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규제 완화

NHK에 따르면 9월 25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9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24,843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99명으로 사망률 1.60%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568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81,88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557명으로 사망률 1.90%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14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95명이고 해외유입이 19명이다. 확진자 누계는 23,455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가 395명으로 사망률 1.68%이다. 

 

오늘 호사카 교수님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의 코로나 방역과 디지털화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모양이다. 코로나 대책과 디지털화는 스가 정권의 대표적인 핵심 정책이다. 두 정책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쉬운 사항은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국과의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다. 협력은커녕 오히려 협박했다는 내용이라서 일본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 국민감정을 자극한다. '혐한'을 빼면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든 걸 '혐한'으로 포장한다. 사실이라면 참 얕은꾀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 대해 자신들이 필요한 걸 요구하며 바로 뒤통수를 치는 일본이 습관적으로 하는 수법이다. 한국도 그동안 학습해서 더 이상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수업에서 피드백을 했다.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물량에 한국의 보도를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특별하게 다루지 않았다. 의례적인 정상회담으로 보고 특별한 기대가 없다. 한국에서 보면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피해자가 고령으로 돌아가시니까, 살아생전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가슴 아픈 상처로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항이다.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반응이 의외인 모양이다. 일본에서는 항상 한국이 일본보다 뜨겁게 한일관계에 반응한다고 여기고 있다. 

 

스가 총리가 오늘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다. 일본이 요청한 것으로 밝히면서 중국의 체면을 살짝 살려준다. 내용은 별다른 게 없는 의례적인 것이었다. 참고로 시진핑 주석이 국빈으로 방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강조한다(news.yahoo.co.jp/pickup/6372063). 여기서도 이중적인 태도라는 기술이 들어간다. 한일 정상회담과는 달리 감정적이지 않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었다. 기사 물량도 한일 정상회담에 비해 거의 없다. 일본으로서는 한국과 먼저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직전에 아베 총리가 퇴임해서 마치 한국과 중국에 대해 보란 듯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 거기에 친 대만 성향이 선명한 아베 총리 동생 기시를 방위상으로 임명했다. 일본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최적의 인사라는 댓글 여론이 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전에 홍콩문제에 개입해서 중국 정부를 자극하고 있다. 일본의 속내는 여러모로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동시에 중국의 눈치도 봐가면서 중국을 약 올리듯 더블 스탠더드로 행동하고 있다. 그런 한편, 한국이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게 싫어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에 대해 경계하면서 견제한다. 일본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중국에서 저자세로 나와서 시진핑 주석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통해서 일본 경제를 살려주길 원한다. 일본 경제 상황에 긴급 수혈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전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오는 것이다. 관광객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를 통제하는 것이 선결인데, 그런 것을 하지는 않는다. 중국에서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일본에 대해서 속내야 어떻든 나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본 국내 여론에서 그동안 너무나 '혐중'을 선동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혐중' 분위기가 충만하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필요로 해도 그야말로 국민적인 '혐중' 여론을 이유로 움직일 수가 없다. 자신들이 키운 일이 화근이 되어 이도 저도 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일본이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 여론에서는 절묘한 일본 외교의 기술이 되겠지만 말이다. 

 

일본이 외국인 입국규제 완화를 한다. 10월부터 비즈니스 관계자, 의료와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중장기 채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에게 신규 입국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한다(www3.nhk.or.jp/news/html/20200923/k10012631301000.html?utm_int=detail_contents_news-related_001).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허용하던 국비 유학생 외에 사비 유학생의 입국도 허용한다. 

 

일본이 9월 16일 현재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와 지역이 159라고 한다(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44591.html). 5월에 일본은 입국 금지를 한 나라가 90개국에 가까웠고 더 늘어날 상황이었다. 같은 시기에 한국과 중국은 한정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완화했다. 유럽도 EU 내에서 이동제한을 완화했다. 일본에서 외국인 입국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상을 비즈니스 관계자, 유학생, 관광객 순으로 정했다. 외국인이 입국해서 14일간 자가 격리하는 것에 대해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는 반대했지만, 후생노동성에서는 엄격한 감염 방지책을 원해서 강력히 요구했다. 14일간 자가격리에 대해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눴다. '비즈니스 트랙'이라는 단기 체류로 자가격리가 없는 것과 '레지던스 트랙'이라는 장기 체류자로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다. 단기 체류자에게는 활동 계획서와 PCR 검사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장기 체류자는 PCR 검사와 14일간 자가격리를 요청한다. 이런 정책은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코로나 방역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면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기에 혼란을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 

