재택근무나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하는 움직임도 있다. 해당하는 것은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다. 동경에서 말하면 재택근무라면 몰라도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은 아이나 부모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 

 

휴교 명령이 아무런 대책과 준비도 없이 너무 뜬금없이 내린 것이라서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해도 도카치에서 최대 규모 병원인 오비히로 후생병원에서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출근할 수 없는 간호사가 170명이나 발생해서 병원이 마비되고 말았다. 예약과 구급환자만 받고 외래진료를 정지했다고 한다. 정말로 웃픈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블랙 코미디의 달인인가? 

 

휴교 명령으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다. 대기업 정규직은 예상치 못한 일로 힘들어도 잘릴 일은 없다. 일본 전체 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에 차지하는 여성 비율이 대단히 높다. 일본에서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렵다. 아주 일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외벌이를 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이번 휴교 명령으로 아이를 돌보느라고 비정규직 여성들이 일을 쉬면 잘릴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싱글맘의 가정을 직격 할 것이라서 가슴이 아프다. 경기 침제의 가장 저변에 있는 사람들 발목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아베 총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저격되어 역풍을 맞게 되고 말았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처를 방역과 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 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민생을 중시하면서 기업까지 시야에 넣은 섬세한 정책에 일본 전문가도 망연자실해서 말을 잃었다. 한국에 대해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너무 비교되어 역풍이 되었다. 아베 총리가 역풍을 맞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격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동안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와 매스컴, 국민이 대동 단결해서 '혐한'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수없이 저격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저격하지 않았다. 일본의 공격에 대해 한국 시민이 불매운동으로 저항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애국 애족의 정치가 결과적으로 아베 총리를 저격한 것이 되고 말았다.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