 

입국규제 완화 대상국을 선정은 일본답게 '정치적인 판단'으로 한다. 일본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할 때 쓴 지표에서 최근에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0.5인 이하라는 그 기준이다. 그 기준을 통과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대만, 타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7개국이었지만 왕래를 재개하기 위한 대상으로는 타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4개국으로 정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일본을 왕래하는 숫자는 많다고 하기가 어렵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도 높다고 보기가 어렵다. 타이와 베트남은 일본인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방문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하지 않으면 일본이 돌아가지 않는다. 포인트는 한국과 중국, 대만은 기준을 통과했지만 대상에서 배제시킨 걸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친일 국가'라고 칭송이 자자하고 코로나 방역에서도 대만이야 말로 '세계 최고'라고 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장면에서 대만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은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대만을 본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면서도 왜 대만에 대해 코로나 방역이나 디지털화에 대한 협력을 구하지 않을까? 그런 한편, 일본이 입국 규제 완화를 한다고 나서도 상대국에서 신중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 교섭이 어려워서 일본이 까였다. 상대국에서 일본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할 때 상대국에 사전 통지도 없이 기습적으로 해서 상처를 준 걸 한국이나 중국이 잊지 않는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왕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며 9월 8일부터 말레이시아, 대만, 캄보디아 등 5개국과 레지던스 트랙의 완화가 시작되었다. 9월 18일부터 싱가포르와 14일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비즈니스 트랙이 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공항의 PCR 검사 체제를 하루 4,300건에서 9월부터 하루 1만 건으로 늘리고 입국 규제 면제도 확대한다고 한다. 11월에는 하루 2만 건으로 검사를 늘린다고 한다. 내년 올림픽을 생각하면  하루 3만 건도 부족해서 내년 7월에는 하루에 5만 건을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루 검사량을 보면 내년 7월에 하루에 5만 건이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현재도 전체 하루 평균 검사가 2만 건이 되지 않는다. 그걸 내년에 공항에서만 하루 5만 건이라는 것은 대단한 허세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본 코로나가 통제되지 않으면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할지가 문제다. 

 

일본이 국내 코로나도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입국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것은 내년 올림픽을 위한 것이다(news.yahoo.co.jp/articles/1a0d39a91a4224b5765e385842931a32494c13e4). 내년 올림픽 개최를 기정사실로 하고 PCR 검사 음성 증명과 행동 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외국 선수 1만 명을 14일 자가격리 없이 받아들인다고 한다. 

 

일본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외국에 입국금지를 하더니, 이번에는 자신들이 필요해서 외국인 입국 규제 완화에 나섰다. 상대국에서는 일본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일본인이 입국하는 것에 대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일본 국내에서도 코로나가 통제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생활을 하는데, 외국인을 입국시키면 불만이 외국인을 향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먼저 일본 국내 코로나를 통제해야 외국인 입국 규제 완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국내 코로나도 통제를 못하면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면서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속내가 보인다. 무엇보다도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 거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세트인 것이다. 

 

일본이 코로나를 통제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의 앞뒤가 다른 모순된 행동을 보면 설사 한국이 협력한다고 해도 코로나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에 대해 '혐한'을 가중시킬 명분을 만들기에 좋지 않을까? 코로나를 통제해야 다른 걸 할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외국인 입국 규제 완화와 Go To 트레블에 동경을 포함시키는 등 국내외로 사람들의 이동을 동시에 촉진시키고 있다. 만약에 외국인이 비즈니스로 일본에 와서 14일간 자가격리 없이 돌아다니고 감염되거나 관광객이 와서 감염되어도 일본 정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자국민에게도 적극적인 방역을 하지 않는 나라로 각자도생을 하라면서 외국인까지 입국 규제 완화를 해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일본 코로나 사정을 알아서 코로나가 통제될 때까지 외국인이 가능한 일본에 오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